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外 秘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행위 실태조사

최근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설공사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건설업계는 공사 수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향후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첨부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설문조사 내용은 통계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사 명			대표자
업체 소재	시·도 시·군·구		업종·등록번호
작 성 자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FAX

대 한 건 설 협 회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행위 실태조사

1. 귀사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 계약내용에 없던 사항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입니까 ?

(예) 발주기관이 별도 분리발주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야 이행이 가능한 추가 공사를 계약상자대자에게 강제로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거나 부실벌점을 부과하겠다고 협박

3. 계약내용에 없던 사항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 계약내용에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거부

② 거부하고 싶었으나 준공검사 등 향후 공사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어쩔 수 없이 수용함

③ 일단 발주기관의 요구를 수용하고 향후 협의

④ 기타(                                                   )

4. 귀사는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 법령에 정해진 바와 다른 방식으로 계약금액 조정 요구(중간단가 미적용 등)

② 예산부족 등의 핑계를 대면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

③ 설계변경은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없이 시공 강요

④ 기타(                                                   )

6.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 법령과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이의제기하여 관철시킴

②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령과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 유권해석 등에 위반됨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전면 수용

③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령과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 유권해석 등에 위반됨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부 수용

④ 발주기관에게 선물 등 로비를 통해 계약금액 조정 시킴

⑤ 기타(                                                   )

7. 귀사는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8.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 관련법령을 제시하면서 발주기관의 요구를 거부

② 발주기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이행이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금품이나 향응 제공

③ 관계기관에 신고

④ 기타(                                                   )

9. 기타 공공공사의 입․낙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