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저가심사기준 개정안(13.5.27) 주요 내용

□  입찰 담합 사전 예방 관련

○  공종기준금액 산정 방법 개선(제2조 제15호)

- (현행) 공종조사금액 ×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 30%

→ (개정) 공종조사금액 × 예가산출율* ×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 30%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100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방법 개선(제8조 제1항 제1호)

- (현행) 공종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30/100 이상과 하위 10/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하여 산정

→ (개정) 공종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30/100 이상과 하위 30/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하여 산정

□  2단계 심사 간소화

○ 2단계 심사대상자 서류제출 간소화(제14조, 제27조, 제44조)

- (현행) 심사 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입찰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목록 및 증빙서 등

→ (개정) 삭제

○ 주관적 심사 평가 범위 축소(제15조, 제17조)

현 행		개정(안)
투찰율	심사방법	투찰율	심사방법
70% 미만	위원회 심사*	70% 미만	위원회 심사*
70 ∼ 75%		70 ∼ 80%	계량적 평가**
75% 이상	심사 생략	80% 이상	심사 생략

* 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절감사유의 적정성 평가

** 계량적 평가 : 주관적 평가 폐지 → 계량적 전산 평가

□  물량내역수정입찰제 개정

○ 물량검토 대상 확대(제31조)

- (현행) 부적정 공종과 물량산출 부적정공종 중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세부 공종, 실적공사비로 지정된 세부공종 중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모든 세부공종

→ (개정) 물량내역을 수정한 모든 세부 공종

○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대상 확대(제32조)

- (신설)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이외의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에도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대상에 포함

○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별표2)

심사분야	배 점
	현 행	개정(안)
가격 절감사유의 적정성	90	90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10	10
심사위원 사전설명	-2	-2
검토자료 제출 오류	-2	삭제
절감사유서 계약이행 여부	-10	-10
별도공종 합계금액 반영	+5	+5
합 계	100	100

□  적용시기

○ ‘13.6.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