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지자체 공사계약 관련 불공정 사례조사 긴급 협조요청

1. 각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검토하는 계약심사제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 제도가 취지와 달리 공사비 부당감액 등 예산삭감을 위한 도구로 변질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협회에서 동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 건의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 협회가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4. 9(월))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예정가격 부당 삭감, 설계변경 부당제한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과 관련된 불합리한 사례를 취합하여 개선코자하니 불합리한 계약심사제도로 인해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해당조사표를 2018년 4월 6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자체 계약관련 불공정 사례 조사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 / 차장						신익균		기획관리실장									상근부회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8.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임>

지자체 계약관련 불공정 사례 조사표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
시공사
계약금액
불공정 사례	<불공정 사례 예시> - 불공정한 계약심사제도 운용 사례 - 원가 부당 삭감사례 - 자체 품셈적용 등 원가계산 작성 기준(계약법, 예규 등)과 다른 운용 - 원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사례 - 기초금액 삭감시 관련 조정사유서 미공개 또는 불완전 공개 사례 - 설계변경 심사 부당 적용 사례 - 관련 절차상 문제점 - 심사 대상공사 관련 문제점 - 기타 계약심사제도 개선사항 등
비 고

※ 동 조사결과 활용시 공사명 및 업체명은 미공개 처리될 것이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계약관련 불공정 사례 조사표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
시공사
계약금액
불공정 사례
비 고

※ 동 조사결과 활용시 공사명 및 업체명은 미공개 처리될 것이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