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행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강화를 취지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9.6∼10.4)

□ 주요내용

ㅇ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 인정범위에 자재·장비대금 추가
(제2조, 제10조의2, 별표1 및 별표2)

ㅇ 평가주체를 기존 ‘건협’에서 ‘건협 및 전문협’으로 확대 (제12조)

ㅇ 하도급률이 높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하도급낙찰률 배점 5점 신설 (별표1 및 별표2)

ㅇ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을 2점에서 4점으로 확대 (별표1 및 별표2)

ㅇ 부당내부거래, 갑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건설업체 및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신인도 항목 -10점 신설 (별표1 및 별표2)

ㅇ 상호협력 표창 배점을 2점에서 4점으로 확대 (별표1 및 별표2)

ㅇ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조정 (별표1 및 별표2)

- (하도급 실적) 20점 → 16점(중소기업 25점 → 21점)

-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