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에 대한 제재강화 안내

1.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사용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교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고용노동부는 ‘14.8월부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102호 2013.10.15)”을 개정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대한 주요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시정명령 없음)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임을 안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규정 미숙지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위반시 14일 이내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개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붙  임 : 표준근로계약서 모음 1부.  끝.

※ 붙임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과장)						권 태 운			기획관리부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4. .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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