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비상대책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2005.  11.  1.

산   림   청

(울산광역시)

소나무류 이동제한 요약서

□ 추진배경

◦ 인위적 확산 저지 현재 강원도 동해까지 확산

□ 적용범위

◦ 굵기가 2cm이상의 모든 소나무(육송, 해송, 반송 등)

◦ 지  역 : 전국

◦ 기  간 : 2005.11.01 ~ 2006. 6.30까지

□ 반출금지구역의 지침

◦ 금지구역 내 산림허가지 굴취목 및 원목은 절대 반출금지

◦ 금지구역 내 조경수 : 시.도의 미감염 확인을 받은 후 반출

※ 우리시는 시청에서 확인하고 있음

□ 반출금지구역 연접지 및 일반지역

◦ 조경수 및 굴취목은 관할 구.군에서 확인을 받아 반출

울산의 금지구역

중  구 : 우정동, 성안동, 교동

남  구 : 신정동, 무거동, 옥동, 선암동

동  구 : 주전동, 동부동

북  구 : 전지역

울주군 : 온산읍, 온양읍, 범서읍, 청량면, 서생면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대책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Ⅰ. 개 요

□ 배경 및 목적

o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시행 등 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금년 들어 벌써 13개 시ㆍ군ㆍ구에서 신규로 발견되는 등 계속 확산 추세임

- 북쪽으로는 경북 포항ㆍ안동을 지나 강원도 강릉까지, 남쪽으로는 남해까지 확산되었음

- 금년 신규 발견 13개소 중 인위적 확산이 62%에 이름

※ ’05.10월 현재 8개 시ㆍ도, 51개 시ㆍ군ㆍ구에 걸쳐 5,111ha의 산림 피해 발생

o 기존 피해지역 이외 미발생된 지역이라도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2005. 10. 24)을 수립ㆍ시달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적용 범위

o 대  상 : 직경 2c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해송)의 생목(生木), 원목, 제재목 및 폐목 등

o 지  역 : 전국

o 적용범위 :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감염여부 확인 및 단속 요령

o 근거법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적용 기간 : 2005. 11. 1 ～ 2006. 6. 30

Ⅱ. 이동제한 지침

1. 용어의 정의

o “소나무류”라 함은 소나무와 해송을 말한다.

o “이동”이라 함은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o “사업장”이라 함은 벌채․굴취구역, 산지전용구역, 조경수 등의 재배구역 등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의 구역이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걸쳐 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본다.

o “조경수 및 분재”라 함은 포지․분(盆)에서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근원경 2㎝ 이상인 묘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o “감염목”이라 함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o “감염우려목”이라 함은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2. 사업장별 이동제한 내용

가. 입목의 벌채 및 굴취

□ 입목 벌채 및 굴취 허가 등에 따른 이동

o 특별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됨

o 특별법에 따른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벌채․굴취 허가 등을 제한하되, 허가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른 확인절차를 엄격히 적용

o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벌채․굴취 허가 등을 얻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 지침에 따라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를 하여야 함

□ 임의 벌채 및 굴취에 따른 이동

o 임의 벌채․굴취의 경우에도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 금지

o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임의 벌채․굴취하여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 지침에 따라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를 하여야 함

나.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의 벌채ㆍ굴취에 따른 이동

□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o 반출금지구역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벌채ㆍ굴취로 생산된 소나무류는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 금지

□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인 경우

o 산지전용허가 대상지 등에서 소나무류가 생육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야 함

- 산지전용 허가시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산지전용담당자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에 따라 벌채․굴취, 방제 조치 등을 하여야 함

- 산지전용 협의시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산지전용담당자(주된 행정처분을 한 담당자를 포함한다)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에 따라 벌채․굴취, 방제조치 등을 하여야 함

- 산지전용 등의 주된 행정처분을 한 담당자는 현장 확인시마다 산지전용협의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동 지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현장감독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나무류의 벌채․굴취가 완료될 때까지 산지전용담당자와 합동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동 지침에 따라야 함

- 상기 허가 등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됨을 명시

o 기 허가 등이 이루어진 구역에서 벌채․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감염여부 확인,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등 관련규정을 따라야 함

※ 조경수 및 분재의 재배를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 등의 경우에는 “다”항에 따라 조치

다. 조경수 및 분재

□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o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반출

- 예방약제의 종류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으로 등록된 재선충병 약제를 말함

- 다른 예방조치라 함은 재선충병 약제(스미치온 등)를 지상에서 이동하기 10일 이내에 살포하는 것을 말함

-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종류는 별표1과 같음

o 해당 산림부서에서는 이동이 허용된 조경수 및 분재가 실제 이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즉시 소각 또는 파쇄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인 경우

o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특별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 지침에 따라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등을 하여야 함

o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굴취된 생입목을 조경수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지침을 적용하되, 다만 매개충 우화기(5월～8월)에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전 10일 이내에 약제를 살포할 것

