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장철민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현장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감독자 등)에게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장철민 의원, ‘23.9.25) 발의

□ 주요내용

❍ 중대한 안전위험 발생시 공사중지명령 의무화(안 제40조)

-  건설사업관리자 및 공사감독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내려야 함

*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위임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