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 록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목 록 ▮

▮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세 제	3

❍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 3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5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5

❍ 대기업 등 최저한세율 인상 / 6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6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7

❍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 7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 8

❍ 원양 ․ 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 8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9

❍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 10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11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 12

❍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13

❍ 비과세대상 야간 근로수당 등 확대 / 14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적용 / 15

❍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 16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적용 / 17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법정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 18

❍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 19

❍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 20

❍ 성실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21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보완 / 22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23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24

❍ 혼인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후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 25

❍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 제한 / 26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재촌 ‧ 자경요건 완화 / 27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비거주자 제외 / 28

❍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 29

❍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세 특례 항구화 및 사후관리 강화 / 30

❍ 2,000cc 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31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32

❍ 원산지 검증 관련 회신 기간 소요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보완 및 경정청구 기간 연장 / 33

❍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 34

❍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관세율표 전면개정 / 35

❍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 36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 37

❍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 38

❍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중 기본교육 사전이수 의무 폐지 / 39

2. 금 융	40

❍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40

❍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 41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시행 / 42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 43

3. 산업(중소기업·특허)	44

❍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단지제도 개선 / 44

❍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45

❍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 46

❍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 47

❍ 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 48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 49

❍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 50

❍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 / 51

❍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52

❍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53

❍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 54

4. 환경 · 국토	55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55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시행 / 56

❍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 57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 / 58

❍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 59

❍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 60

❍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61

❍ 감정평가의 투명성 ․ 객관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 62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 63

❍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 / 64

❍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 66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67

❍ 소형 ․ 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68

❍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69

❍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 70

❍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http://nhf.mltm.go.kr) 서비스 개시 / 71

❍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 72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73

❍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 74

❍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75

❍ 지도 ․ 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 76

❍ 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의 공정성 제고 / 77

❍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 78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 79

❍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80

❍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 81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 82

❍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 83

❍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 84

❍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 85

❍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반품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 / 86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 ․ 정비 ․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 / 87

❍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 설치 의무화 / 88

❍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 / 89

❍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90

❍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91

❍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 92

❍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 93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 94

❍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 95

❍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 96

❍ 과징금ㆍ벌금 병과제도 개선 / 97

❍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 98

❍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 99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 100

❍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폭을 변경 / 101

❍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 / 102

❍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103

❍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 / 104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105

❍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 / 106

❍ 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폐기물 축소 / 107

5. 보건복지 · 여성(법무)	108

❍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08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109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 110

❍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 111

❍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 112

❍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 실시 / 11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 114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 116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 117

❍ 발달재활서비스(舊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 / 118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 119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 120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122

❍ 독거노인 보호 강화 / 123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124

❍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확대 / 125

❍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 / 126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확대 / 127

❍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확대 적용 / 128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 129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통합 운영 / 130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 131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 132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133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134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135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 137

❍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139

❍ 성폭력 피해 아동 ․ 장애인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 140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 141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 142

6. 고용노동	143

❍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 143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144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 145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 146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 147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 149

❍ 특수학교(급)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 / 150

❍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 151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152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연령 기준 조정 / 153

❍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실시 / 154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 / 155

❍ 최저임금액 인상 / 156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 157

❍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158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확대 조정 / 159

❍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 160

❍ 석면해체 ․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161

❍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162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 163

7. 행정안전(소방 · 경찰)	164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 164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 165

❍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 166

8. 보훈 · 국방	167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167

❍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 / 168

❍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 169

❍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 170

❍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 / 171

❍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 제도 마련 / 172

❍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 173

❍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 173

❍ 연대급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 운영 / 174

❍ 병 봉급 인상 / 175

❍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 176

❍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 177

❍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 178

❍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 179

❍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 180

❍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181

❍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 182

❍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183

❍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184

❍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 185

❍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 186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개정 / 187

❍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체계 강화 / 188

❍ 중앙신체검사소 대구혁신도시 이전 / 189

❍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 190

❍ 해양경찰순경(전환복무) 모집 및 선발 업무 해양경찰청 이관 / 191

❍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 192

❍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 193

❍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 194

❍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 / 195

❍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시 허가 취소 / 196

❍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3월에서 2월로 변경 / 197

❍ 병역명문가,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 마친 여성 등 포함 / 198

9. 교육 · 문화(방송통신)	199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화 / 199

❍ 시 ․ 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전면 시행 / 200

❍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13.3월) / 201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202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203

❍ 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선발을 위해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제도 개선 / 204

❍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205

❍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 206

❍ 유상포인트 및 전자 대금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 207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 208

❍ 청각 ․ 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 209

❍ 700㎒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의 사용 종료 / 210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 211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 / 212

10. 농식품 · 산림	213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 213

❍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214

❍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 215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 216

❍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 217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농어업 관련 지원우대 확대 / 218

❍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연령규제 개선 / 219

❍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완화 / 220

❍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13∼’16년)으로 전환하고, 축산업 등록대상
축종을 확대 / 221

❍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 222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223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 224

❍ 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 225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 / 226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 227

❍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 228

❍ 수협중앙회의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 229

❍ 서해5도 백령도 대 ․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 230

❍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 / 231

❍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 일원화 / 232

❍ 비료 생산·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 / 233

❍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 234

❍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 235

❍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 / 236

❍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 237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 발급 / 238

❍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3 → 2km) / 239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기획재정부	243

1.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 243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244

3.  산업수요맞춤형고등 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44

4.  대기업 등 최저한세 상향조정 및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 / 245

5.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245

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245

7.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 246

8.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 246

9.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 247

1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 247

11.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등을 위한 세액감면 신설 / 247

12.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 248

13.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248

14.  해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 확대 / 248

15.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248

16.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 249

17.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249

18.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 249

19.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249

20.  비과세 대상 야간근로수당 확대 / 250

21.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 / 250

22.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 250

23.  사적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250

24.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법정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 250

25.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 연장 / 251

26.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 251

27.  성실공익법인 투명성제고 / 251

28.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보완 / 251

29.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 252

30.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252

31.  혼인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 252

32.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제한 / 252

33.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 범위 확대 / 253

34.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비거주자 제외 / 253

35.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 253

36.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세 특례제도 개선 / 253

37.  2,000cc 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254

38.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254

39.  원산지 검증 관련 회신기간 소요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보완 및 경정청구 기간 연장 / 255

40.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 255

41.  관세율표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정 / 256

42.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의무 및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 257

4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 257

❍ 교육과학기술부	257

1.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화 / 257

2. 시 ․ 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시행 / 257

3.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 / 258

4.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258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258

6.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제도 개선 / 259

❍ 법무부	260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260

2.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 260

3. 친권제도 개선 / 260

4. 입양제도 개선 / 261

❍ 국방부	261

1. 군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 / 261

2.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 261

3.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 261

4.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 / 262

5.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제도 마련 / 262

6.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 262

7.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 262

8. 연대급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 263

9. 병 봉급 인상 / 263

10.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 263

11.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 263

12.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 264

13. A형간염 백신 접종 확대 / 264

14.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 264

❍ 행정안전부	264

1. 지방세 가산세 제도개선 / 264

2.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 265

❍ 문화체육관광부	265

1.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265

2.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 266

3. 유상포인트, 전자대금 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강화 / 266

❍ 농림수산식품부	267

1.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 267

2.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267

3.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 267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 268

5.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 268

6.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확대 / 268

7.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연령규제 개선 / 269

8.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완화 / 269

9. 축산업 허가제 시행 및 가축사육업 등록제 대상 확대 / 269

10.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270

11.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시행 / 270

1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돼지에 확대 / 270

13. 어선표지판을 전국단위로 개선하고, 부착대상을 확대 / 270

1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 270

15.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 271

16. 어촌어항법 개정 / 271

17. 수협중앙회의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 271

18. 서해5도 백령, 대․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 271

19.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 / 272

20.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 일원화 / 272

21. 비료 생산․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 기재 의무화 / 272

22.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 272

23.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 273

24. FTA 지원대책 성과 및 투융자계획 국회 제출 / 273

❍ 지식경제부	273

1.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단지제도 개선 / 273

2.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274

3.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 275

4.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 275

5. 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 275

❍ 환경부	275

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275

2.「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시행 / 275

3. 수시점검 방법 추가 / 276

4.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 276

5.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 276

6. 미세먼지 예보 / 276

7.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277

❍ 보건복지부	277

1.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277

2.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278

3.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 278

4. PC방 흡연 전면금지 / 278

5.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표지제도 개선 / 279

6.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 실시 / 279

7.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 279

8.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 280

9.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 280

10. 발달재활서비스(구.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 / 283

11.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 283

12.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 283

13.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283

14. 독거노인 보호 강화 / 283

1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283

16.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확대 / 284

17.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 284

18.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확대 / 284

19.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 284

20.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 284

❍ 국토해양부	284

1.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 284

2.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285

3.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도입 / 285

4.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 286

5.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286

6. 소형․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286

7.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287

8.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 287

9.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 통합제공으로 국민편의 증대 / 287

10.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 287

11.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287

12.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 288

13.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288

14. 지도․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배포 / 288

15. 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 공정성 제고 / 288

16.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 289

17.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사용 기준 마련 / 289

18.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290

19.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 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 290

20. 기업도시 개발 재투자율 하향 조정 / 290

21. 새만금개발청 설립 / 290

22.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 290

23.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 / 291

24. 반품차량 판매시 반품차량 고지의무 신설 / 291

25. 차량 판매 ․ 정비 ․ 폐차 내역 통지의무 신설 / 291

26.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 291

27. 최고속도제한장차 적용대상 확대 / 291

28. 보행자보호를 위한 상해기준 강화 / 292

29.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292

30.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지 임대 / 292

31.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 292

32.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 293

33.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 293

34.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 / 294

35. 과징금ㆍ벌칙 병과 제도개선 / 294

36.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 294

37.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실제고제 / 294

3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일부 변경 / 295

39. 헬기장 활주로 길이 ․ 폭 / 295

40. 육상헬기장 갓길 / 295

41.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296

42. 공항운영자 / 296

43.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296

44.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 297

45.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 축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 297

❍ 여성가족부	298

1.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 298

2.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 298

3.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298

4.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무기관 확대 / 298

5.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298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 299

❍ 고용노동부	300

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 300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300

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 300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및 인턴지원기간 변경 / 300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 301

6.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 301

7.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 301

8.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 301

9.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 302

10.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 302

11.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 302

12.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302

13.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연령 기준 조정 / 302

14.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실시 / 303

15.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 / 303

16. 최저임금액 인상 / 303

17.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 303

18.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304

19. 안전인증 대상 확대 / 304

20.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확대 / 304

21.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 304

22.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 / 305

23.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305

24.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305

❍ 방송통신위원회	305

1. 지상파 디지털 TV방송 전면실시 / 305

2. 통신중계서비스 번호 통합 및 명칭 변경 / 306

3.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종료 / 306

4.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강화 / 306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 307

❍ 국가보훈처	307

1.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307

❍ 금융위원회	307

1.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307

2.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 308

3.「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시행  / 308

4.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 308

❍ 관세청	308

1.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사전 이수제도를 폐지 / 308

❍ 병무청	309

1. 중앙신체검사소 대구혁신도시 이전 / 309

2.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후속처리 강화 / 309

3. 해양경찰 선발업무 해양경찰청 이관 / 309

4.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 309

5.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 309

6.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 310

7.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 / 310

8.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시 허가취소 / 310

9.「병역명문가 찾기」접수시기 변경 / 310

10.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조정 / 310

11. 예술경연대회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예술요원 추천기준 명확화 / 311

12. 사회복지시설 장의 직계비속 복무기관 지정 개선 / 311

❍ 방위사업청	311

1.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311

목 록 ▮

▮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 311

3.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312

4.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312

5.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 312

6.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 312

7.「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개정 / 313

8.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체계 강화 / 314

❍ 경찰청	314

1. 경범죄 처벌법 개정시행 / 314

❍ 소방방재청	315

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 315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 315

