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7-279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이외의 자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를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8호, ‘07.5.17)됨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규모를 구체화하고, 광산개발사업의 특성상 채광계획 인가면적과 개별법상의 인․허가에 따른 개발면적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36조)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기한을 1월간으로 단축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을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보완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에 관계없이 분할납부의 횟수를 2회 이하로 제한함(영 제38조제3항내지 제5항)

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태축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사업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중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한 사업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에 추가함(영 제45조)

라.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의서의 내용과 서식을 정함(영 제46조의2)

마.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의 규모 등 자격요건을 정함(영 제46조의3, 별표3)

3. 의견제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정책과[전화 : 02-2110-6739 또는 6740, FAX : 02-504-9207, 전자우편 : tskjmts@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를 “광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면적이 10만제곱미터로서 개별법상의 인․허가에 따른 개발면적 또는 그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발생한”을 “발생하는”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3월간"을 "1월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기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에 관계없이 분할납부의 횟수를 2회 이하로 한다.

제4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태축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중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사업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① 법 제50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이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대행동의서"라 한다)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금액 및 납부일시

3. 동의내용

4. 동의자 및 동의를 얻는 자의 인적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대행동의서의 서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 관련)

기술능력	시 설	자본금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인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인 이상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인 이상 라.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산림토목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비 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인력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으로 등록된 인력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다. 기술사 및 산업기사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산업기사 이상으로 하고, 중급기술자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한다.

라. 산림토목기술자는 산림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2. 시설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으로 등록된 사무실           면적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본금

가. 위 표 중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른 건설               업으로 등록된 자본금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다. 법인 중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다.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

-- 광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면적이 10만제곱미터로서 개별법상의 인․허가에 따른 개발면적 또는 그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①법 제46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1.～ 3, (생 략)

② (생 략)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①--------------------------------------------------------------------------------- ------- 발생하는 -----------

------

1.～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①～② (생 략)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①～② (현행과 같음)

③-------------------------

-----------------------1월

간------------------------

--------------------------

-------

④-------------------------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

--------------------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기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신 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에 관계없이 분할납부의 횟수를 2회 이하로 한다.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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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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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2, (생 략)

3. < 신 설 >

4. < 신 설 >

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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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현행과 같음)

3. 생태축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중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사업

< 신 설 >

제46조의2(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①법 제50조제2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이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대행동의서"라 한다)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금액 및 납부일시

3.동의내용

4. 동의자 및 동의를 얻는 자의 인적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대행동의서의 서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요건은 별표3과 같다.

< 신 설 >

[별표3]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 관련)

기술능력	시 설	자본금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가. 자연환경관리 기 술사 1인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 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인 이상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인 이상 라.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산림토목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비 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인력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으로 등록된 인력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다. 기술사 및 산업기사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산업기사 이상으로 하고, 중급기술자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한다.

라. 산림토목기술자는 산림법 제2조제         7호에 따른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2. 시설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       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       에 따른 건설업으로 등록된 사무실        면적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       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본금

가. 위 표 중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         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른 건설         업으로 등록된 자본금과 같은 경우         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을 말한다.

다. 법인 중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