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건설공사 현장 옥외광고물 규제관련 실태조사

1. 협회는 그동안 건설산업 각부문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 관련기관에 건의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협회가 건의추진한 “건설공사현장 옥외광고물 규제”(첨부1 내용참조)를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검토중에 있으며, 동 과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행정처분사례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현재 시공중이거나 과거 준공한 건설현장에서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이나 울타리의 광고로 인한 처벌사례”를 요청하오니, 동 사례가 있는 회원사에서는 첨부2 회식양식 따라 의견을 작성, ‘09.12.17(목)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협회 기건의 “건설현장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1부.

2. 건설현장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처분(형벌) 사례 양식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09.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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