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중복인정(영 제16조)

ㅇ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 또는 기술능력 일부 중복인정(제1항)

- 자본금의 경우 旣 보유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보유업종이 둘이상인 경우 최저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관련 일몰제 도입(영 제87조의2 제2항)

□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 조치하여야 함

- 기술능력의 경우  旣 보유업종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단,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제3종에 한정)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제3종에 한정)을 추가등록시 공동활용가능한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ㅇ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하는 경우의 중복인정규정(제1항)을 준용(제2항)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영 제8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삭제)

ㅇ 과태료부과 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등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절차등에 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과태료 부과기준(제3항) 및 가중·감경 관련규정(제4항)은 현행유지

2.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