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개정이유

□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기반시설관리법(’21.12.7. 공포, ’22.12.8. 시행)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주요내용

[시행령]

□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 관리주체가 실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함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총사업비 100분의 10 범위 내 변경, 법령 제․개정 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시행규칙]

□ 기반시설 실행계획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에 실행계획을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

□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절차 등이 실행계획 수립 내용 및 제출기한과 동일하여 동 조항 삭제(안 제7조제4항)

□ 시행일

□ 2022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