Ⅲ.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확인 및 조치사항

1. 확인 개요

가. 확인 방법

o 확인방법은 육안 및 현미경 검사로 구분

o 반출금지구역에서의 검사는 현미경 검사를 원칙으로 함

o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는 육안검사를 우선 실시하되, 육안검사 후 감염이 우려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미경 검사를 실시

o 현미경 검사 시료채취 방법은 별표3과 같음

나. 확인 기관

o 육안검사 : 시․군․구 산림부서(국유림의 경우 국유림관리소)

o 현미경 검사 : 별표1과 같음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절차는 별표4와 같음

2.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확인 및 조치사항

가. 훈증처리목의 경우(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 감염지역 해당 시ㆍ군ㆍ구 내에서 이동할 때

o 훈증처리목이 6월을 경과하였거나 관계공무원이 재선충병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동 가능

o 훈증처리목을 칩 공장 등으로 이동하여 즉시 1.5㎝ 미만으로 파쇄 또는 소각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확인 및 조치사항

- 차량으로 이동시 적재물을 포장하는 등 훼손 및 이동 등으로 인한 누락목의 발생 방지

- 칩 공장 등에서 실제 1.5㎝ 미만으로 파쇄

- 칩 파쇄작업은 운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

o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관 유지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훈증결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즉각 소각 또는 파쇄

□ 감염지역 해당 시ㆍ군ㆍ구 밖으로 이동할 때

o 산림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시료를 채취,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 현미경 검사를 의뢰하여 재선충병의 미감염 확인 후 이동 조치

- 만약 재선충병의 감염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각ㆍ파쇄 및 훈증 조치

※ 매개충 우화기(5월～8월)에는 감염지역 해당 시ㆍ군ㆍ구 내외를 막론하고 훈증처리목 이동을 금지

나. 조경수 및 분재(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o 생산자(이용자 등 포함)가 재선충병의 감염여부 확인 요청시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

o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접수된 조경수 및 분재가 재선충병 예방약제 주사 또는 다른 예방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자료(생산자가 소속된 산림청 등록 단체의 확인증도 포함)의 검토와 육안검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증 발급

o 육안검사 후 감염이 우려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미경 검사를 실시한 후 확인증 발급

- 감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증 발급(접수증과 교환)

-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 방제 조치

다. 제재ㆍ원주목 등의 경우

o 소나무류를 사용하여 제재ㆍ원주목 등을 생산ㆍ유통하는 업체는 특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함

o 소나무류의 제재ㆍ원주목 등을 이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사본을 소지하고 단속 등의 경우에 제시

o 해당 지역 시ㆍ군ㆍ구 및 국유림관리소의 담당공무원은 분기별로 1회 이상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3.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의 확인 및 조치사항

가. 재선충병 미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에 따라 이동 조치

□ 벌채목의 이동조치

o 미감염 확인을 위하여 이동전에 극인찍기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칩ㆍ보드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하고자 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음

o 극인찍기는 현장에서 대상목의 말구 또는 원구 단면에 “검”자를 찍음

□ 제재ㆍ원주목 등의 경우

o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이동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조치

□ 조경수 및 분재

o 별지 제4호 서식의 생산확인표 발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대상목이 2본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 건수(차량 등)에 따라 각각 부착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굴취된 생입목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나. 극인찍기 및 생산확인표 발급 절차 등

o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절차는 별표 5와 같음

o 극인 규격은 별표 6과 같음

o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Ⅳ. 이동제한 단속 대상

o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한 방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 검문소 등에서 단속을 하면서 생산확인표 등을 소지하지 않아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법 제8조에 의한 단속대상임

o 특별법 제10조 관련

- 규정에 의한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인 입목과 원목을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훈증처리목을 관계공무원의 확인없이 훼손 및 이동한 자

- 반출금지구역의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이동한 자

-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이 없이 무단으로 이동한 자

- 산림소유자 등이 감염목을 판매․이용하는 경우

-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 소나무류를 벌채 또는 굴취할 때에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o 특별법 제13조 관련 등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

〔별표 1〕

시ㆍ도 소나무재선충병 현미경 검사기관

시ㆍ도	지정기관(1순위)	지정기관(2순위)
서 울	자 연 생 태 과	국 립 산 림 과 학 원
부 산	녹 지 사 업 소	경남 산림환경연구소
대 구	녹 지 과	경북 산림환경연구소
인 천	녹 지 조 경 과	국 립 산 림 과 학 원
광 주	공 원 녹 지 과	전남 산림환경연구소
대 전	공 원 녹 지 과	충남 산림환경연구소
울 산	녹 지 공 원 과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경 기	경기 산림환경연구소
강 원	산 림 개 발 연 구 원
충 북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충 남	충남 산림환경연구소
전 북	전북 산림환경연구소
전 남	전남 산림환경연구소
경 북	경북 산림환경연구소
경 남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제 주	제주 환 경 산 림 과

〔별표 3〕

현미경 검사시 시료채취 방법

o 대상목 선정기준

< 입목의 경우 >

- 대상목이 100본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지 3개소에서 각 개소별로 3본 이상을 선정