❍ 산림청	316

1.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 316

2.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 316

3.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 316

4. 목재펠릿 보급 대상 확대 / 317

❍ 중소기업청	317

1.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 317

2.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 / 317

❍ 특허청	318

1.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318

2.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318

3.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 318

❍ 식품의약품안전청	318

1.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일원화 / 318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2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 41

❍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 46

❍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 47

❍ 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 48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 49

❍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 66

❍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http://nhf.mltm.go.kr) 서비스 개시 / 71

❍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75

❍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반품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 / 86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 94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 131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135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 146

❍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162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 163

❍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 180

❍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체계 강화 / 188

❍ 중앙신체검사소 대구혁신도시 이전 / 189

❍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 193

❍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 194

❍ ‘유학’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 / 195

❍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시 허가 취소 / 196

❍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 / 231

❍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3 → 2km) / 239

'13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월

❍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 3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5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5

❍ 대기업 등 최저한세율 인상 / 6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6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7

❍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 7

❍ 원양 ․ 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 8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9

❍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 10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11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 12

❍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13

❍ 비과세대상 야간 근로수당 등 확대 / 14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적용 / 15

❍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 16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적용 / 17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법정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 18

❍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 19

❍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 20

❍ 성실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21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보완 / 22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23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24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비거주자 제외 / 28

❍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 29

❍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세 특례 항구화 및 사후관리 강화 / 30

❍ 2,000cc 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31

❍ 원산지 검증 관련 회신 기간 소요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보완 및 경정청구 기간 연장 / 33

❍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 34

❍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관세율표 전면개정 / 35

❍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 36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 37

❍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 38

❍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40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 43

❍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 50

❍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 / 51

❍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52

❍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53

❍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 54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55

❍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61

❍ 감정평가의 투명성 ․ 객관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 62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67

❍ 소형 ․ 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68

❍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69

❍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 70

❍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 72

❍ 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의 공정성 제고 / 77

❍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 78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 79

❍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 81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 82

❍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 84

❍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 설치 의무화 / 88

❍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90

❍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91

❍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 98

❍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 99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 100

❍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폭을 변경 / 101

❍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 / 102

❍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103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105

❍ 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폐기물 축소 / 107

❍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08

❍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 112

❍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 실시 / 11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 114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 116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 117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 119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122

❍ 독거노인 보호 강화 / 123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124

❍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확대 / 125

❍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 / 126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확대 / 127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통합 운영 / 130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 132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133

❍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 143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144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 145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 147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 149

❍ 특수학교(급)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 / 150

❍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 151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152

❍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실시 / 154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 / 155

❍ 최저임금액 인상 / 156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 157

❍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158

❍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 160

❍ 석면해체 ․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161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 165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167

❍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 / 168

❍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 / 171

❍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 제도 마련 / 172

❍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 173

❍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 173

❍ 병 봉급 인상 / 175

❍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 176

❍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 177

❍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 182

❍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 185

❍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 190

❍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 192

❍ 시 ․ 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전면 시행 / 200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203

❍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205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 208

❍ 청각 ․ 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 209

❍ 700㎒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의 사용 종료 / 210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 211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 213

❍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214

❍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 215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농어업 관련 지원우대 확대 / 218

❍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연령규제 개선 / 219

❍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완화 / 220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223

❍ 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 225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 / 226

❍ 수협중앙회의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 229

❍ 서해5도 백령도 대 ․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 230

❍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 235

❍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 / 236

2월

❍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 57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 / 58

❍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 59

❍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 / 104

❍ 발달재활서비스(舊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 / 118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 164

❍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 170

❍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181

❍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183

❍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184

❍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 186

❍ 해양경찰순경(전환복무) 모집 및 선발 업무 해양경찰청 이관 / 191

❍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3월에서 2월로 변경 / 197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202

❍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 206

❍ 유상포인트 및 전자 대금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 207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 / 212

❍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13∼’16년)으로 전환하고, 축산업 등록대상
축종을 확대 / 221

❍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 222

3월

❍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단지제도 개선 / 44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109

❍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확대 적용 / 128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 129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확대 조정 / 159

❍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 16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개정 / 187

❍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13.3월) / 201

❍ 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선발을 위해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제도 개선 / 204

4월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 120

❍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 179

❍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 228

❍ 비료 생산·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 / 233

5월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 224

❍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 237

6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시행 / 42

❍ 지도 ․ 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 76

❍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 92

❍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 93

❍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 95

❍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 111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134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 137

❍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139

❍ 성폭력 피해 아동 ․ 장애인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 140

❍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 169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화 / 199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 216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 227

❍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 일원화 / 232

❍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 234

7월

❍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 85

❍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 96

❍ 과징금ㆍ벌금 병과제도 개선 / 97

❍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 / 106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 110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 141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 142

❍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 178

8월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 63

❍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 / 89

9월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시행 / 56

❍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 / 64

❍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 83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 ․ 정비 ․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 / 87

12월

❍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45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 8

❍ 혼인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후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 25

❍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 제한 / 26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재촌 ‧ 자경요건 완화 / 27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32

❍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중 기본교육 사전이수 의무 폐지 / 39

❍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 60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73

❍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 74

❍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80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연령 기준 조정 / 153

❍ 연대급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 운영 / 174

❍ 병역명문가,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 마친 여성 등 포함 / 198

❍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 217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 발급 / 238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2. 금 융	40

3. 산업(중소기업·특허)	44

4. 환경·국토	55

5. 보건복지·여성(법무)	108

6. 고용노동	143

7. 행정안전(소방·경찰)	164

8. 보훈·국방	167

9. 교육·문화(방송통신)	199

10. 농식품·산림	213

세  제

1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개선됩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일반기업의 기본공제율은 1%p 인하(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내 3 → 2%, 수도권 밖 4 → 3%)되고 고용증가와 관련 있는 추가공제율은 1%p 인상(2 → 3%) 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고용인원이 1명이라도 감소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 앞으로는 고용감소 인원 1명당 1,000만원씩 축소된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 투자세액 공제율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감소시배제1」)	3%	4%	4%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2」)	2%	2%	3%
합 계	5%	6%	7%

1」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3%, 4% 세액공제

2」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 (마이스터고 등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 공제율 조정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감소시배제)	2%	3%	4%1」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2」)	3%	3%	3%
합 계	5%	6%	7%

1」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2」(좌 동)

∙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합산됩니다.

현 행	개 정
▣ 추가공제대상 청년근로자 범위 ∙ 15세 이상 ～ 29세 이하인 자	▣ 청년근로자 범위 확대 ∙ 15세 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 지역주민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업종이 15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47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현 행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 ∙ 대상 업종 (총 32개 업종)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 <추 가>	∙ 대상 업종 확대 (15개) -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를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 세액감면 적용 요건인 해외사업장 철수기한이 2년 연장(2년 → 4년)됩니다.

∙  해외사업장을 철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복귀를 위한 자본재 수입에 대해 관세가 100% 감면됩니다.

∙ 해외사업장을 부분매각하거나 생산물량을 감축하는 등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과 관세 감면(5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됩니다.

∙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경우에는

-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대기업 등 최저한세율 인상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대기업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상향조정됩니다.

* 각종 공제 ․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 일반기업의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부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p(11→12%) 인상되고

-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2%p(14→16%) 인상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감면전 산출세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0%p(35% → 45%) 인상됩니다.

*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부분은 현행과 같이 35%가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득세 특별공제의 종합한도를 신설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ㆍ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에 대해 합계 2,500만원의 종합한도를 신설합니다.

* 장애인 관련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시 제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4년 → 5년으로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등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노인 ․ 장애인 ․ 부녀자 등을 위해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등 고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 감면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중견기업*에 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율이 우대(8%)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R&D비용 세액공제율 >

25%	25%
		15%
			10%
				8%
					3～6%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이후 1～3년차	이후 4～5년차	중견기업 (신설)	일반기업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기업의 성장동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됩니다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해 당해연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대상 기술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백신 ․ 임상평가 기술)이 추가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원양 ․ 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장기간 선박근무 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 ․ 외항선원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인상합니다.

∙ (현행) 월 200만원 → (개정) 월 300만원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원양 ․ 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 추진배경 : 원양․외항선원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 현행 : 월 200만원 ∙ 개정 : 월 300만원 ‣ 시행일 : 2013.1.1.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추진배경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② 공제금액 ∙ 연 100만원 ∙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 시행일 : 2013.1.1.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서민 ․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였습니다.

∙ 현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의 40%를 공제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50%로 확대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추진배경 : 서민 ․ 중산층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적용요건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세입자인 무주택 세대주 ② 공제율 ∙ (현행) 월세 지출액의 40% → (개정) 월세 지출액의 50% ③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 시행일 : 2013.1.1.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 2013년부터 초 ․ 중 ․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 ․ 유치원 급식비 ․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 교재구입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교육비 소득공제제도 실효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비 ․ 방과후 수업료 및 교재비 ∙ 초 ․ 중 ․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 교재비 ‣ 시행일 : 2013.1.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건전소비 및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경감 등을 위해 직불형카드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조정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공제율이 확대되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조정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 추진배경 : 건전소비 및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경감 ‣ 주요내용 ① 소득공제율 조정 ∙ 현금영수증 : 소득공제율 20% → 30% ∙ 신용카드 : 소득공제율 20% → 15% ‣ 시행일 : 2013.1.1.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

∙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직불형 카드와 같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로 100만원 늘어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추진배경 : 대중교통 이용 유도 ‣ 주요내용 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시 ∙ 신용카드 공제율 15%(‘13년 예정) → 30%로 상향 ∙ 대중교통비 사용분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 시행일 : 2013.1.1.

비과세대상 야간 근로수당 등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 지원을 위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대상을 확대합니다.

∙ 현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연 240만원 한도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 2013년부터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까지 확대됩니다.

	<비과세대상 야간근로수당 요건 확대>
‣ 추진배경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실효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변경 ∙ 월정액급여 : 100만원 이하 → 15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2천만원 이하 → 2천5백만원 이하 ‣ 시행일 : 2013.1.1.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적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4)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 신청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전년도 3개월 이상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한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2013년부터 신청년도 3월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 ․ 생계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

‣ 추진배경 :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의욕 제고 및 소득지원

‣ 주요내용 : 60세 이상 노인 1인가구까지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

① 연간 총소득 1,300만원 미만 ② 재산합계 1억원 미만 ③ 무주택자 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1주택 보유		⇒ 최대 70만원 지급

‣ 시행일 : 2013.1.1.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3)

고령층인 연금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확대됩니다.

∙ 2013년부터는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사적연금만 연 1,200만원(현행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과세 적용을 받게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 추진배경 : 100세 시대 대비 연금 ․ 퇴직소득세제 개편 ‣ 주요내용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확대 □ 적용대상 : 공적 ․ 사적연금 → 사적연금 □ 적용기준 : 연 600만원 → 연 1,200만원 ‣ 시행일 : 2013.1.1.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적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3)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를 우대하고 연금의 장기수령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령과 수령방법에 따라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고 차등 적용합니다.

∙ 현재 사적 연금소득은 연령 및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연령 및 유형*에 따라 3~5%가 적용됩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80세 이후 수령하는 경우 3%, 종신형이나 70세 이후 수령하는 경우 4% 세율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 추진배경 : 100세 시대 대비 연금⋅퇴직소득세제 개편 ‣ 주요내용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 종전(5%) → 개정(3~5%) ‣ 시행일 : 2013.1.1.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법정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1)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자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에서 기부금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법정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 추진배경 : 국가적 재해․재난 복구활동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법정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 인정범위 : 선포 후 자원봉사활동 → 선포 전 ․ 후 자원봉사활동 ‣ 시행일 : 2013.1.1.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1)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앞으로 소비자는 현금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한 경우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현행) 1개월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개정) 3년 이내 신청 ‣ 시행일 :「소득세법 시행령」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4)

변칙적인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를 확대합니다.

