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김동철 의원 법안(’16.8.10)

□ 원사업자가 상습법위반사업자이거나 과거 1년간 3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경우 공정위가 직접 조사

나. 이학영 의원 법안(’16.9.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하도급거래의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자재대금, 임금 등 구분 지급

□ 하도급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 및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

다. 제윤경 의원 법안(’16.9.1)

□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원사업자가 될 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취득한 기술자료에 관한 비밀을 유지

□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기술자료를 유용 금지

라. 박찬대 의원 법안(’16.11.9)

□ 분쟁조정 신청시 시효중단 효력 부여

□ 6개월 이내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시효 중단 효력

□ 분쟁조정시 조정조서 작성 및 조정절차 종료되는 경우 중단된 시효 재개시

□ 원사업자가 2년내에 5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경우 공정위가 직접 조사

마. 최운열 의원 법안(’16.11.15)

□ 목적물 수령후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60일 → 45일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 지급받은 경우 지급기한 15일 →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