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  -

의 안 번 호	11805		발의연월일 : 2014. 9. 23. 발 의 자 : 김성태ㆍ유승우ㆍ이완영이한성ㆍ최봉홍ㆍ박민식양창영ㆍ권성동ㆍ서용교김세연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SOC 건설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의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오던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건설업자 등이 시공능력평가 등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 중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건설업자의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담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안 제9조).

나. 건설업자 등이 시공능력평가 등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 중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건설업자의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담 완화(안 제24조).

다.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는 입찰 참여시와 도급계약 체결시 각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를 입찰 참여시에만 제출토록 개선(안 제31조의2).

라.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문 정비(안 제41조).

마. 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 폐지(안 제68조의2).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22조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 중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를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3.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25조제1항 중 “공사내용에”를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그 외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를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로 한다.

-  -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68조의2제1항 또는”을 “또는”으로 한다.

제82조제5호 중 “제2호․제3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68조의2제1항 또는”을 “또는”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라 6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개월 이내에 다시”를 “다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⑤ (생 략) ⑥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보험·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신 설>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3.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하며, 그 외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대금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이하 "포괄대금지급보증"이라 한다)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 2.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 등(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대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의무는 수급자가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 중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상응하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보증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서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생 략) ② 수급인이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시정명령 등) (생 략) 1. (생 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 10. (생 략)	제81조(시정명령 등)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또는---------------------------------------------------- 5. ～ 10. (현행과 같음)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생 략) 1. ～ 4. (생 략)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ㆍ7. (생 략)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3호------------------------------------------------------------------------ 6.ㆍ7. (현행과 같음) 8. ------------------------------------------------또는-------------------------------------------------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의2. ～ 13. (생 략)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제1호----------------------------------------------------------------------------------------------------------. 1. (현행과 같음) <삭 제> 2의2. ～ 13.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 2.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 따라 6개월 이내에 -----------------------------------------------------------------------------------------------. 1. ------------------------------------------다시---------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