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유도, 원사업자의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5.6.15)

▢ 주요내용

□ 과징금 산정․부과기준의 합리화(안 별표2)

◦ 과징금 액수 산정 개선

(현행) 과징금 액수 = 하도급대금의 2배×과징금 부과율

(개정) 과징금 액수 = 하도급대금의 2배×위반금액 비율*×과징금 부과율

* 하도급대금 대비 원사업자가 법 위반을 통해얻음 불법적 이익(예 : 대금 미지급 액수, 부당 감액의 경우 그 감액분 등)의 규모

◦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금 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면제

□ 벌점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3)

◦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경고에 대한 벌점을 0점

◦ 법 위반 상태를 자진 시정하여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시정명령 받는 경우 현행 벌점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

□ 신고내용 통지절차 개선(안 제10조)

◦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피신고인에게 신고인 및 신고내용 통지

□ 원사업자 제외기준 조정(안 제2조)

◦ (현행)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

(개정) 시공능력평가액 60억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