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대금지급 실태 등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당부의 말씀>

이 설문조사는 최근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처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문제의 실태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의2에서는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인(건설업체)가 발주처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처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시장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발주처와 수급인 사이의 ‘甲-乙 관행’이 여전하고, 상기 법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해, 위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본 설문조사는 민간 건설공사의 대금 지급 실태 등 불공정 관행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조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잠시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10.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회신처 : O O 시도회 담당자 O O O (OO-OOOO-OOOO / OOOOOO@cak.or.kr)

설문조사 내용 문의 : 엄근용 부연구위원(02-3441-0788/kyeom@cerik.re.kr)

□ 일반 현황

1. 귀 업체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업체명		시공능력 순위		(위)	연평균 매출액			(백만원)
연락처	전화번호					응답자 성명
	이메일주소

□ 민간건설공사 대금 미지급 현황

- 최근 5년(2013~2017)간 실제 경험하신 사례를 토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2. 최근 5년 내 공공 건설공사 그리고 민간 건설공사를 각각 얼마나 수주하셨습니까?

민간 공사	연 평균 계약체결 건수 :		(건)
	연 평균 계약체결 금액 :		(백만원)

3. 민간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 3-1, 3-2, 3-3번으로

② 없다

3-1. 최근 5년 내 민간건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건수와 총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 대금 미수령 공사건수 :		(건)
- 총 지급받지 못한 금액 :		(백만원)

3-2. 민간건설공사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 빌딩	② 병원	③ 종교시설	④ 상가	⑤ 주택
⑥ 기타 ( )

3-3. 공사대금 미지급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

① 발주자의 의도적인 대금삭감 또는 미지급 시도

② 발주자의 대금지급 능력 미약

③ 사전에 불공정한 특약 체결   ④ 하자 인정을 둘러싼 갈등

⑤ 설계변경 불인정   ⑥ 상납 등 발주자의 불공정한 요구에 대한 불응

⑦ 기타 (                                                         )

4. 대금 미지급 공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계약금액’의 몇 % 정도입니까? (    )

① 20% 미만	② 30% 미만	③ 40% 미만	④ 50% 미만		⑤ 60% 미만
⑥ 70% 미만	⑦ 80% 미만	⑧ 90% 미만	⑨ 100% 미만

4-1. 대금 미지급 공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의 몇 % 정도입니까? (    )

① 20% 미만	② 30% 미만	③ 40% 미만	④ 50% 미만		⑤ 60% 미만
⑥ 70% 미만	⑦ 80% 미만	⑧ 90% 미만	⑨ 100% 미만

□ 민간건설공사 불공정 거래 관행 일반 현황

- 최근 5년(2013-2017)간 실제 경험하신 사례를 토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5. 민간건설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주자(건축주)에게 제출한 경우는 귀 사에서 수행하신 민간공사 중 몇 % 정도입니까?

-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공사의 비율 :		(%)

5-1.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공사에서 보증금은 통상 총 계약금액 대비 어느 정도였습니까? (    )

① 10% 미만   ② 10-20% 미만   ③ 20-30% 미만   ④ 30-40% 미만

6. 현행법 상 수급인이 발주처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면 발주자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7. 민간건설공사에서 계약이행보증 제출에 따른 지급보증 또는 담보 요청을 발주자에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   )

① 있다. → 8번으로

② 없다. → 9번으로

8. 지급보증 또는 담보 요청 시 발주자가 실제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수행하신 전체 민간공사 중 비율(건수 기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   )

① 있다. (    ) % → 8-1번으로

② 없다.

8-1.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의 규모가 계약금액의 통상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요? (    ) %

9.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발주자의 의도적인 대금삭감 또는 미지급 시도

② 발주자의 지급능력 능력 미약

③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에 따른 비용

④ 지급보증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

⑤ 기타 (                                                          )

10. 최근 5년 내 수행하신 민간건설공사에서 선급금(선금)을 발주자(건축주)로부터 받은 적이 있으면 각각의 건수 기준 비율을 기재해 주십시오.(두 비율을 합해 100%이 되도록 기재해 주세요.)

- 선급금을 받은 공사 :	(%)
- 선급급을 받지 못한 공사 :	(%)

11. 도급계약서 상 선급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선급금은 통상 총 계약금액 대비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① 10% 미만  ② 10-20% 미만  ③ 20-30% 미만  ④ 30-40% 미만

12. 계약체결 후 통상 어느 정도의 기간 경과 뒤에 선급금을 받으셨습니까?

① 14일 이내    ② 1개월 이내    ③ 2개월 이내    ④ 3개월 이내

⑤ 3개월 이상 - (      ) 개월

13. 기성금을 받은 공사의 경우 기성금의 지급 주기는 어떠한가요? (    )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6개월

⑤ 기타 - (      ) 개월

14. 최근 5년 내 수행하신 민간공사에서 준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공사건의 건수비율을 기재해 주세요.

