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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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466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9. 1. 9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내

동일한 지역내 동일한 종류의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1명의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건설업 양도시 공고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개정․공포(‘08.12.31)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 끝.

※ 첨부2,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1. 주요내용

□ 건설공사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완화(영 제35조제3항 및 별표5 비고6)

현행		개정
ㅇ 동일지역내 동일한 종류의 5억원 미만 공사 현장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 발주자의 승낙 - 2개의 건설공사현장		ㅇ 동일지역내 동일한 종류의 5억원 미만 공사 현장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 - 3개의 건설공사현장
ㅇ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해당자 배치가능 공사금액 - 전문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 3천만원		ㅇ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해당자 배치가능 공사금액 - 전문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 1억원

□ 건설업 양도시 공고절차 간소화(규칙 제18조제4항)

- (종전) 2개 일간신문 게재 → (개정) 1개 일간신문 게재하고 건설업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각종 서식개정

ㅇ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서식 제1호의2)

현행		개정
ㅇ 업체현황 - 관할 담당지역, 경력임원 여부 기재		ㅇ 업체현황 - 관할 담당지역, 경력임원 여부 삭제
ㅇ 장비보유 현황 및 손익계산서 기재		ㅇ 삭 제
ㅇ 대차대조표 - 금액단위 “원”		ㅇ 대차대조표 - 금액단위 “백만원”
ㅇ 확인․심사결과 - 토건 기술자 : 12인 - 업종별 사무실 면적기준 : 20㎡ ～ 50㎡		ㅇ 확인․심사결과 - 토건 기술자 : 11인 - 면적기준 삭제, 단, ㎡는 존치

ㅇ 건설공사대장에 낙찰율 기재 신설(서식 제17호)

ㅇ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계약통보서에 4대보험료 기재 신설(서식 제17호의2, 서식 제23호)

2. 시행일

◦  시행령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09.7.1)

- 건설공사 현장기술자 배치기준의 경우

․‘09.7.1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입찰에 부치지 않은 경우 최초 도급계약체결분)

◦  시행규칙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