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561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2. 10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개정 안내

행정자치부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견적서 제출대상의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개정·시행(’06.2.7)하였기에 동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견적서 제출대상의 지역제한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ㅇ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 내 군 포함)

ㅇ 관할 광역시의 모든 자치구(광역시 내 군 제외)

ㅇ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당해 시·군과 인접한 시·군(일부 시·군만 선택 가능)

ㅇ 관할 시·도

※ 경쟁입찰의 지역제한과 달리 법인의 경우 지점 포함

□ 지역제한 외에 경험, 기술능력, 품질 등으로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가능

건협울산3070-561                                                                 2006.2.10

□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결격여부 심사하여 계약체결하는 경우 명시

ㅇ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ㅇ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대상 축소

종 전	개 정
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제2호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행령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중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계약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은 견적서 제출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음

3. 적용기준일 : 공포일(’06.2.7)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

4. 동 예규 게재 website

http://www.mogaha.go.kr → 주요정책 → 지방분권 → 지방회계예규

※ 개정 세부내용은 위 웹사이트의 예규 전문 참조.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