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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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0311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곽규택ㆍ조승환ㆍ박지원 김용태ㆍ유상범ㆍ신성범 김상훈ㆍ강대식ㆍ배준영 강승규ㆍ조지연ㆍ강명구 서천호ㆍ최은석ㆍ서범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구 유출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운영 수입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 운영이 곤란하여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재정지원) (생 략)	제53조(재정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운영 수입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 운영이 곤란하여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