∙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 현행 : 국내소재 모든 재산

- 개정 : 국내소재 모든 재산과 거주자의 해외예금 ･ 적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소재 재산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재산의 해외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세 회피방지 ‣ 주요내용 ①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 현행 : 국내소재 모든 재산 ∙ 개정 : 국내소재 모든 재산과 국외 예금 ･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소재 재산 ‣ 시행일 : 2013.1.1.

성실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4)

성실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하고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를 도입합니다.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강화

- 현행 : 외부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개,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 이하,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개정 : 상기 요건 외에 장부작성 ․ 보관의무(10년 이상), 계열기업 홍보금지의무,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 ․ 수익금지의무 추가

∙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 현행 :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를 스스로 신고하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음

- 개정 : 성실공익법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주무관청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추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성실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추진배경 : 성실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강화 : 장부작성 ․ 보관의무(10년 이상), 계열기업 홍보금지의무,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 ․ 수익금지의무 추가 ②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충족하여 주무관청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추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시행일 : 2013.1.1.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보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4)

포괄적 증여의 개념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을 신설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신설

- 재산의 무상이전 : 이전한 재산의 시가

- 재산의 유상이전 : 이전한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 재산가치 증가 전 ･ 후의 평가차액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보완>
‣ 추진배경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신설 ① 재산의 무상이전 : 이전한 재산의 시가 ② 재산의 유상이전 : 이전한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③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 재산가치 증가 전･후의 평가차액 ‣ 시행일 : 2013.1.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4)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경영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창출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 현행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

- 개정 : 직전년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 추진배경 : 역량 있는 중소 ･ 중견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 ‣ 주요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① 현행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 ② 개정 : 직전년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 ‣ 시행일 : 2013.1.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4)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화합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완화

- 현행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일 것

- 개정 : 10년 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포함하여 공제 허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조정

- 현행 : 주택부수토지 범위 제한 없음

- 개정 : 소득세법상의 주택부수토지 범위* 준용

* 도시지역 : 주택면적의 5배, 기타지역 : 주택면적의 10배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추진배경 : 피상속인을 장기간 동거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완화 ∙ 현행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일 것 ∙ 개정 : 10년 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포함하여 공제 허용 ②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조정 ∙ 현행 : 주택부수토지 범위 제한 없음 ∙ 개정 : 소득세법상의 주택부수토지 범위* 준용 * 도시지역 : 주택면적의 5배, 기타지역 : 주택면적의 10배 ‣ 시행일 : 2013.1.1.

혼인전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혼인후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3)

혼인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혼인 전에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 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선

- (현행)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한하여 혼인 후 해당 주택을 5년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 (개정)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5년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혼인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후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 추진배경 : 서민생활 안정 ‣ 주요내용 ①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주택을 5년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현행 :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년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 개정 : 혼인 전부터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 시행일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양도분 *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 제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상속받는 시점에서 보유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으로 한정합니다.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제한

-  (현행) 상속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 (개선) 상속받는 시점에서 보유한 상속인의 1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동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비과세 적용 가능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제한>
‣ 추진배경 :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 주요내용 ①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현행 : 상속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 외의 다른 일반주택 1채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을 상속받는 시점에서 보유한 주택으로 제한 ‣ 시행일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양도분 *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재촌 ‧ 자경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3)

자경한 농지 등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 비사업용토지 제외대상

- (현행)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는 경우

- (개선)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를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 증여받는 경우 추가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재촌 ‧ 자경요건 완화>
‣ 추진배경 : 서민생활 안정 ‣ 주요내용 ①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범위 ∙ 현행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 임야 ‧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경우 ∙ 개정 :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 증여받는 경우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시행일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양도분 *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비거주자 제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2)

양도소득세 과세정상화를 위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합니다.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

- (현행)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개정) 거주자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비거주자 적용 제외)

∙ 다만, 예외규정과 경과규정을 두어 불가피하게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와 시행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 예외규정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감면 적용

- 경과규정 :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후 2년 내 양도시 감면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비거주자 제외>
‣ 추진배경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정상화 ‣ 주요내용 ① 8년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대상 조정 ∙ 현행 :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감면 ∙ 개정 : 거주자만 감면(양도일 현재 비거주자 제외) ② 예외규정 및 경과규정 ∙ 예외규정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감면 적용 ∙ 경과규정 : 시행일 현재 비거주자 → 시행후 2년 내 양도시 감면 허용 ‣ 시행일 : 2013.1.1. 이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2)

종합부동산세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물납 가능 재산범위를 확대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물납가능 재산

- (현행)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또는 토지만 물납 가능

- (개정)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확대>
‣ 추진배경 :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① 종합부동산세 물납 가능 범위 확대 ∙ 현행 :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또는 토지 ∙ 개정 : 국내 소재 부동산 ‣ 시행일 : 201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세 특례 항구화 및 사후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2)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되 동 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항구화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합니다.

∙ 중소기업 간 통합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적용기한 삭제

- (현행) 적용기한 : 2012.12.31.

- (개정) 적용기한 : 삭제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에 따른 사후관리제도 신설 및 보완

<중소기업 간 통합>

- (현행) 사후관리 규정 없음

- (개선) 5년내에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추징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 (현행) 법인이 유상감자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양도세 추징

- (개선) 5년내에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추징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세 특례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및 조세회피 방지 ‣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 간 통합 및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기한 삭제 ∙ 현행 : 202.12.31. ∙ 개정 : 삭제 ② 이월과세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개선 ∙ 중소기업 간 통합 :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법인의 사업폐지시 추징(신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법인의 사업폐지시 추징(개정) ‣ 시행일 : 2013.1.1.

2,000cc 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251)

2012.3.15일 한 ․ 미 FTA 발효에 따라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2015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2012.3.15일 10%에서 8%로 인하되었으며, 2013년에는 7%로 인하됩니다.

< 2,000cc 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

	2012년 3.15～12.31일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2,000cc 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8%	7%	6%	5%

※ 한 ․ 미 FTA 협정은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10%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5년 이후 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5%와 일치시키도록 규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제도를 도입합니다.

∙ 2013년에 보유(2014년 6월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현행 현금과 증권 거래계좌에서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로 신고대상을 확대합니다.

∙ 2012년에 보유(2013년 6월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신고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2013년에 보유(2014년 6월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 보유(2014년 6월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보유계좌잔액 계산방법을 현행 일별 잔액 계산방법에서 매월말 잔액 계산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추진배경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실효성 및 신고편의 제고 ‣ 주요내용 ① 신고대상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 ②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제도 도입 ③ 보유계좌잔액 계산방법을 일별 잔액 계산방법에서 매월말 잔액 계산방법으로 변경 ‣ 시행일 : 2013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명단공개는 2013년에 신고(2012년 보유)하는 분부터 적용)

원산지 검증 관련 회신 기간 소요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보완 및 경정청구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납세의무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회신 받아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부과제척 기간 및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관세부과 및 관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관세법 ․ FTA관세특례법은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출상대국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조사 결과를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또는 경정청구 기간 경과 후에 회신받게 되어 관세부과 및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였으나,

∙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특별제척사유로 인정하여 관세의 부과권을 확보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추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3 세제개편 보도자료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2)

원가절감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 등의 산업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위하여 견사, 합판제조용 단판 및 새끼뱀장어 등 6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합니다.

∙ 견방사, 견사, 면사, 합판 제조용 단판 및 주정박 등 5개 품목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온 품목들로 그간의 관세율 개편 수요를 기본세율로 수용한 것이며,

∙ 새끼뱀장어의 경우, 기존의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아니나 최근 간척지 매립, 하구 둑 건설 등으로 국내 실뱀장어 포획량이 급감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뱀장어 양식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인하된 관세율은 2013년 1월 1일 수입신고시 부터 적용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3 세제개편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관세법’검색>별표 ‘관세율표’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 추진배경 : 원가절감을 통한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및 소비자 후생 증대 ‣ 주요내용 : 견사 및 새끼뱀장어 등 6개 품목의 관세율 인하 ‣ 시행일 : 2013.1.1.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관세율표 전면개정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상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세율표*의 용어와 문장표현 중 일본식 어휘 및 전문용어 등을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였습니다.

*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97개 류(chapter)와 6,670개 품목으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표 및 각 품목의 관세율로 구성

∙ 관세율표 용어와 문장 표현에 대한 정비는 1949년 관세율표 제정이후 63년만에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3.1.1.부터 시행됩니다.

∙ 국아, 강시판 등 일본식 어휘를 각각 돼지감자, 널말뚝 등 순 우리말로 변경하고 전문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한자와 영어를 병기하는 한편, 해석상 혼동이 생길 수 있는 표현은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3 세제개편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관세법’검색>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를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정>
‣ 추진배경 : 1949년 제정이후 정비되지 아니한 관세율표상 용어와 문장표현의 정비 ‣ 주요내용 : 일본식 어휘를 순 우리말로 변경하고 전문용어 및 해석상 혼동이 생길 수 있는 표현을 알기 쉽게 정리 ‣ 시행일 : 2013.1.1.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044-215-4461)

세계경제가 개방화, 글로벌화되어 감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다국적기업 산하 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가격은 외부에 공개된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이 아니라 임의로 혹은 정책적으로 설정된 관리가격으로 이를 부인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즉, 독립기업간 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관세당국의 과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충분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관세당국의 기업심사 실효성 확보 및 관세행정의 왜곡 ․ 신뢰저하 방지가 필요합니다.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심사 또는 조사단계에서 납세 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하고,

∙ 가격결정 관련 중요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하거나, 허위 ․ 조작자료 제출시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적 제제수단이 마련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3 세제개편 보도자료

※ 시행일 : 2013.1.1.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16)

공정과세구현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단순 착오로 지방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40%로 변경됩니다.

∙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장부의 기록 ․ 비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10%)가 부과됩니다.

∙ 또한,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폐지합니다. 이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등의 부가세로서, 이미 본세인 취득세 등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세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가산세 제도개선>
‣ 추진배경 : 납세자 의무해태 정도에 따른 가산세율 차등화로 공정과세 구현 ‣ 주요내용 ① 일반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부정 무신고 ․ 과소신고 가산세(40%) ② 장부 기록·비치의무 위반 가산세 (10% 신설) ③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폐지 ‣ 시행일 : 2013.1.1.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26)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서민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2년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하고 2013년 1월 1일 부터 지방세제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취득세 50% → 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하였습니다.

* 현재 상점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32개, ’12.5월 기준)에 대해서만 75% 적용, 기타(50개) 50% 적용 중

∙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일몰 기한을 2012년말에서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 ․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2년말에서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 2013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내수활성화,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자녀양육 부담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중 기본교육 사전이수 의무 폐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906)

보세사 시험 응시자격 요건인 기본교육 사전 이수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수험자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일반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로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하여 보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 2013년부터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3년 이상의 보세화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이수요건 폐지>
‣ 추진배경 :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완화를 통한 수험생 편의제공 ‣ 주요내용 ①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인 기본교육 사전 이수 제도를 폐지함 ‣ 시행일 : 2013년

금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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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31)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경제적인‘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을 제시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80%를 보장(기존 90%, 100%)하는 상품으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가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을 원할 경우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를 ’13.1월부터 의무화하고,

∙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외에 자기부담금 20% 상품을 출시하여, 의료이용량이 적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보험료·보장수준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변경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의료환경 변화내용 등을 보험료에 적기 반영하고, 비현실적인 보험기간(보장내용 변경주기)을 최대 15년 등으로 현실화하여 과장광고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위원회소식>보도자료>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위원회소식>보도자료>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 추진배경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요인·과잉진료 억제 등 ‣ 주요내용 ①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② 보험료 변경(갱신)주기 단축, 보험기간 현실화 ③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 등 ‣ 시행일 : 2013.1. ※ 단, 기존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제도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3.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56-9856)

신용카드 남발·남용 등 제반 문제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만 20세 이상, ’13.7월부터 19세 이상)에 한하여 카드가 발급됩니다. (신규발급시부터)

- 다만, 저신용자(개인신용 7등급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ⅰ)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월 소득-월 채무상환금)이 50만원 이상’이거나

(ⅱ) 직불기반 겸용카드(체크·소액신용)의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카드가 발급 가능합니다.

