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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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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협울산3070-59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8. 4. 2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번호
수 신: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담 당 자

제 목: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등 공포안내

’08.3.28 공포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법률 제905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04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046호)의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08.3.28 법률공포 주요내용

2.「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첨부1>

’08.3.28 법률공포 주요내용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ㅇ 시행일 : ’08.3.28

ㅇ 경과규정(부칙 제2조)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ㅇ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운영(시행일 : ’08.9.29)

- 시장․군수가 용도지역 등의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등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 시장․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기반시설부담구역 개요>

․부과지역    : 시장․군수가 행위제한이 완화된 지역 중에서 구역을 지정

․부과대상     : 부담구역 에서 200㎡초과 건축물 신․증축 행위

․용지환산계수 : 0.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납부기일     :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당해 부담구역의 기반시설 설치․용지확보 등에 사용되어야 함

□ 주택법 개정 법률(안)

ㅇ 지방 민간택지 주택전매제한 규제 폐지(시행일 : ’08.6.29)

- 지방 민간택지 비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해제

ㅇ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 이양(시행일 : ’08.9.29)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

․ 시․도지사 ⇒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면적이 10만㎡미만인 경우

․ 시․도지사 ⇒ 시장․군수

<첨부2>

법률  제9051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2항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