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도로과-		담당자			건설행정담당			건설도로과장			교통건설국장
등록일자	2009.3
												3월18일 결재
결재일자	2009.3
공개구분	공개
			협조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계획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계획

□ 추진배경 및 근거

❍ 제4차(‘09.2.16), 제6차(’09.3.2)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시 행정       부시장 강조사항

- 건설공사 대가 지급이 실제 건설공사 부분에 집행될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및 하도급 문제 지속적 점검

❍ 국토해양부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계획(‘06.7.6)

□ 불법하도급 처분 현황

❍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행정처분 내역(전국기준)

구분	계		2009		2008		2007		2006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계	48	724	2	66	6	87	13	27	27	544
영업정지	16	104	1	2	4	28	6	19	5	55
과 징 금	32	620	1	64	2	59	7	8	22	489

※ 우리시는 2006～2009 전문건설업체 7건 처분

□ 불법하도급에 따른 문제점

❍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 불법 하도급은 공사비의 누출로 시공부실과 Paper Company의 확산으로 성실하게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부실을 초래

☞ 불법재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누출 사례

○○도로공사 원도급 (예가대비 79.7%)	➪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예가대비 72.8%)	➪	PSC빔 설치 재하도급 (예가대비 48.6%)

❍ 건설근로자, 영세 자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등 건설공사 현장의 최하위 단계 참가자들의 처우 악화 유발

☞ 건설노조 주요 요구사항 : 다단계하도급 근절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 신고센터 설치장소 : 시청 건설도로과 및 구․군 건설과

❍ 운영기간 : 2009. 3월부터~

❍ 세부 운영절차 및 방법

신고접수 (신고센터)	➡	사실확인 및 조사 (발주 및 처분기관)	➡	조사결과 조치 (처분기관)	➡	처분결과 통보 (신고자,발주부서)

- 신고접수 단계

․신고접수 : 처분기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홈페이지내 신고사이트 개설)

․신고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하도급규정 위반사항

․신고양식 : 별첨 불법하도급행위 신고서 참조

- 사실확인 및 조사단계

․사전조사 :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공사수행정보, 보증정보

및 실적정보 조회로 위법사실 확인

(발주부서, 계약부서, 국토해양부 자료요청)        ․현지조사 : 공사현장 및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류조사, 공사

참여자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법사실 확인

(발주부서 합동 점검실시)

□ 불법하도급 주요 신고대상 및 점검사항

❍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위장직영을 통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부당한 하도급 및 하도급 이중계약

❍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 기대효과

❍ Paper Company 근절로 성실한 건설업체 발전 유도

❍ 공사대가의 공사현장 투입으로 부실시공 억제

❍ 건설근로자, 건설기계사업자 등 권익신장

□ 행정사항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요청 : 구,군 건설과

→ ‘09. 3. 31까지 설치(자체운영계획 수립)후 결과 제출

❍ 홈페이지 신고센터 설치(정보담당관실 협조) - ‘09. 3. 20

❍ 분기별 1회 운영실적 제출(구․군 → 시청)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강구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계획 홍보(언론, 건설관련협회)

→ 보도자료 제공 및 협회 통보 : ‘09. 3. 20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서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신고 개요	공 사 건 명
	공 사 내 용	개략적으로 작성		공사위치
신고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도급업체,하도급업체현황 포함)
본인은 위 사항을 신고합니다.
붙임서류 : 1. 증빙자료 등
년 월 일 신고인 ꄫ 울산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