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입법예고 주요내용

□ 시행령 주요내용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중앙설계심의위원회로 일원화(안제19조 내지 제21조)

-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능 폐지

□ 군사시설물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는 특별위원회(국방부)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0조)에서도 관련규정 개정이 진행중인 사항임

◦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범위 명확화 (안 제46조의4)

-  1․2종 시설물은 준공직전 또는 1년 이상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 실시토록 명문화

◦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확대 (안 제54조의10)

-  책임감리대상 공사 손해배상보험기간을 공사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범위내까지로 확대함

◦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안 별표1, 부칙)

-  기존 학‧경력자 법적지위 계속인정, 승급불허, 신규 학‧경력자 초급까지 인정

-  기술자격자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

□ 학경력자 교육 미이수자는 1년 이내에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승급 가능

※‘국무조정실 ’04.11.10 확정내용’이 법령 개정에 반영된 사항임

□ 시행규칙 주요내용

◦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감리원의 교체요건 강화 (안 제32조제5항)

-  감리업체가 질병으로 감리원을 철수시킨 경우 3월 이내에는 다른 입찰에 참여시키거나 다른 감리현장에 배치 금지

◦ 수요예측등 타당성조사 부실수행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4 재11호, 별표8 제5호)

◦ 부실벌점 제도 개선 (안 별표8)

-  부실벌점 경감기준의 폐지

-  산정방법을 발주청 평균 → 누적합산토록 개정

【본회 실무검토의견】

□ 부실벌점 경감기준 전면폐지 및 산정방법 개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