∙ 가처분소득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책정됩니다. (신규발급 및 기존 회원의 카드 갱신시부터)

- 카드 발급 이용한도는 ① 가처분소득에 근거한 이용한도액과 ② 직전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되며,

- 결혼·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한시적으로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한도 상향조정이 허용됩니다.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 시행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방안>
‣ 추진배경 : 신용카드 남발·남용 등 신용카드를 둘러싼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 유도 ‣ 주요내용 ①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 ② 가처분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 ‣ 시행일 : 2012.10.1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시행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56-9475)

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 다단계 대부중개행위 등이 대부시장에서 서민들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 정부는「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시행을 통해 높은 중개수수료가 서민들의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 다만, 대통령령(시행령)상 한도는 ’13.상반기 중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해당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대부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신금융기관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 추진배경 : 과도한 대출금리 부담의 구조적 원인이 되는 높은 중개수수료율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 ‣ 주요내용 ① 대부중개수수료를 5%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 ‣ 시행일 : 2013.6. 12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56-9874)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동 법은 기업어음의 문제점(실물발행으로 위조의 가능성이 있으며, 어음법 적용 등으로 분할유통 및 초단기발행이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인「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시행으로 현행 기업어음증권(CP)의 단점인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유통시장도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전자등록 및 유통을 통해 실물CP 발행으로 인한 문제 해결

- 위 ․ 변조 및 분실 등 실물CP 발행과 관련된 기업의 위험과 사무부담이 해소되며 증권 ․ 대금 동시결제가 가능하여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결제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음

- 초단기물의 발행이 가능해져 기업 자금운용이 고도화 ․ 정밀화되고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CP이용이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 극복

② 자유로운 분할유통을 통해 유통시장 발전 및 투자자 확대

- 어음법이 적용되어 권면분할이 불가능했던 CP와 달리 1억원 단위로 자유로운 분할유통이 가능하여 유동성이 크게 제고

- 유통 활성화시 투자자 기반이 확대되고 발행기업은 투자자 모집이 보다 용이해져 시장규모 확대 기대

③ 정보공개에 따른 시장 투명성 강화

- 투자자는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가 확대되어 신용리스크 관리가 쉬워지며 정책당국은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이 가능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업(중소기업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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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단지제도 개선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02-2110-5302)

산업의 융 ․ 복합화,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지식서비스업종 중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출판업 등을 비롯한 11개 업종에 대해서만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였으나, 2012년 12월부터는 공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등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 확대됩니다.

∙ 아울러, 2013년 3월부터는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개 이상의 업종이 동일한 입주구역에 배치되도록 산업단지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013년도 산업단지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산업의 융 ․ 복합화, 지식서비스산업 발전 등 산업구조변화 반영 ‣ 주요내용 ① 지식서비스산업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 확대(2012.12월 시행) ②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업종의 통합배치 허용(2013.3월 시행)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02-2110-5661)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상에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항이 없었으나,

* 국내 C기업에서“당”생산공정 중에 촉매제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개발(유전자변형미생물 활용 국내 첫 사례), 식약청에 위해성심사를 요청하였으며, 식약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를 완료하고, 생산승인한 바 있음(’11.6월)

∙ 2013년 12월부터는 개정 LMO법 제22조의3과 제22조의4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 ․ 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아야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LMO법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 :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 또는 신고, LMO법 제22조의4(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자도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개정안 제7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할 때 폐쇄신고를 하도록 하며(개정안 제22조),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생산시설, 보관장소,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26조의2)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추진배경 : 생산공정 중에 촉매제 등으로 활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화 ‣ 주요내용 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도 신설 ②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위해성심사 포함) 제도 신설 ‣ 시행일 : 2013.12.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 02-2110-5495)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이익금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올려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는 강원랜드 이익금 중 100분의 20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하였으나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 100분의 25로 납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 추진배경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①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 기존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0%→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 ‣ 시행일 : 2012.11월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지식경제부 안전품질정책과(☎ 02-509-7238)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이 이행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리콜이행 실적 : 미국 (’08) 564건, (’09) 466건, (’10) 402건, 일본 (’08) 106건,
(’09) 94건, (’10) 103건

∙ 해당사업자가 동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 추진배경 :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국내유통 방지를 통해 국내소비자 보호 ‣ 주요내용 ① 외국에서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 조치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한 사업자 ② 외국에서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 조치된 제품을 수출한 국내 사업자 ‣ 시행일 : 2012.8.24.

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 02-2195-1115)

글로벌 경제 불안 등 우정사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등의 외부 위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우체국예금보험 자금의 운용 지원”등 높은 수준의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소관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나,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 글로벌 경제 불안 등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에게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추가로 발굴하여 업무위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업무위탁 확대 내용

- 공익사업운영, 우체국보험 계약관리,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 결산·회계 등 다수

- 세부내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4조(업무의 위탁) 참고

☞ (관련법령)www.law.go.kr에서“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검색(제14조)

	<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 위탁 확대>
‣ 추진배경 : 우정사업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업무 전문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①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추가 위탁*확대 (우정사업본부 소관 공공기관**에 위탁) * 공익사업운영, 우체국보험 계약관리,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 결산·화계 지원 등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 시행일 : 2012.11.6.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협력과(☎ 044-215-5953)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이외에 새로운 법인격인 ‘협동조합’이 설립 가능해집니다.

- 설립요건 : 최소 5인 이상의 조합원

- 유    형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협 동 조 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배 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통해 일자리 확대 및 물가안정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돌봄・육아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 (참고)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2.12월『협동조합기본법』시행 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 추진배경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 평가내용 ①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 도입 - 요건 : 최소 5인 이상의 조합원 - 성격 : 1인 1표의 사업 운영, 사업이익의 균등 분배 등 - 유형 :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 시행일 : 2012.12.1.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1)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협업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거쳐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간 나들가게(동네슈퍼)에 대한 공동구매, 시설개선 등 가시적인 조직화 지원 성과에 따라, 2013년 1월부터는 동내빵집·세탁소·꽃집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협업사업을 통한 공동의 이익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자발적인 협업체에 대해서는 교육과 진단지도 코칭을 실시하고, 협동조합 설립이후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13년도 협업화 지원사업>
‣ 추진목적 :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공동의 이익창출 도모 ‣ 주요내용 ① 지원분야 :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설비,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 ② 지원업종 : 빵집제과, 세탁소, 꽃집, 이미용, 공예, 가구 등 10～20개 업종 우대(시범운영) ③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일정규모(예시 : 1억원 한도) 한도 내(국비 80%, 자부담 20%) ④ 지원절차 : 자발적협업체 신청 → 교육·컨설팅 → 조합설립 → 사업신청 → 선정 → 지원 → 성과 ‣ 시행일 : 2013.1. ※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직후 공고 후 즉시 시행 예정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042-481-4453)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지역사업, 전국사업, 국제사업, 중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 2013년 1월부터는 첫걸음기술개발, 도약기술개발사업으로 단순화하여 지원합니다.

* 산학연 첫걸음기술개발 : 국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지역내 대학 ‧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기존 지역사업을 개편)

**  산학연 도약기술개발 : 성장정체 또는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도약 ‧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개발 비용을 지원(기존 전국, 국제, 중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합 개편)

수요자 선택방식을 도입합니다.

∙ 기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대학 ‧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13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신청한 후 공동연구 할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비용만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기술역량 등을 진단전문가들이 진단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현재 여건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중소기업은 간단한 기업현황과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작성한 사업계획서(3쪽)를 지방중소기업청, 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청 건강관리 진단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기존에는 연 1회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2013년부터는 1월~ 9월까지 매월 신청 ‧ 접수를 받아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042-481-5195)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해 출원료 등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합니다.

∙ ｢2조 달러 경제와 희망 일자리 만들기 중견기업 3000 + 프로젝트｣ 추진전략 지원을 위해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의 출원료 ․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소속회사가 아닌 기업

∙ 중견기업의 감면혜택은 2013년 1월 1일 시행 후 출원,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고,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의 출원료 ․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 감면 ② 2013.1.1.부터 출원,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 시행일 : 2013.1.1.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042-481-5195)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을 현재 기업은행에 농협은행을 추가하여 확대합니다.

∙ 현재 특허청에서는 사전에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고객의 금융기관(기업은행) 예금계좌에 한해 ‘모든 특허수수료’를 국고로 이체하는 자동납부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고객이 출원서, 심사청구서, 납부서 등을 제출할 때 자동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 type)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심판청구료 등을 1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

(B type) 4년차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납부하는 경우

∙ 고객의 특허수수료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2013.1.1.부터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을 점포 수가 많은 농협은행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동화기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현재의 연차등록표 뿐 아니라 설정등록표도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 현재 농협 자동화기기(ATM)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는 연차등록료뿐입니다.

∙ 고객의 특허수수료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2013.1.1.부터 농협 자동화기기(ATM)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설정등록료까지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추진배경 :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수수료 납부 다양화 및 고객의 납부편의 제고 ‣ 주요내용 ①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을 현재 기업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추가 확대 ② 농협 자동화기기(ATM)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현재 연차등록료에서 설정등록료로 추가 확대 ‣ 시행일 : 2013.1.1.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042-481-8238)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자출원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청시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하여 종전의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을 폐지하고, 등록된 인증 업체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사전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허청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해 드렸으나, 본인 대면 없이 신분증 첨부만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명의도용 등에 취약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는 인증체계를 강화하여, 특허청에서 자체적인 인증서 발급은 중단하고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용 등)를 등록해야만 전자문서 이용신고가 가능합니다.

* 특허청인증서와 동일하게 PCT 인증서도 2013년 1월부터 발급이 중단

-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특허청 인증서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또한, 보다 안전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하여 특허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특허청 전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제공(유료)하고 있습니다.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 추진배경 :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하여 특허청 인증체계 강화 ‣ 주요내용 ① 특허청 자체 인증서 발급 폐지(기존 발급자는 ’13년 한시적으로 이용가능) ② 공인인증서로만 전자문서 이용신고 가능 ‣ 시행일 : 2013.1.1.

환경 ․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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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701-7015)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기준 항목을 추가합니다.

∙ 사람의 건강보호항목에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3개 항목을 추가하고,

∙  또한, 생활환경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 항목을 추가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 하였습니다.

	<2013년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추진배경 :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준 항목 확대 ‣ 주요내용 ①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3개 추가(17개 → 20개) -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② 생활환경기준 총유기탄소량(TOC) 항목 추가 - 신속 ․ 정확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방법을 추가 ‣ 시행일 : 2013.1.1.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시행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0)

2013년 9월 28부터「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12.9.27 제정)

※ DNOP(Di-n-Octylphthalate,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 DINP(Di-isononyl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TBT(Tributyltin compounds,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Nonylphenol)

- DNOP, DINP의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 전이량 : 제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가 경구(빠는 행위), 피부, 흡입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

-  TBT, 노닐페놀은 이미 위해성이 확인되어「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취급제한물질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돼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5호)

∙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 제도의 시행으로 어린이용품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시행>
‣ 추진배경 :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의 사용제한 기준 설정 - DNOP, DINP : 전이량(경구, 경피) 기준, TBT, 노닐페놀 : 함량기준 ‣ 시행일 : 2013.9.28.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가 시행됩니다.

∙ 이를 통해 기존 수시점검(측정장비 단속 및 비디오 단속)의 비효율성(강제정차로 인한 국민 불편, 사고위험 등) 및 지자체 단속실적 저조 문제를 개선 ․ 보완할 계획입니다.

