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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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34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이학영ㆍ김주영ㆍ박 정 한민수ㆍ김태선ㆍ이해민 한정애ㆍ안호영ㆍ이재정 조정식ㆍ황명선ㆍ이용우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촉박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 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러한 계약기간 압박에 따른 위험은 건설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는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및 제7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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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절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급계약(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행이 지연되어 해당 도급계약의 관계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제51조, 제52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경우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1조, 제52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경우

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66조의2제1항,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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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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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의2(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급계약(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행이 지연되어 해당 도급계약의 관계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제51조, 제52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경우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1조, 제52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66조의2제1항, 제67조제1항----------------------------------------------------------------------------------------------------------------------------------------------------------------------------------------------------------------------------------------------------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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