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관련규정 준수 안내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최근 민간주택시장의 장기침체와 미분양주택 적체에 따른 종합건설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PF대출사업장 등 민간건설 공사현장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규정을 제대로 준수토록 국토부에서 협조요청 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민간건설공사에 있어 하도급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하수급인에게 반드시 교부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회원사에서는 해당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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