∙ 2013년 2월부터 환경부는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 및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을 실시하며, 2014년 이후 대상차량 및 지역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지자체(특 ․ 광역시 및 시 ․ 군 ․ 구)에서는 기존의 수시점검 방법인 측정장비 단속과 비디오 단속을 실시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 ․ 행정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수시점검 개선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측정장비를 이용한 강제정차식 수시점검의 국민 불편 ․ 불만, 차량정체 유발, 교통사고 위험 및 지자체의 단속률 저조 문제 개선 ․ 보완 ‣ 주요내용 ①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방법으로 원격측정을 추가 - 변경전 : 측정장비 노상단속, 비디오 단속(지자체) - 변경후 : 측정장비 노상단속, 비디오단속(지자체) + 원격측정기 추가(환경부) ‣ 시행일 : 2013.2.2.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차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정비 ․ 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전문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을 구비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  전문정비사업자는 정비 ․ 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관할 특 ․ 광역시 및 시 ․ 군 ․ 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정밀검사 지역의 경우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 ․ 행정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 시행 ‣ 주요내용 ①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차량 및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담당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시행 ‣ 시행일 : 2013.2.2.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4)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농민 건강보호 및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이동오염원 총 배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는 건설기계에 국한되는 등 미흡하였으나, 농업기계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 신설을 통하여 2013년 2월부터는 농업기계에도 배출가스 규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오염원 총 배출량의 NOx 34%, PM 43%가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기계, 농업기계 등)에서 배출(‘09년 CAPSS 자료)

- 이에 따라 2013년에는 트랙터, 콤바인 2종에 대하여 Tier-3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15년에 Tier-4 기준으로 강화하며, 규제대상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따라서 농업기계 제작·수입업체는 2013년 2월부터 제작·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자료>농업기계 배출가스, 2013년 2월부터 단계적 규제 시행

	<2013년도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도입>
‣ 추진배경 :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가스 관리 강화 등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농업기계에 대한 규제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트랙터, 콤바인 Tier-3 기준 적용(원동기 출력별 적용시기 차등) ② 업체는 농업기계 제작·수입전에 환경인증 의무화(인증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일 : 2013.2.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7)

2013년부터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기오염 예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는 8대 시도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일부 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3년부터 수도권에 한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2013년 한해 동안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4년 이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예보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예보항목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 및 오존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 예측 발표) :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2013년도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배경 : 국가 대기오염 예보제 전국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주요내용 ① 미세먼지 당일 예보 ② 병원, 학교 등 유관기관에 예보내용 전파 (특히, 대기오염 취약계층 다중이용 시설) ‣ 시행일 : 2013년중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완료 예정)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 예측 ․ 발표)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5)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 그 동안 정부에서는 2006년 런던의정서 발효에 따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 이의 일환으로 2011년 12월 음폐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가 시행됩니다.

향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함은 물론 음폐수 자원화시설 설치를 통한 에너지화를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
‣ 추진배경 :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 유도 ‣ 주요내용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 및 전량 육상처리 전환 ‣ 시행일 : 2013.1.1.

감정평가의 투명성 ․ 객관성 제고를 위한“감정평가기준”명확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4)

국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국토해양부령, 2013.1.1. 시행)하여,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누구나 감정평가서를 통해 가격산정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해양부고시)을 제정(’13년초)하여 감정평가의 방법 ․ 절차 및 윤리규정을 획기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개정(국토해양부고시, ’13.1.1. 시행)하여 공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업무량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산정되는 종량방식이 일부 도입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①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 ․ 객관성 제고 ②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

	<2013년도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추진 내용>
‣ 추진배경 : 감정평가기준 객관화 ․ 투명화, 감정평가 업무 양과 수수료의 연계 등을 통해 감정평가의 품질을 개선하고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① 감정평가의 원칙 및 절차 규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② 목적별 ․ 물건별 감정평가방법 및 윤리 규정(감정평가 실무기준(안))* ③ 공익사업 보상평가 수수료 산정 시 종량제 방식 도입(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란 기준) ‣ 시행일 : 2013.1.1. * 감정평가 실무기준(안)은 제정추진중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중(’13년초 시행예정)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44-201-3480)

2013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3개 지역에 확대 실시됩니다.

∙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일사천리’로 업무를 끝낸다는 의미로「일사편리」를 설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또한, 다양한 부동산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 금융, 창업, 건축, 경매, 거래 등의 국민의 경제활동이 보다 편리해지며, 행정기관 방문  절차 및 인 □ 허가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2013년도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추진배경 : 다수 공부의 분산관리 및 중복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개선 ‣ 주요내용 ①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 ②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종합공부 내용 열람 ③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시행일 : 2013.8. (예정) ※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 종합공부 전국확산 실시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 044-201-4651)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공개 정보가 없었으나, 2013년도부터는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및 행정정보 공동 활용체계 마련과 토지소유자 등에게 추진사항 등을 공개하기 위한 특화된 독립시스템이 구축 ․ 운영됩니다.

-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사업지구 지정, 추진현황 경계결정 등 일련의 업무를 시스템화 하여 사업관리와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 일필지조사서 등을 국민에게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PPLIS)을 도입하여, 사업수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소관청에 구축하여 갈등 요인을 사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PPLIS(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
‣ 추진배경 :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 ‣ 주요내용 ①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및 행정정보 공동 활용체계 마련 ② 토지소유자 등에게 추진사항 등을 공개하기 위한 특화된 독립시스템 구축 ‣ 시행일 : 2013.9. (잠정)

<PPLIS 운영계획 모델>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로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12.12.21부터 시행됩니다.

∙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예금 금리가 낮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근로자․서민전세자금(현행 연4.0%),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현행 연4.2%),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현행 연5.2%)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하였으며,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수요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4.0%	3.7%	<우대금리 조정> - 다자녀(1.0→0.5%), 다문화․ 장애인․고령자 등(0.5→0.2%) (신규분부터 적용)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5.2%	4.3%
	생애최초 구입자금	4.2%	3.8%
사업자	공공분양 건설자금	5.0～6.0%	3.8～4.0%	민간사업자 4.8%(60㎡이하)
	공공임대 건설자금	3.0～4.0%	2.7～3.7%	민간사업자 2% 지원중(’13년말)
	국민임대 건설자금	3.0%	2.7%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하였습니다.

구 분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변경전	연 2.5%	3.5%	4.5%
변경후	연 2.0%	3.0%	4.0%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12.21)  *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
‣ 추진배경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및 시중금리 추세 반영 ‣ 주요내용 ① 근로자․서민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자금(연 5.2%) 등 대출금리 0.5%p 내외 인하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 0.5%p 인하 ‣ 시행일 : 2012.12.21.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 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그간 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 ․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자금별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5천5백만원 이하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추진배경 : 실제 가구소득 반영 및 직종간 소득산정의 불평등 해소 ‣ 주요내용 ①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 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 ․ 조정 ‣ 시행일 : 2013.1.2.

소형 ․ 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2013년 1월부터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인정기준이 완화됩니다.

∙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가 원칙이나,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가점항목(84점)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  무주택 인정기준 : 전용60㎡이하 +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 10년이상 보유

∙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요건은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이상 보유’ 요건은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에 정한 무주택 인정기준을 현실화하여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상향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한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취지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형 ․ 저가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소형 ․ 저가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현실화 ‣ 주요내용 ①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소형․저가주택의 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을 완화 ∙ (주택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 7천만원이하 ∙ (보유요건) 10년이상 보유 → 폐지 ∙ (전용면적) 60㎡이하 → 존치 ‣ 시행일 : 2013.1. (잠정)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2013년 1월부터 주택청약 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착오기재에 대한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당첨자로 관리 및 청약통장 효력상실 등의 제재를 부과해 왔으나,

* 착오기재 사례: 청약순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재당첨제한 등

∙  착오기재의 고의여부 판단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당첨취소 외에도 청약통장 효력상실 등의 불이익이 과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청약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부적격 당첨된 경우, 본인의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취소와 일정기간 청약제한만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하였습니다.

*  당첨은 취소하되, 당첨사실을 삭제하고,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 다만, 일정기간 청약제한(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년)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제요건 완화>
‣ 추진배경 : 착오기재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청약 제한 완화 ‣ 주요내용 ① 착오로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인 경우 소명여부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하여 운영 ② 착오기재의 고의․과실여부 등의 판단 등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착오기재 소명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청약제한 ‣ 시행일 : 2013.1. (잠정)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영주’하고 있는 개인(재외동포)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지금까지는 외국인 주거안정을 위해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한해 우선 공급하여,

∙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개인(재외동포)은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안정적 국내정주 지원을 통해 국내 경제 ․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 주요내용 ① 외국인 주택단지에는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만이 우선공급 대상이었으나, 동 대상을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확대 ‣ 시행일 : 2013.1. (잠정)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http://nhf.mltm.go.kr) 서비스 개시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앞으로는 국민주택기금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http://nhf.mltm.go.kr)｣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청약제도, 주택채권 등 복잡한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택기금 관련 정보는 국토부․기금 취급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찾기 어렵고, 이마저도 정확도가 낮아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나,

∙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정확한 주택기금 관련 정보가 통합 제공됨에 따라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등 기금 대출시, 상품별 대출조건 ․ 절차 ․ 필요서류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  그간 제도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청약가점제도 이용자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개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택 매물/시세정보, 분양정보, 내집마련 도우미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서비스 개시>
‣ 추진배경 :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 통합제공으로 국민편의 증대 ‣ 주요내용 ① 전세자금 대출, 청약제도, 주택채권 등 복잡한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12.12. 오픈(http://nhf.mltm.go.kr)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입주민의 자율이 크게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민의 직선제로만 선출이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관리규약에 정하게 되면, 동별 대표자들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도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선거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입니다.

- 아울러 그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는 최대 2회, 4년간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었으나, 입주민의 자율성 확대로 앞으로는 2회, 4년간 재임 후 1회 쉬게 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유 크게 확대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 추진배경 : 아파트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입주민의 자율성 확대 ‣ 주요내용 ①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감사의 간선 선출허용(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 한함) ②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다만,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함) ‣ 시행일 : 2013.1.(잠정)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자유로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단지내 복리시설은 시설별 설치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설치, 활용이 곤란하였습니다.

- 특히, 복리시설은 규정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주택법)하여, 거주자 특성 변화에 대응 한계가 있었으며,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예 :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인근 동(棟)에서 소음민원 등이 빈번히 발생,
작은 도서관은 방치되거나 독서실 등으로 활용

-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시행되면, 지역 및 단지특성 등에 따라 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입주민의 수요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아울러 기존의 주택단지도 총량제를 만족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활용(용도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추진배경 : 지역 및 단지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 ‣ 주요내용 ① 경로당, 보육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총량의 범위내에서 입주자가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3년 하반기(잠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공동주택에는 획일적인 휴게시설 설치, 안내표지판 규격 및 설치위치 규정 및 주택의 평면을 10센티미터 단위로 설계토록 하는 등 디자인을 제약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 특히,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만 허용하고 주택용도는 허용하지 않아, 1층 세대 알파룸(취미, 작업 공간 등) 등 다양한 주택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이 정비되면, 지역 및 단지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택개발이 이루어져 공동주택 및 도시경관이 수려해질 것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 추진배경 : 공동주택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설계기준 마련 ‣ 주요내용 ①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택개발 도모 ‣ 시행일 : 2013년 하반기(잠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44-201-3392, 3386)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지금까지 2006년 9월 25일 이후(비수도권은 ’09.7.1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조합(원)의 부담이 줄게 되고 최근 부진한 재건축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재건축 부담금제도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주택시장의 안정추세와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감안, 경기회복시까지 일정기간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 ‣ 주요내용 ①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 면제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종료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 ‣ 시행일 : 2012.12.18.

