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4. .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등을 위해 우수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가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대상에 중소기업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추가(안 제26조제1항제6호 사목 신설)

(1) 중소기업은 마케팅능력 부족 등으로 제품의 인지도가 낮아 초기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음

(2)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공동상표 중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공동상표 개발․활용이 증진되어 우수한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인지도가 제고되고, 시장개척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대가지급 기한 단축(안 제58조 개정)

(1)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물품 등의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물품 등의 대가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7일에서 청구일로부터 5일로 단축함

(3)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해 재정 조기집행 효과의 극대화 및 중소업체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예외 신설(안 제72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1)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기존 30%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이 특정한 사업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이 경우에도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비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정부발주 공사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9.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6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한 공동상표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4항 중 “7일”을 각각 “5일”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공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한다.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제7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역의무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 략)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바. (생 략) <신 설> 7.․8. (생 략) ②～④ (생 략)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5. (현행과 같음) 6.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한 공동상표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7.․8.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58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제58조(대가의 지급) ①-------- ------------------------------------------------------------------------------------------------------------- 5일------------ ------------. ----------- -------------- 5일-------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5일------------- ------------------------- ------------------------- ------------------------- ------------------------- -----------5일----------- -----. ⑤․⑥ (현행과 같음)
제72조(공동계약) ①․② (생 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신 설>	제72조(공동계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고과
연 락 처	(02) 2150 - 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