- 대상목이 10～99본인 경우에는 집단지 3개소를 선정하여 각 개소별로 3본 이상을 선정

- 대상목이 10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시료 채취

※ 너무 오래된 고사목(2～3년)은 시료채취 대상에서 제외

< 원목의 경우 >

- 탈출공이 있는 원목에 대하여는 입목의 시료 채취 방법에 준한다.

o 시료 채취시에는 우려목 1그루당 상단, 중단, 하단에서 각 1개씩(최소 30그램)의 시료 3개를 채취

※ 조경수 및 분재의 경우에는 상품가치를 고려하여 1그루당 상단 1개소 채취

〔별표 4〕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절차

1. 신청대상

o 특별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직경 2c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

2. 신청인이 하는 일

① 별지 제1호 서식의「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접수증」작성

② 접수증을 이동 희망일 15일전까지 처리기관인 별표1의 “시ㆍ도 소나무재선충병 현미경 검사기관”에 제출

③ 처리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 입회

3. 처리기관이 해야 하는 업무

① 현미경 검사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직원은 현미경 검사 실시

② 신청일 15일 이내에 검사 실시

③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발급

〔별표 5〕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절차

1. 신청대상

o 특별법에 따른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직경 2c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

2. 신청인이 하는 일

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② 이동 희망일 5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처리기관인 시․군․구 산림부서(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 제출

※ 생산확인표 발급 신청시에는 이동 차량 등을 고려하여 발급수량을 기재해야 함

③ 처리기관에서 육안검사시 입회

3. 처리기관이 해야 하는 업무

① 육안검사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직원은 육안검사 실시

② 신청일 5일이내에 육안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실시

③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극인찍기 실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생산확인표 발급

- 생산확인표는 현장확인 전에 신청한 수량만큼 미리 작성

- 생산확인표는 현장에서 검사 후, 담당직원이 즉시 발급

④ 검사결과 의심스러운 경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미경 검사를 의뢰․실시

- 담당직원이 “현미경 검사시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함

- 담당직원이 “시ㆍ도 소나무재선충병 현미경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 현미경 검사기관에서는 15일 이내에 담당직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

- 현미경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극인찍기 실시 또는 생산확인표 발급

〔별표 6〕

극인(산․검) 규격

[별지 제1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접수증
①생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굴취 장소
③이동할 장소
④수 종		소나무 : 본
		해 송 : 본
⑤유효기간		확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간
이 증은 아래 접수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확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 : 20 . . . 접수자 : □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①생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굴취 장소
③이동할 장소
④수 종		소나무 : 본
		해 송 : 본
⑤유효기간		확인증 발급일부터 30일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소나무류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신청서
①생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굴취․벌채장소
③수 종				④수 량			본/㎥				⑤용 도
⑥수요처
⑦생산확인표 발급수량 (조경수 등에 한함)						부(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①생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굴취․벌채장소
③수 종				④수 량		본/㎥				⑤용도
⑥수요처
⑦유효기간		생산 확인표 발급일부터 30일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함. 20 . . . ○○○ 시장․군수․구청장 □

50mm × 120mm

< 참 고 >

사례별 소나무류 이동 요령(요약)

품목(업종)별	구역별	소나무류 이동 요령
벌채목 (허가․신고․임의 벌채, 산지전용지 벌채 등)	반출금지구역	ㅇ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됨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	ㅇ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부착) 후 이동 - 이동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나무류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신청서를 작성 - 이동 희망일 5일전까지 처리기관인 시․군․구 산림부서(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 제출 → 처리기관 담당직원이 육안검사실시 -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극인찍기 실시 ※ 칩․보드용 등의 경우 생산확인표 발급 가능
훈증처리목	반출금지구역	① 해당 시․군․구내에서 이동할 때 ㅇ 관계공무원이 확인 ㅇ 칩 공장 등으로 이동 후 10일내 1.5cm미만으로 파쇄 ② 해당 시․군․구 밖으로 이동할 때 ㅇ 시․도 소나무재선충병 현미경 검사기관에서 미감염 확인 ※ ①․②의 경우에도 매개충 우화기(5～8월)에는 이동금지
굴취목 (허가․신고․임의 굴취, 산지전용지 굴취 등)	반출금지구역	ㅇ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됨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	ㅇ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부착 후 이동 - 신청․처리절차는 위의 “벌채목”의 경우와 같음 - 다만, 극인찍기 대신 생산확인표를 발급 ※ 생산확인표는 이동 건수(차량 등)에 따라 각각 부착하므로 신청․발급시 필요한 수량만큼 신청․발급 ※ 매개충 우화기(5～8월)에는 이동전 10일이내 약제살포
제재․원주목	전 국	ㅇ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사본을 소지하고 이동
조경수․분재	반출금지구역	ㅇ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부착 후 이동 - 이동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 작성 - 이동 희망일 15일전까지 시․도 소나무재선충병 현미경 검사기관에 접수증 제출 → 검사기관 담당직원이 육안검사 등 실시 -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확인증 발급 ※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확인증 미발급시 접수증 부착 후 이동가능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	ㅇ 이동요령은 위의 “굴취목”과 같음. 다만, 이동시 약제살포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