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행정안전부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
(경유)
제목	지역주민 의무고용 조항에 대한 질의회신

1.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113 (2012.03.08.)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공사 계약시 지역주민 의무고용 비율 준수 및 위반시 제재 조항을 포함한 특수조건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라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또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수조건은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과 계약예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특수조건을 제정하면서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지역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주무관										행정사무관					서기관							재정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과-770 (2012.03.14.)													접수	계약제도실-140 (2012.03.15.)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7											/	http://www.mopas.go.kr
전화			2100-3909						전송		2100-3899		/	djey@mopas.go.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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