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1) 금융회사에 농협중앙회상호금융부문을 포함(제2조)

(예2) 민자사업 대상시설에 방송통신시설을 포함(제2조)

[ OOO부, OOO과, 사무관 OOO, 044-000-0000, 010-0000-0000 ]

1		개정내용

□ 개정 주요내용

ㅇ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문”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등이 되는 ‘금융회사’*에 포함(제2조 제16호)

* 현행 민투법 상 금융기관 : ‘은행법’상 은행, 산은, 수은, 중소기업은행, 수협(신용사업부문), 농협은행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12.3.2.)에 따라 농협은행이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부문’으로 분리되었으나 본 법에서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함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12.3.2) : 사업전문성․효율성 제고 등 위해 기존의 농협중앙회를 “1 중앙회, 2 지주(금융․경제) 체제”로 분리운영

- (경제지주) 농협유통, 남해화학, NH무역, 농협사료 등

- (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 농협증권 등

- ‘상호금융 부문’은 중앙회 소속으로 어느 지주社에도 포함되지 않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6.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

2		개정사유

□ (개정필요성)

ㅇ

*

□ (기대효과)

ㅇ

*

참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