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경     위

ㅇ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 건설업자의 시공자격 및 직접시공 예외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12～5.22)

* 국토부내 상반기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된 사안임

2. 주요내용

ㅇ 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의무* 예외 완화(안 제30조의2)

-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해당 업자에게 하도급주는 경우에는 발주자 서면승락(현행 예외)없이도 직접시공의무 예외로 허용

*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해야 함

[비율 : (3억미만) 50%, (3～10억) 30%, (10～30억) 20%, (30～50억) 10%]

ㅇ 건설업자의 시공자격 예외 범위* 일부 조정(안 제19조, 제20조)

- 현행 특허권자외에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해당업종 등록없이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금액기준 전체의 70%이상인 경우만)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종합․전문공사 구분없이 신기술 개발 또는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해당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영업범위 제한 예외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