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규제특례 및 특구운영에 관한 수요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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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부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지역민 또는 지자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특구계획의 수립 및 규제특례의 선택과 효율적인 추진방안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을 담보하지 않고 필요한 규제특례를 허용해 줌으로써 지방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경제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식경제부는 지역특구에 필요한 규제특례 및 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8조에 의거 “2012년도 신규 규제특례 및 특구운영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동 조사는 핵심적인 규제특례의 입법화 및 지역특구제도 개선에 꼭 필요하오니,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지역특구제도개선관련 목적 이외의 사용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기관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담 당 자 : 이왕근 사무관

☎ : 02)2110-4973, Fax 02)503-0371

e-mail : lwg6683@mke.go.kr

※ 수요조사서는 2012. 4. 30까지 담당자 e-mail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내용은 통계처리용으로만 사용됩니다)

항목	내용
소속기관
이름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이해

○ 지역특구제도와 규제특례제도

- 지역특구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용하는 제도임

- 규제특례제도는 개별법의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 또는 완충하는 제도로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의 규제방식을 지역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특례화 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의 목적

-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특례를 발굴, 법제화하여 맞춤형 규제특례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서 지역의 특화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함

1. 기본문항

1-1. 귀하(기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    )

① 관광  ② 레저･스포츠  ③ 산업클러스터   ④ 농림수산   ⑤ 문화   ⑥ 교육

⑦ 환경  ⑧ 의료서비스   ⑨ 유통･물류      ⑩ R&D      ⑪ 기타(         )

1-2. 귀하(기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

1-3. 귀하는 지역특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① 알고 있다(문 1-4로 이동)    ② 모른다(문 1-5로 이동)

1-4. 지역특구제도에 대해 알고계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② 잘 이해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⑤ 조금 이해하고 있다

※ 지역특구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경우 상기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내용을 읽고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지역특구제도는 귀하의 사업 또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6. 귀하는 지역특구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관심 있음        ② 관심 있음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관심이 없음      ⑤ 전혀 관심이 없음

2. 필요(신규) 규제 특례

※ 설문 2-2번부터 2-7번까지 작성 시 별첨의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향후 지역특구(특화사업)의 신설 및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규제가 특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② 토지활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

③ 자본유치에 부담을 주는 규제    ④ 특화사업 활동에 장애를 주는 규제

⑤ 기타(                                                            )

2-2. 현행 개별법을 완화(또는 폐지) 함으로서 귀하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현행 개별법의 규제 내용과 목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별법
현행 규제의 내용
현행 규제의 목적

2-3. 현행 개별법의 어떠한 규제규정 내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그 사유 및 필요성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규정 완화(폐지)를 원하는 사유 및 필요성

2-4. 현행 개별법의 규제규정 내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를 희망하시는지 완화의 범위(시간적, 공간적, 대상적 범위 등)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규정 완화(폐지)의 범위

2-5. 현행 개별법의 규제규정을 완화(폐지)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규정 완화(폐지)를 통한 파급효과

2-6. 현행 개별법의 규제규정을 완화(폐지)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규정 완화(폐지)를 통한 활용방안

2-7. 현행 개별법의 규제조문, 참고자료 등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별법의 참고자료

3. 지역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3-1. 지역특구제도에 있어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설문지 작성 예시

구분	내용
현행 규제 (설문 2-2)	○ 현행 개별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3」 ○ 규제내용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영농관련 서류(영농일지, 영농기록장 등)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규제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 등 인증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목적
규제완화의 사유 및 필요성 (설문 2-3)	○ 농업관련 종사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농민들로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작성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시 영농관련 구비서류의 제출과 관계없이 농약 잔류, 재배용수의 수질 등을 관련기관에서 검사 및 심사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작성하는 영농일지나 농자재 사용기록은 증거능력이 미약함
규제완화 범위 (설문 2-4)	○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영농관련 서류등을 생략하도록 허용 (농업관련 특화사업자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의 내용을 특구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규제완화의 파급효과 (설문 2-5)	○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고령 농가 등에 구비서류 작성･제출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재배 생산에 전념토록 할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검사 및 심사제도의 강화와 촉진을 도모할 수 있음
규제완화 활용방안 (설문 2-6)	○ 향토･자원 생산물, 지역특산품 가공･생산･유통 등의 특화사업
참고자료 (설문 2-7)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3(인증의 신청 및 심사)①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14조(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제5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ㅊ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의제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 1부. 2. 별표3의 영농관련 자료(취급자이거나 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

＊동 내용은 예시자료로서 규제특례 입법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