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중기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개정(공포 ‘11.3.29, 시행 ’11.6.30)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전문 1부.  끝.

※ 붙임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부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1.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붙임〉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원사업자 요건 변경)(제2조②)

종 전	개 정
◦ 원사업자 요건 -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종업원수의 2배 초과	◦ 원사업자 요건 - 수급사업자보다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많으면(1배 초과) 해당

◦ 하도급대금 감액의 원칙적 금지(제11조)

종 전	개 정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감액 가능 - 수급사업자 또는 공정위가 하도급급대금 감액의 부당성 입증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 원칙적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 입증하는 경우에는 허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제16조의2②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급격한 납품단가 변동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

◦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제22조의2)

종 전	개 정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음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로 설치(제24조 및 제24조의4)

종 전	개 정
◦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사업자단체 이외에 추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중대하고 명백한 법위반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 의무화(제32조)

종 전	개 정
<신 설>	◦ 공정위는 법위반정도가 중대명백하여 하도급질서 현저히 해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 검찰총장은 법위반정도가 중대명백하여 하도급질서 현저히 해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요청 가능 - 공소제기 후에는 공정위의 고발 취소 불가

◦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3배 배상제 도입 등(제35조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로 인해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부담 -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입증한 경우 배상책임 없음
<신 설>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해 손해입은 자에게 발생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담 -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입증한 경우 배상책임 없음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