지도 ․ 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031-210-2720)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나만의 맞춤형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전자문서(PDF)형식의 지도가 제작되어 서비스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전자지도는 전자설계도면(CAD) 형식 등으로 되어있어 이용에 제약이 많이 있었고, 종이지도 역시 한정된 종이에 인쇄되어 다양한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 새롭게 제작되는 전자지도는 높은 해상도를 갖춘 항공영상과 중첩하여 제공함에 따라 국토형상을 입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추가하거나 원하는 지역에 대한 편집 기능으로 나만의 맞춤형 지도 제작이 가능해 등산로/자전거지도 등 국민편의 생활 지원에 까지 널리 이용될 수 있습니다.

∙ 2012년에는 우선 세계지도 및 대한민국전도 등을 PDF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2013년에는 국가기본도(1/5,000)까지 확대됩니다.

- 더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툴바(S/W) 등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등산로․자전거길“나만의 맞춤지도”만든다.

	<지도․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 추진배경 : 전자지도는 높은 해상도를 갖춘 항공영상과 중첩하여 제공함에 따라 국토형상을 입체적으로 분석이 가능 ‣ 주요내용 ① 세계지도 및 대한민국전도 등을 PDF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2013년에는 국가기본도(1/5,000)까지 확대 ② 툴바(S/W) 등을 개발하여 무료 배포 계획 ‣ 시행일 : 2013.6.

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의 공정성 제고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81)

발주청의 건설공사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전문회사 선정과정에서 입찰부담 경감, 공정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 감리업무 특성상 설계용역과 달리 특별한 기술제안 내용이 없어 변별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평가(SOQ ‧ TP)를 의무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감리용역에 대한 기술제안서(TP)제도는 폐지하고, 기술자평가(SOQ)는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되, 대상 용역비(현행 10억원)를 20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또한, 발주청마다 정부에서 제시된 감리실적 및 경력 등의 예시를 여과 없이 따름으로 인해 발주청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입찰과정에서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발주청 재량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해 예시를 삭제하고, PQ평가기준 마련 시 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계자문위 심의(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감리전문회사 PQ기준 주요개정>
‣ 추진배경 : 감리용역 PQ의 공정성 강화, 입찰부담 완화, 공생발전 및 변별력 제고 ‣ 주요내용 ① 기술제안서 평가 폐지, 기술자평가서 임의규정 전환 및 예시삭제 ② PQ평가기준 마련 시 심의절차 도입 및 책임감리원 역량평가 비중 확대(2점→4점) ‣ 시행일 : 2013.1. (건기법 시행규칙), 2013.4. (감리용역 PQ기준)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81)

공무원에 준하는 감리원의 책임 및 역할을 감안하여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대가 감액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하고, 저가낙찰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 공공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청렴의무 및 처벌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감리원이 법정공휴일로 인한 근무일수(1개월 22일)가 부족한 경우 대가를 감액하고 있어, 근로조건 차별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현행 법정교육과 더불어 법정공휴일로 인해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가를 감액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여 감리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 또한, 70%미만의 저가낙찰 현장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체의 특성상 부실공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에서 부실우려를 판단하여 감리원 추가배치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가낙찰로 절감된 공사비만큼 감리원의 추가 배치를 통해 관리 ‧ 감독을 강화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운영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건설공사 감리대가 일부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감리원의 복지향상 및 부실감리 방지 ‣ 주요내용 ①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대가 감액대상에서 제외 ② 저가낙찰 현장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 ‣ 시행일 : 2013.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77)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게 됨에 따라 2013년부터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이 기준에 맞추어 안전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비용기준을 제시하였고, 발파 ․ 굴착 등의 공사장 주변 시설물 피해방지 대책 기준과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에 대한 세부적 사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산업안전보건비와 건설공사안전관리비 사용에 혼선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주요개정>
‣ 추진배경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주요내용 ①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② 발파 ․ 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건축물 피해방지 대책 비용 ③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 대책 비용 ‣ 시행일 : 2013.1.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89)

앞으로「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의 개정으로 외국학교법인이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외국교육기관(외국법령에 근거하여 설립 ․ 운영되는 학교) 설립 및 부지매입, 설립 ․ 운영자금 등의 제공 등이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도 가능하게 됩니다.

*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전문대학 이상으로 한정) 등

∙ 예정지역 내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 및 장기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및 외자유치를 촉진하여

∙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행정도시건설 특별법」개정을 통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추진배경 : 행복도시 자족성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 주요내용 ① 외국학교법인이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 시행일 : 2013년 중 시행예정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91)

기업도시 개발시 최초 개발계획 승인시와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5%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 재투자 비용에 대한 사후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 지금까지는 최초 개발계획 승인시와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개발이익 사후조정이 가능하였습니다.

- 이로 인하여 기업도시 시행자는 개발이익이 당초보다 20% 미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당초 계획대로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이 5%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도 사후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도시 시행자의 적정한 이익보전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 추진배경 : 준공시 개발이익이 개발계획 승인시 보다 20%미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당초 계획대로 과도한 개발이익 재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 발생 ‣ 주요내용 ① 개발계획 승인시와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이상 증가하거나 5%이상 감소하는 경우 사후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13.1.1.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91)

기업도시 개발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2.5%P 하향 조정하여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될 계획입니다.

∙ 기업도시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적정개발이익을 초과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역 밖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최소 25% 이상으로 타 사업에 비하여 과도하여 민간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2.5% 하향조정함으로써 민간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 추진배경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이 과도하여 민간의 투자의욕 저하 ‣ 주요내용 ① 적정 개발이익 산출비율을 개정하여 재투자율을 12.5% 하향 조정 ‣ 시행일 : 2013.1.1.

새만금사업을 총괄할‘새만금개발청’신설

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팀(☎ 044-201-3696)

새만금사업 소관부처 분산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개발에 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사업은 ’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에 따라 30%를 농지로, 70%를 산업 ․ 관광 ․ 과학연구 ․ 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토지용도에 따라 6개 부처(농식품 ․ 국토 ․ 지경 ․ 환경 ․ 문화 ․ 교과부)에서 각각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유사사업 중복, 용지별 사업내용 상충 등 전반적인 추진체계에 효율성이 저하 되어왔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제정에 따라 2013년 9월‘새만금개발청’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6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 중이던 새만금 개발업무를 일원화하고,

∙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 ․ 조정 ․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 원형지, 선수공급 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를 도입 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 사업추진 전담기구 설립>
‣ 추진배경 : 추진체계 분산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고,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여 ․ 야 국회의원 172명 공동발의를 통하여 제정(’12.11.22) ‣ 주요내용 ① 국무총리실 새만금기획단 폐지, 새만금개발청 신설(국토부 산하) ②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 가능 등 ‣ 시행일 : 2013.9.11.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ㆍ휴식공간으로 조성됩니다.

∙ 도시공원에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공원을 조성할 때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원내 조명, 나무의 식재방법,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또한, 소규모공원에 철봉 ․ 평행봉 등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공원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도시공원법시행규칙

	<도시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 추진배경 : 도시공원에서 범죄예방 및 사회적 변화에 맞는 공원시설의 설치 ‣ 주요내용 ① 범죄예방 계획수립, 범죄예방 일반원칙 제시 ② 소공원 ․ 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 설치 ‣ 시행일 : 2013.1월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에서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이 다양화 되어 사업추진이 쉬워집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공원조성비(조성비, 토지비 등의 80% 이상)를 예치하면 시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추진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가 어려워 사업추진 부진했으나, 제도개선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간공원제도)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80%이상을 기부체납하는 경우 20%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허용(도시공원법 제21조의2)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도시공원법시행규칙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 내용>
‣ 추진배경 : 10만㎡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민간공원조성 활성화 ‣ 주요내용 ∙ 도시공원에서 민간공원조성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 ☞ (현행) 토지면적 2/3 소유, 토지소유자 1/2 동의 → (개정) 기존 요건에‘공원조성비 4/5 예치’요건 추가 ‣ 시행일 : 2013.7월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반품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자동차 제작 ․ 판매자 등이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신조차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반품되었던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반품된 차량임을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어 반품 차량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 발생 우려가 있었으나,

- 2012년 12월 18일 부터는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품차량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에 따라 소비자가 반품 차량임을 모른 채 구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관리법

	<반품차량 판매시 고지의무 신설>
‣ 추진배경 :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신조차로 판매함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 주요내용 ① 반품으로 말소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반품 차량 사실 고지 의무 신설 * 고지의무자 : 자동차 제작 ․ 판매자 등 ② 고지의무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2.12.18.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 ․ 정비 ․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 ․ 정비 ․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에 정비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입력된 정보를 차량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내역 등을 통지할 의무가 없었으나,

-  2013년 9월부터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관련 정비내역 등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6월(잠정)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중고자동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과잉 정비 ․ 중고부품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정비내역 등 통지의무 신설>
‣ 추진배경 : 자동차 정비이력 통합정보 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 주요내용 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 ․ 정비 ․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내역 등 전송의무 신설 * 전송의무를 위반하여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3.9.1.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 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1)

양쪽바퀴의 공기압 차이로 타이어파손, 핸들 쏠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을 의무시행하게 됩니다.

∙ 자동차 안전기준에 타어공기압경고장치(TPMS)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2013년부터 새로이 제작되는 승용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며, 의무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부족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자동차 국제기준 도입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 추진배경 : 타이어 공기압 부족 등 타이어 파손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추진 ‣ 주요내용 ① 시행일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 의무 장착 ‣ 시행일 : 2013.1.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1)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높고 연료소모량도 절감되는 2중 효과가 있어, 차량 총중량 4.5톤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하여 왔으며,

∙ 국민의 생명보호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 확대

총중량 4.5톤이상 승합차 → 모든 승합차(시행일 ’13.8.16)

* 최고속도제한장치 : 승합차(110km/h), 화물자동차(90km/h)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시행일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 시행일 : 2013.8.16.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1)

자동차가 보행하는 사람과 충돌 하였을 때 보행자의 피해(상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 차 대 보행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으로 매년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차 대 보행자 충돌사고시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과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보행자 머리 및 보행자 다리 상해기준을 마련하여, 2013년 1월부터 승용자동차에 의무 적용하게 됩니다.

∙ 앞으로 단계별로 승합차, 화물자동차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차 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의 사망사고나 상해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추진배경 : 차 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의 상해감소를 위해 안전기준 강화 ‣ 주요내용 ① 시행일부터 제작되는 승용자동차는 보행자 상해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함 ‣ 시행일 : 2013.1.1.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044-201-4602)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는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3년 1월부터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 응시수수료 50% 감면 ‣ 시행일 : 2013.1.1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044-201-4177)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를 임대 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과도한 매입비용 및 사용기간 제한(5년 이내) 등으로 항만재개발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개발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만법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국유재산 임대 특례 마련 내용>
‣ 추진배경 : 사업시행자 초기 투자비 부담 완화로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촉진 ‣ 주요내용 ①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② 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 시행일 : 2013.6.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44-201-4145)

항만공사 시행 관련 타 법률에 따른 인 ․ 허가 등의  의제시점을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공고 시점으로 변경하고, 협의요청 후 2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감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타 법률에 의한 인 ․ 허가 등에 대하여 시행허가 고시한 경우에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하였으며, 타 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에 대해 타 법률에 의한 의제시점을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실시계획 수립 단계로 변경하고, 타 기관 협의시 20일 이내 의견회신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며, 의제처리 사항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괄협의회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만법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절차 개선 내용>
‣ 추진배경 : 항만공사 관련 의제처리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불편 해소 ‣ 주요내용 ① 항만공사 의제처리 시점을 시행허가 고시에서 실시계획 수립 공고시점으로 변경 ② 관계기관 협의시 2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 시행일 : 2013.6.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044-201-4003)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한 각종 등록 및 신고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포워딩(forwarding)’업이라 부름

∙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는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등록을 한 지 2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업체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일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그동안 변경등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던 벌금(1천만원 이하)이 과태료(200만원 이하)로 경감됩니다.

