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 관련 애로사항 조사

1. 건산법 제34조제4항 및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등에 의거 건설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이행 및 하자발생 등과 관련된 보증의무 등을 부담하는 바,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종합건설업체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보증사고 발생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무리한 소명자료 요구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미지급․지연지급 함에 따른 종합건설업체의 일부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실제 사례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하고자 하오니, 전문(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해당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0년 12월 13일(월)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문(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 관련 애로사항(예시).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신익균			기획관리차장		정정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457 (2010.12.06)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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