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국가정책조정회의(’09.3.27)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 행정안전부는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09.6.30) ‧ 시행(’09.7.1)하였는 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요건 제한 완화(시행령 제30조 제1항)

종 전	개 정
재공고입찰에서 유찰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이상 견적이 필요 ※국가계약은 1인 견적만으로 가능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시행일 ’09.7.1(’09.7.1부터 ’11.6.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첨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대조표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정 정 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225 (2009. 07. 10)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