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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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07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7. 1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등 개정 안내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06.5.25) 및 조달청 집행기준 개정(‘06.6.28)에 따라 조달청은 동 개정내용 반영 및 조문정리를 주요내용으로「공사입찰특별유의서」등을 개정('06.6.30)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 일괄‧대안입찰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삭제<§3①>

종 전	개 정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시행령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사입찰인 경우 입찰서 제출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삭제)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에서 규정되고 있는 내용으로 삭제

ㅇ 추정금액의 정의 변경으로 인한 용어변경<§4③>

종 전	개 정
ㅇ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ㅇ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개정내용 반영

․ 추정금액 : (종전)추정가격+관급자재대 → (개정)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가치세

ㅇ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공동수급체 결격자의 처리방법 명시<§6④>

종 전	개 정
ㅇ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에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ㅇ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파산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9①4호 개정내용 반영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요소 변경<§7③>

종 전	개 정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적격심사세부기준」§4①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평가 개정내용 반영

ㅇ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ㅇ 제목변경

종 전	개 정
ㅇ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내용 반영

ㅇ 추정금액의 정의 변경으로 인한 용어변경<§4①>

종 전	개 정
ㅇ “공사예정금액”이라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ㅇ“추정금액”이라함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개정내용 반영

ㅇ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공사계약특수조건

ㅇ 공사손해보험관련 서류제출 대상기관에서 조달청 제외<§5⑪>

종 전	개 정
ㅇ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조달청 및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내용 삭제

ㅇ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 의무화<§17의2②>

종 전	개 정
ㅇ 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13ⓛ 개정내용 반영

ㅇ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서류 명시<§17의2②>

종 전	개 정
ㅇ <별첨양식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ㅇ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ㅇ <별첨양식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 양식내용중 필요장비 및 투입현황에 투입시기 추가 ㅇ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13ⓛ 개정내용 반영

ㅇ 공동계약이행계획서 변경 승인 <§17의2③>

종 전	개 정
ㅇ 신 설	ㅇ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13② 개정내용 반영

ㅇ 분쟁협의 요청 절차 개선<§19②>

종 전	개 정
ㅇ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 요청	ㅇ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 요청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개정내용 반영

ㅇ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4.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계약특수조건

ㅇ 제목변경

종 전	개 정
ㅇ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ㅇ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계약특수조건

※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내용 반영

ㅇ 용어 정의내용 삭제<§2①11>

종 전	개 정
ㅇ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ㅇ 삭 제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개정내용 반영

ㅇ 설계변경 절차 개선<§24②,25,27①>

종 전	개 정
ㅇ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또는 요청	ㅇ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통지 또는 요청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개정내용 반영

ㅇ 대가지급 지연시 적용이자율 조정<§40>

종 전	개 정
ㅇ 일반조건 제41조제1항의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중 수신고 순위 3개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ㅇ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41조에 의거 지연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41① 개정내용 반영

ㅇ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 부 : 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계약특수조건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