- 변경등록 신고기간은 종전 30일에서 60일로, 양도 ․ 양수 ․ 상속 ․ 합병 ․ 휴업 신고기간은 종전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됩니다.

- 휴업제한 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며, 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더 이상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울러,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정책기본법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 추진배경 : 국제물류주선업자 부담 완화 및 국제물류주선업계 시장기능 활성화 ‣ 주요내용 ① 등록기준의 주기적(등록일부터 3년마다) 신고제도 시행 ② 변경등록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 완화(벌금 → 과태료) ③ 변경등록 신고기간 연장(30일 → 60일) ④ 양도 ․ 양수, 상속, 법인 합병, 휴업 신고기간 연장(15일 → 30일) ⑤ 휴업제한 기간 연장(6개월 → 1년) ⑥ 폐업 시 신고의무 폐지 ⑦ 외국인 ․ 외국법인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제도 시행 ‣ 시행일 : 2012.12.3.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

2013년부터 물류단지 지정․개발시「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함에 따른 물류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내용을「물류시설법」에 직접 규정하고

∙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및 물류단지 입주업체에 부과된 불합리한 부담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추진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주요 사항>
‣ 주요 내용 ① 복합물류터미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시 직권말소제도 도입 ② 물류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및 물류단지계획승인 처리기간 명시 및 자동 인 ․ 허가제도 도입 ③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규정을 물류시설법에서 직접 규정 ④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에서 수분양자 제외 및 부과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 등 ⑤ 물류단지계획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되, 국가는 물류정책상 필요할 때 개발토록 함 ‣ 시행일 : 2013.6. *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12.10)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2013년도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예외적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12.12월 개정안 국회제출)

∙ 따라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주요 사항>
‣ 주요 내용 ∙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 ․ 예외적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규정 ‣ 시행일 : 2013.7. (국회제출 추진) * 개정법률안 입안(’12.12～)

과징금ㆍ벌금 병과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시 과징금ㆍ벌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 지금까지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시 과징금과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하고 있으나,

∙ 2013년부터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12.12월 개정안 국회제출)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징금ㆍ벌금 병과제도 개선 주요 사항>
‣ 주요 내용 ∙ (종전)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하여는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 1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 (개선) 벌금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는 제도로 개선 ‣ 시행일 : 2013.7. (국회제출 추진) * 개정법률안 입안(’12.12～)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11)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물류창고업등록 업무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234개) 창고시설 인 ․ 허가업무 정보화를 통해 창고시설관리 및 정보서비스가 강화됩니다.

* ’12.12월현재 물류창고업 등록현황(3,612건) : 수도권 1,570건, 지방 2,042건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는 위 시스템의 구축과 연계를 통해 각종 정보를 가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 변경 ․ 취소업무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2013년 1월부터 제공 실시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물류정보센터에 연계 민원신청 및 각종 가공정보를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물류창고업등록관리시스템 구축(2012년 11월) ‣ 시행일 : 2013.1. *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련 법률 개정(’12.8.4.)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물류창고업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12.11)하고, 1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13년 1월부터 정상 운영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44-201-4018)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 구조 개선 및 운송업체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 첫째, 화물운송시장의 불필요한 다단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제가 시행되어,

- 일반화물운송사업자(소유대수 2대 이상)는 운송계약 화물의 50%, 운송 ․ 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합니다.

∙ 둘째,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고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기준을 설정하여,

- 최소한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0%(’15년은 15%, ’16년부터는 20%)를 운송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시행되어 운수사업자는 운송 및 주선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우수업체 인증, 운송능력 평가, 직접운송의무비율 및 최소운송기준 준수여부 검증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화물자동차 운수사업

	<2013년도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방지 및 운송업체의 운송기능 회복 ‣ 주요내용 ①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 시행일 : 2013.1.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13.1.1)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 사무실은 주사무소 2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10제곱미터 이상에서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이사화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으로 의무화시켰으며,

- 이는 주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의 이사화물사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 추진배경 : 화물운송 주선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이사화물사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 일부 변경 ‣ 주요내용 ① 사무실은 일정면적 확보에서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이사화물 피해보상은 이행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으로 의무화 ‣ 시행일 : 2013.1.1.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폭을 변경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044-201-4349)

헬기장의 활주로 길이·폭을 항공기 크기*의 1.2배 이상으로서 최소 15m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항공기 크기란 해당 헬기장에 사용 예정인 가장 큰 회전익항공기의 주 회전날개를 포함한 전체 길이와 폭 중 큰 값을 말함

∙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길이·폭에 대하여 등급을 폐지하고 모든 헬기장은회전익항공기의 제원에 따라 활주로의 크기를 변경하였습니다.

∙ 금번 개정으로 헬기장 크기가 국제기준과 일치함으로써 헬기장 시설 제도가 선진화 되고 규제완화에 따른 민원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헬기장 활주로 크기 변경>
‣ 추진배경 : 활주로 크기를 회전익항공기의 제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여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 ‣ 주요내용 ① 활주로의 길이 및 폭에 대하여 등급(A∼D)을 폐지 ② 활주로의 길이와 폭을 항공기 크기의 1.2배 이상으로서 최소 15m 이상으로 변경 ‣ 시행일 : 2013.1. (예정)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044-201-4349)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및 유도로 양측과 계류장의 가장자리에 갓길 설치를 의무화하던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 향후, 헬기장 설치기준을 국제기준 및 외국과 비교 ․ 분석하고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금번 개정으로 육상헬기장 갓길 규정이 국제기준과 일치함으로써 헬기장시설 제도가 선진화 되고 민원 서비스 향상이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시행규칙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폐지>
‣ 추진배경 : ICAO는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 유도로 양측에 갓길 설치 규정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아 개정이 필요 ‣ 주요내용 ①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 유도로 갓길 설치 의무화 폐지 ‣ 시행일 : 2013.1. (예정)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044-201-4350)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피해경감을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시설물을 지정하여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 지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시설물은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건축구조가 복잡하여 지진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공항* 여객터미널입니다.

*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군산, 무안, 광주, 여수, 원주, 양양, 대구, 울산, 포항, 사천공항

15개공항 여객터미널에 대하여 지진대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지진대비 지진위험평가, 교육 및 훈련계획, 비상상황관리, 피해유형별 조치사항, 비상대피계획, 재해구호계획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연재해대책법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 공항여객터미널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물로 지정하여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 지정(전국 15개공항 여객터미널) ② 지진분야 공항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 시행일 : 2013.1.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044-201-4355)

항공법이 개정(’12.7.27)되면서 민간운영자도 공항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 해 왔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공항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하면 공항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항운영증명□은 공항운영자가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 등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임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 경영 기법 및 공항 간 서비스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시행규칙

	<공항운영자 신설>
‣ 추진배경 :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간경영 기법 및 공항운영자간 경쟁 체제 도입 ‣ 주요내용 ①「인천국제공항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② 또는 공항운영권한을 부여 받은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 ․ 이전받은 자 ‣ 시행일 : 2013.2. (예정)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044-201-4377)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12년 9월 5일 확정된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에 따라 박람회장을 민간 주도로 개발하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부가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박람회장 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할 계획입니다.

-  또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이 전면개정되는 2013년 상반기에는 박람회장을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하여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 추진배경 : 여수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 ‣ 주요내용 ①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②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 시행일 ①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2013.1. ②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 2013.3.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1-4422)

시화호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화호 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7년까지 시화호의 수질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8 → 3.3mg/L, 총인(TP) 0.074→0.065mg/L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화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COD 7,241.3kg/일, TP 193.00kg/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10년도 COD 배출량은 7,761.7kg/일, TP는 203.11kg/일이며, 총량관리 미시행시 ’17년도 COD 배출량은 8,703.5kg/일, TP는 251.54kg/일임

- 이를 위하여 안산 ․ 화성 ․ 시흥 ․ 군포시는 개발계획 조정, 하수관거 정비 등을 통하여 COD 1,462.2kg/일, TP 58.54kg/일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시화호 총량관리 시행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 추진배경 : 오염된 시화호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시화호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주요내용 ① 관리대상 항목 및 계획기간 :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인 / ’13.7.1~ ’17.12.31 ② 관리구역 : 시화호 해역 및 인근 유역(안산 ․ 시흥 ․ 화성 ․ 군포시) 482.94km2 ③ 목표수질 : 화학적 산소요구량(3.3mg/L), 총인(0.065mg/L) ④ 할당부하량 : 화학적 산소요구량(7,241.3kg/일), 총인(193.00kg/일) ⑤ 삭감부하량 : 화학적 산소요구량(1,462.2kg/일), 총인(58.54kg/일) ‣ 시행일 : 2013.7.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행계획 승인 후 시행)

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폐기물 축소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44-201-4427)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이 대폭 축소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에서는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해양에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령(시행규칙)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 분뇨, 분뇨오니, 폐수, 폐수오니, 수산가공 잔재물, 원료용 동 ․ 식물 잔재물, 준설토사, CO2 스트림

∙ 그러나, 해양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예방*, 국제협약과의 조화**,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해양배출 가능폐기물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출해역은 한 ․ 일, 한 ․ 중 공동 어업수역에 위치하고 있고 분쟁소지가 있음

** 런던협약/의정서에서는 음폐수, 분뇨, 폐수는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기성오니를 해양에 배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 이에 따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음폐수, 분뇨 및 분뇨오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가축분뇨, 하수오니 : ’12.1.1부터 해양배출 금지 (완료)

* 산업폐수, 폐수오니 : ’14.1.1부터 해양배출 금지 (예정)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해양환경관리법

	<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축소>
‣ 추진배경 :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예방 ‣ 주요내용 ①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축소 ② 2013년부터 음폐수 및 분뇨 ․ 분뇨오니의 해양투기 금지 ‣ 시행일 : 2013.1.1.

보건복지 ․ 여성(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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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8756)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13년부터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추고,

∙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중증질환으로 인한「재난적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주요내용 ① 간암치료제(넥사바) 본인부담 경감(기존 50% → 5%) ② 위암치료제(TS-1) 본인부담 경감(기존 100% → 5%) ③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비급여 → 건강보험 급여적용) ④ 어르신 틀니 (완전틀니 → 부분틀니까지 확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69)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3년 3월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l://nip.cdc.go.kr)

	<2013년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추진배경 : 아동 및 65세 이상 성인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주요내용 ①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백신 필수예방접종 도입 (전액 본인부담 → 5천원 본인부담)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추가 지원으로 무료접종 가능(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②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 (전액 본인부담 → 무료접종) ‣ 시행일 : 2013.3.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접종비 지원은 5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2013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등록일로부터 5년 간 병원 외래 및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 2013년 고시 개정을 통해 약 3만명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총 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급여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 추진배경 : 사회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의료보장성 강화 및 자발적 건강관리 유도 ‣ 주요내용 ①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확대(107개→144개) ② 자발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추가지원(5만원/년) ‣ 시행일 : 2013.7. 이후 (잠정)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2-2023-7848)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3년 6월부터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 추진배경 :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및 청소년 흡연 유인 차단 ‣ 주요내용 ①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PC방 내 전면 금연 실시 ‣ 시행일 : 2013.6.8.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5)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가격 표시 제도가 개선됩니다.

∙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3년 1월 31일 시행, ’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음식점 메뉴판, 소비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 ‣ 주요내용 ① 모든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 ②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대상 :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시행일 : 2013.1. (외부 가격표시는 ’13년 4월 30일 까지 계도기간 운영)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 실시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2-2023-7513)

2013년 1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이 ․ 미용서비스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표시하게 됩니다.

∙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한 후 서비스 요금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13년 1월 31일부터는 20평(66㎡) 이상 이용 및 미용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66㎡이상인 이 ․ 미용업소는 전국에 16,000여개소로 전체 이 ․ 미용실의 13%에 해당됩니다.

- 외부에 게시하는 서비스 요금은 이용실은 3개 이상, 미용실은 5개 이상입니다.

