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개정(대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취소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대안) 통과(’18.5.28)

□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자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유예(제91조2항1호)

- 법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을 ’21. 12. 31.까지 유예

* 설계·시공 기술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품질기술자의 기본·전문교육

ㅇ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 관련

-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2항)

- 건설기술자가 신청 시, 건설기술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 시 행 일

ㅇ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제31조1항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