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1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고시 주요내용

□ 상호협력 평가기준의 변별력 강화 및 실질적인 협력 촉진을 위해 평가항목 중 일부 개선․보완 (안 제11조제1항, 별표1, 별표2)

(1) ‘공동도급 실적(10점)’ 세분화 및 평가방법 개선

- ‘협력업자의 참여율(5점)’ 신설 및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실적을 공동도급 건수 비율(5점)로 조정

(2)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30점)’ 항목 신설

-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함

- 세부 평가항목으로

‧ ‘①하도급대금 지급액(하도급율)의 적정성(15점)’,
‧ ’②현금성결제비율(8점)’,
‧ ‘③하도급대금조기지급(5점)’,

‧ ‘④전자하도급계약(2점)’을 신설함

(3) ‘협력관계의 안정성(5점)’과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5점)’ 항목 삭제

(4) ‘교육’지원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으로 제한함으로써 내실있는 교육지원이 되도록 유도

(5) ‘기술지원’ 항목의 배점 상향 및 신인도 감점의 합리적 조정 등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함

□ 건설현장에서의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
구성(2점) 및 운영실적(3점) 항목 신설 (안 제6조, 별표1, 별표2)

□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 때 우대했던 것을 폐지 (안 제 16조)

붙임 : 상호협력평가기준 신구 대비표  1부.

<붙임>

상호협력평가기준 신․구대비표

평 가 분 야	평가항목 (개선내용)		배 점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공 동 도 급 실 적	총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자사) 대비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자사) 비율		10점	5점	-	-	평가방법을 기성액에서 건수로 변경
	협력업자가 포함된 당년도 기성액(자사) 대비 해당공사 협력업자의 당년도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	5점	-	-	신 설
	배점계		10점	10점	-	-
하도급 실 적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액 비율		5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5% 이상	배점축소 및 하도급비율 상향 (중소기업)
	배점계		30점	20점	35점	25점
협 력 관계의 안정성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실적 비율		5점	-	5점	-	삭 제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 비율		5점	-	5점	-
	배점계		10점	-	10점	-
협 력 업 자 육 성	재무 분야 지원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	30점	-	30점	신 설
		재무 및 교육지원	5점	10점	7점	10점	배점 확대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점	10점	3점	5점	배점 확대
	상생협의체 운영		-	5점	-	5점	신 설
	공동(하)도급 관련 포상실적		3점	5점	3점	5점	배점 확대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실적 비중증가율		5점	-	5점	-	삭 제
	배점계		33	60	43	55
협력업자선정과정 투명성	공개모집		7점	-	5점	-	삭 제
	하도급 경쟁입찰		10점	-	7점	-
	배점계		17	-	12	-
신인도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실적 (처분이 없으면 점수로 인정)		건당최고 -7점	건당최고 -10점	건당최고 -7점	건당최고 -10점
	배점계		15	10	25	20
총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