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44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7. 1. 25.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안내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06.12.29)에 따라 조달청은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세부집행기준을 개정('07.1.19)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등급제한공사의 공동도급 실적평가방식 개선<§3①>

종 전	개 정
ㅇ각구성원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ㅇ대표자실적 100%인정+구성원실적×시공비율 ※ 단, 최저가공사의 PQ기준과 같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해당등급내 업체 수주기회 대폭 확대

( 해당등급업체 수주가능비율 : (종전) 4.7% → (개선) 60.8% )

ㅇ 100억～50억 공사의 경영상태평가 개선<별지#3-1>

종 전	개 정
ㅇ100억미만~5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영업기간	ㅇ매출액순이익율 삭제

※ 분식회계 유인 해소 등 중소업계의 경영애로 해소

ㅇ 추정가격 3억～2억공사 실적인정방법 변경<별지#6>

종 전	개 정
ㅇ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실적	ㅇ최근 3년간 공사실적(동일법령내 업종은 구분없이 모두 인정)

※ 조달청 안내공고로 ‘06.12.29부터 기적용되오던 사항을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반영

ㅇ 추정가격 2억～1억공사 평가기준 변경<별지#7>

종 전	개 정
ㅇ별지#6 평가기준 적용 - 시공경험(5점), 경영상태(5점), 입찰가격(90점), 기술자보유미달(-10점)	ㅇ별지#7 평가기준 적용 - 경영상태(10점), 입찰가격(90점), 기술자보유미달(-10점)

※ 소액수의계약 확대(1억→2억미만)에 따른 2억미만공사 평가기준 일원화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중 노무비 평가방식 개선<별표8>

종 전	개 정
ㅇ입찰서상의 노무비율에 따라 평가 ex)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 ․노무비율 28%이상 : 10점 ․노무비율 26%이상 : 9점 ․노무비율 26%미만 : 8점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노무비율 = --------------------------------------------- 입찰금액	ㅇ노무비 적용기준율대비 노무비율에 따라 평가 ex)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 10점 ․기준율의 90%이상 : 9점 ․기준율의 90%미만 : 8점 ※ 노무비율 : 좌동 ※ 노무비 적용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발표시 함께 발표

ㅇ 시행일 : ‘07. 1. 2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3억～2억공사 실적인정방법 변경은 기존 조달청 안내공고와 같이 ‘06.12.29부터 적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ㅇ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관련 개선(§5④)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 ※ 향후 평가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 평가기준은 현재 미마련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감사원 개선통보사항) 반영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결격사유로 인한 재심사규정 신설(§10④)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입찰적격자 선정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여부 재심사 ㅇ다만, 대표자의 상기 결격사유 발생 경우에는 당해공동수급체 전체 입찰참가 불가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ㅇ 시행일 : ‘07. 1. 2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단축(§20)

종 전	개 정
ㅇ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로부터 60일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ㅇ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ㅇ 시행일 : ‘07. 1. 19부터 시행

□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ㅇ 대안입찰․일괄입찰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28)

종 전	개 정
ㅇ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ㅇ6개업체로 확대

※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일괄․대안공사 참여기회 확대

ㅇ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단축(§32)

종 전	개 정
ㅇ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로부터 60일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ㅇ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ㅇ 시행일 : ‘07. 1. 19부터 시행

첨 부 : 1.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첨부 1,2,3,4’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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