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경     위

ㅇ 건산법 일부개정(’12. 12. 18)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관련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마련(’13. 6. 19 시행)

2.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

ㅇ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 마련(제56조)

-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추가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시 및 정산(제64조의3)

-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소용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ㅇ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액(선급금 제외한 최대 4개월분), 발급 면제사유(발주자 직불합의,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규정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KISCON, 문서 등을 통해 보증내용을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에게 통보

-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서 교부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