※ 준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없다면 아래 14-1번은 생략

- 준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건수의 비율 (= 준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공사건수 / 전체 수행한 민간공사건수)		(%)

14-1. 준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 본래 받았어야 할 준공금의 몇 % 정도만을 받으셨습니까?

- 본래 받았어야 할 준공금 대비 실제 받은 준공금의 비율 (= 실제 받은 준공금 금액 / 본래 받았어야 할 준공금 금액)		(%)

15. 준공금을 받은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로부터 준공금 지급까지 소요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7일 미만   ② 15일 미만  ③ 1개월 미만  ④ 2개월 미만

⑤ 3개월 미만 ⑥ 4개월 미만 ⑦ 5개월 미만  ⑧ 6개월 미만

⑨ 6개월 이상 - (      ) 개월

16. 민간건설공사 계약 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총 계약금액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1%미만  ② 1-3%미만  ③ 3-5%미만  ④ 5-10%미만  ⑤ 10% 이상

17. 민간건설공사 계약 시 정한 지체상금율은 총 계약금액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1/1,000 미만  ② 1/1,000-2/1,000 미만  ③ 2/1,000-3/1,000 미만

④ 4/1,000-5/1,000 미만  ⑤ 6/1,000 이상 (       )

18. 민간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지체 시 부담하는 지연이자율은?

① 따로 정하지 않는다.

② 미리 정하며 보통(    % ～    %)로 한다.

19. 지연이자율을 정하는 경우 실제로 공사대금 지급 지연 발생 시 발주자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① 전부 지급받음

② 지급받지 못함

③ 일부만 지급받음

20. 민간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공사비를 추가로 수령하셨습니까? (   )

① 전액 지급 받음

② 지급받지 못함

③ 일부만 지급받음

□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활용도 및 악용 실태

21. 귀 사에서 수행하신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몇 % 정도입니까? (    )

① 10% 미만   ② 10~20%   ③ 20-30%   ④ 30-40%   ⑤ 40-50%

⑥ 50-60%     ⑦ 60-70%   ⑧ 70-80%   ⑨ 80-90%   ⑩ 90-100%

21-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계약건들 중,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한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    )

① 10% 미만   ② 10-20%   ③ 20-30%   ④ 30-40%   ⑤ 40-50%

⑥ 50-60%     ⑦ 60-70%   ⑧ 70-80%   ⑨ 80-90%   ⑩ 90-100%

2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원본 그대로의 사용을 거부하는 발주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    )

① 10% 미만   ② 10-20%   ③ 20-30%   ④ 30-40%   ⑤ 40-50%

⑥ 50-60%     ⑦ 60-70%   ⑧ 70-80%   ⑨ 80-90%   ⑩ 90-100%

2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 변경(또는 특약 부과)과 주로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지요? (복수선택 가능합니다.)

(                              )

① 유치권 불인정

② 저당권, 공사대금 지급보증 요구권 및 공사 시공 중지권 불인정

③ 과도한 시공보증 및 계약보증금 요구

④ 계약금액 감액 또는 발주처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수급인에게의 계약보증금 반환 조항 삭제

⑤ 건설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안전관리비 또는 재해보상보험료를 계약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급인이 대신 부담토록 함

⑥ 지나치게 긴 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기한 설정 또는 아예 미설정

⑦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불인정

⑧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⑨ 과도하게 높은 하지보수보증금율 적용

⑩ 발주처가 직접 지급해야 할 하도금대급을 대신 부담케 함

⑪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⑫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수급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불인정

⑬ 수급자의 동시이행 항변권 불인정

⑭ 기타 (       )

□ 민간건설공사 대금 미지급 문제 관련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24. 공사대금 지급이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받지 못한 민간건설공사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귀 사에서는 발주처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십니까? (        )

①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로의 조정신청이나 협상 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② 조정신청이나 협상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 제기

③ 발주처가 감액한 금액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해 받음

④ 물리력 행사

⑤ 기타 (                                                        )

25. 공사대금 지급이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받지 못한 민간건설공사에서 대금지급과 관련해 법적 절차로 돌입하는 경우, 현행 법 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민법 상 ‘유치권’ 행사에 불과합니다. 유치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공사대금 확보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효과 없음  → 25-1번으로

② 효과 없음       → 25-1번으로

③ 모르겠음         ④ 효과 있음       ⑤ 매우 효과 있음

25-1. 공사대금 확보에 유치권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

26.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급인 요청 시 발주처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② 수급인 요청 시 발주처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③ 수급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용 보험제도*의 도입

④ 기타 (                                                          )

<수급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용 보험 예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①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또는 매출채권을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고, ② 만약 거래처가 부도 등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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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피해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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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이후 피해 민간건설공사의 개요

발주자 :

계약액 :

계약기간 :            ~                (     개월)

계약특수조건 :

피해내용

※ 지급하지 않은 사유와 이에 따른 시공사의 대응방안(중재신청, 소송) 그리고 최종 결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