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주요 개정내용

(공포 : ’11.7.25, 시행 : ’12.1.26)

□ 경  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10.7.15)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1.7.25, 시행일 ’12.1.26)

< 협회의견 반영 내용 >

․근로자 기초안전보건 교육 2년마다 실시 : 삭제 (건설안전교육과 유사·중복)

⇒ 고용노동부는 교육 횟수를 최초 1회로 완화

□ 주요 개정 내용

ㅇ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 교육제도 신설 (제31조제2항, 제31조의2)

-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채용시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

ㅇ 원도급사업주의 하도급사업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규정 (제29조제1항)

- 원도급 사업주가 하도급사업에 있어 산재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화함

ㅇ 발주자의 수급인에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의무신설 (제29조제8항)

-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ㅇ 기술지도ㆍ권고 대상 확대 (제27조제1항)

- 기술지도ㆍ권고 대상에 기계ㆍ기구, 설비설계ㆍ제조, 수입업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