- 외부에 게시하는 요금표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2013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실(20평 이상) 입장 전에 가격 확인하세요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 최종지불요금 표시 실시>
‣ 추진배경 : 이 ․ 미용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 및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 주요내용 ① 영업장 신고 면적 66㎡(약 20평)이상의 이용 및 미용업소(1만6천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 ‣ 시행일 : 2013.1.3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8)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될 계획입니다.

* 대도시 133백만원→ 228백만원, 중소도시 108.5→136백만원

∙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3.4%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액도 4인가구 1,224,457원에서 1,266,089원으로 인상됩니다.

∙ 수급자가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됩니다.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이 신설되고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3,147원이 지급됩니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될 계획입니다.

∙ 내년부터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 ․ 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며,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완화 사항>
‣ 추진배경 :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장 확대 ‣ 주요내용 ① 부양의무자 재산기본공제액 상향조정 ② 주거용 자산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4.17%/월 → 1.04%/월) ③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3.4% 인상 ④ 장제급여액 인상(50만원 → 75만원) ⑤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시설급여 지급기준 신설 및 시설급여 인상 ⑥ 이행급여(교육 ․ 의료급여 지원) 지원 대상을 일을 통한 탈수급자 전체로 확대 ⑦ 일반 시장에 취업해 얻은 근로소득의 30%에 대한 공제적용 ‣ 시행일 : 2013.1.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72,8654)

2013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2012년 55.1만원(부부 88.1만원)에서 58만원(부부 92.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집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 추진배경 :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12년 55.1만원(부부 88.1만원)→ ’13년 58만원(부부 92.8만원) ②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 확대 : ’12년 43만원→ ’13년 45만원 ③ 부가급여액 인상 : ‘12년 부가급여액 대비 2만원 인상 * 기초 : (18~64세) 6만원→8만원 / (65세 이상) 15만원→17만원 * 차상위: 5만원→7만원 * 차상위 초과 : (18~64세) 0만원→2만원 / (65세 이상) 2만원→4만원 ‣ 시행일 : 2013.1.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204)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에게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13년에는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장애아동 및 취약가구 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확대하고, 심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과 원거리교통비를 인상 확대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
‣ 추진배경 :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2급 장애인까지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인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1월 시행 주요내용 ① 신청자격 확대(장애등급 1급 → 2급) ② 장애아동 급여시간 확대(월 62시간 이하 → 월 103시간 이하) ③ 최중증(인정점수 400점이상) 취약가구 급여시간 확대 - 최중증으로서 가족이 장애인, 취약연령(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만으로 구성된 경우(월 10시간 → 80시간) ④ 추가급여 확대 - 중증(인정점수 400점미만)으로서 가족이 장애인, 취약연령(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만으로 구성된 경우(월 10시간 → 20시간) ∙ 2월 시행 주요내용 ① 활동지원급여 - 기본급여(성인) : 35~86만원 → 361~886천원 - 기본급여(아동) : 35~52만원 → 361~886천원 - 추가급여 : 83~664천원 → 86~684천원 * 최중증 1인가구 기준 완화 및 가족의 결혼·출산·입원 등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추가급여 신설 ② 활동보조 시간당 수가 - 일반시간/심야·공휴 : 8,300원/9,300원 → 8,550원/10,260원 ③ 원거리 교통비 - 교통비/대상지역 : 4,000원/도서·벽지 지역 → 6,000원/시·군의 읍·면 전지역 ∙ 3월 시행 예정 주요내용 ① 최중증(인정점수 400점이상) 취약가구 급여시간 확대 - 최중증으로서 독거 또는 가족이 장애인, 취약연령(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만으로 구성된 경우(월 183시간 → 360시간) ②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 -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551명) → 1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844명)

발달재활서비스(舊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667)

현재 37천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구.장애아동 재활치료)를 2013년부터 42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소득기준이‘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제한되어 서비스를 원하는 일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13년부터 150% 이하로 완화되어 5천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소득 100% 이상 15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도 발달재활서비스(구.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아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서비스 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소득기준 완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150% 이하) ② 수혜대상 확대 (32→47천명) ‣ 시행일 : 2013.2.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184)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국내인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 2013년 1월 27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 추진배경 : 국제화시대 상호주의 및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외국 장애인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등에 장애인 등록 허용 추진 * 외국인도 장애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등록제도 개선권고(인권위, ’08.7.15) * 외국인 지위·차별 개선 등 외국인 장애인 차별시정 과제 추진(국무조정실, ’07.12.5) * 2010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법무부) ‣ 주요내용 :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시행 ① 국내인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② 등록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 ‣ 시행일 : 2013.1.27.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됩니다.

∙ 2013년 4월 11일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기관 이용 및 정보접근에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사항>
‣ 교육 관련 편의제공 사항(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 교육보조인력 배치 -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 보조견·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과정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 자료 등 -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 고용 관련 편의제공 사항(법 제11조, 시행령 제5조)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및 훈련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및 보조인 배치

‣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사항(법 제21조, 시행령 제14조)

-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제공
(요청시 7일 이내에 제공)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시행일 : 2013.4.1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2-2023-8483)

2013년부터는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1회부터 3회까지는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난임가구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 회차간 상한액 차등 개선 ‣ 주요내용 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상한액 확대(4회차 지원금 : 100만원 →180만원) *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유지 * 인공수정은 ’12년과 동일하게 3회까지 50만원 범위내 지원 ‣ 시행일 : 2013.1.(’13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적용)

독거노인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28)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특히 위기대응능력이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독거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 독거노인이 2012년 142천명에서 2013년 172천명으로, 3만명의 독거노인이 추가 보호됩니다.

∙ 또한, 낙상 등으로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청소·취사·세탁·외출동행 등을 돕는 가사·활동보조서비스를 신규 도입하여 최대 6천명의 독거노인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 보호 강화>
‣ 추진배경 : 고령화,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 독거노인 증가 ‣ 주요내용 ① 안부 확인 대상 독거노인 확대(142천명 → 172천명) ② 단기간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신규) ‣ 시행일 : 2013.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3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납니다.

∙ 지금까지 치매치료관리비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 가족 기준 220만원)이하인 치매 어르신들에게 지원되었으나,

∙ 2013년 1월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원)이하인 치매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됩니다.

∙ 또한, 한번 약을 구입하였을 때 매월 나누어서 지급받던 치매치료관리비를 한번에 본인부담금 전부(연간 36만원(월 3만원) 상한 내)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 3개월 치 약(9만원)을 구입했을 경우, ’12년에는 3개월에 걸쳐 3만원씩 지급 받았으나, ’13년에는 9만원을 한번에 지급받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추진배경 : 치매노인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전국가구 평균소득 50% → 100%) ② 구입한 약값을 매월 나누어 지급 → 일괄 지급 ‣ 시행일 : 2013.1.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2-2023-8161)

노인들이‘일’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고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노인일자리는 7개월 동안만 활동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  9개월로 확대되어 65세이상 노인분들은 더 오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2년에 22만개이던 일자리도 2013년에는 23만개로 늘어나 어르신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 또한, 차상위 이하 저소득 독거노인 3천명은 소득에 공백이 없도록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합니다.

	<2013년도 노인일자리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일’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주요내용 ① 노인일자리 확대(22만개 → 23만개) ②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확대(7개월 → 9개월) ③ 저소득 독거노인 3천명은 연중 참여(7개월 → 12개월) ‣ 시행일 : 2013.1.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1)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는 2만8천명 수준이였으나, 2013년 1월부터 감경기준을 변경하여 대상자를 약 6만5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감경기준 (’12년) 건강보험료 20,800원/월 → (’13년) 건강보험료 52,100원/월

* 감경대상자 (’12년) 2만8천명 → (’13년) 6만5천명

* 감경액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액의 1/2 감경(시설 10%, 재가 7.5%)

*  감경예시(3등급자 방문요양 1일4시간 월20일 이용): (현행) 119,200원 → (변경) 59,610원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전문)>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일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
‣ 추진배경 :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세대의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노인돌봄서비스 차상위 판정기준 수준으로 감경 적용기준 변경 ‣ 시행일 : 2013.1.1.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67)

2013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약 428만명 정도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확대(’12년 43만원 → ’13년 45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확대>
‣ 추진배경 :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더 많은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 주요내용 ①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2012년 78만원(부부 124.8만원)에서 2013년 83만원(부부 132.8만원)으로 인상됨 ②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2012년 월 43만원에서 2013년 월 45만원으로 확대됨 ‣ 시행일 : 2013.1.1.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2-2023-8926)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보육 ․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됩니다.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입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 ․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소개>영유아보육>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 추진배경 :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립 ‣ 주요내용 ①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공통과정) 제공 ② 전 계층에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하고 연차별 단가 인상(소득하위 70% → 全 계층) ※ 22만원(’13년) → 24만원(’14년) → 27만원(’15년) → 30만원(’16년) ‣ 시행일 : 2013.3.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4)

2013년 3월 1일부터 취학전 만5세이하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全계층 월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2개월미만 : 월20만원, 12～24개월미만 : 월15만원, 24개월～만5세이하 : 월10만원

∙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만3-5세(36개월이상) 아동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全계층 월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2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던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별도의 소득기준을 적용했던 농어촌 양육수당은 지원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지원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부모의 시설이용 선택권 강화 및 가정양육아동의 양육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소득기준을 기존 차상위 이하에서 소득수준 무관하게 全계층으로 대폭 확대 ② 지원연령을 기존 만0-2세(36개월미만) 영아에서 취학전까지 확대 ‣ 시행일 : 2013.3.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통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043-719-2257)

2013년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보고는 소비자(한국소비자연맹), 영업자(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의료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청)로 나뉘어 운영 되었으나, 2013년 1월부터는 보고기관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부작용 보고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577-2488로 전국 어디서나 단일화된 번호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보고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의 유형에는 가려움, 두드러기, 여드름, 피부발진, 탈모, 구토, 매스꺼움, 복통, 설사, 소화불량, 변비, 위염, 위통, 두통, 어지러움, 부종, 황달, 발한, 고열, 호흡이상, 생리이상, 안구통증, 체중감소 등이 있으니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와 유사한 추정 사례가 있을시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작용 추정사례란 소비자가 신고한 주관적 증상으로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075-8613, 8617)

정서·행동장애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국립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2013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 이용대상은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부적응 등 영향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9세～18세)입니다.

∙ 동 센터는 입교하여 생활하는 시설로(입교기간 3개월, 1회 연장 가능), 안정적 환경에서 상담치료, 생활보호, 진로탐색, 자립지원,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단기프로그램 2주 이내 별도 운영, 1일 이용도 가능)

∙ 입교비용은 월 30만원(단기프로그램 및 1일 이용 별도)이며,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은 무료입니다.

∙ 입교하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 위센터, 위클래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연락처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13번지, 031)333-1900

☞ (참고)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www.nyhc.or.kr)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 추진배경 : 정서 ․ 행동장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전문기관 운영 필요 ‣ 운영내용 ① 입교대상 : 우울증, 불안장애, ADHD 등 정서·행동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9세～18세 청소년 ② 서비스 내용 : 상담치료, 생활보호, 진로탐색 및 자립지원, 교육서비스 등 종합 제공 ③ 입교비용 : 월 30만원(단기프로그램 이용 별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은 무료 ④ 입교방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 위센터, 위클래스 등을 통해 신청 ‣ 시행일 : 2012.12.17.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075-8614)

청소년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청소년기본법」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시 ․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단체, 학교 등에서 청소년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청소년관련 시설 ․ 단체 등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 ․ 단체 종사자인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청소년기본법’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 추진배경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의 자질 향상 위해 보수교육 의무화 필요 ‣ 주요내용 ① 시 ․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2년마다 20시간 교육 의무화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단체, 학교 등에서 청소년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매년 8시간 교육 의무화 ‣ 시행일 : 2013.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75-87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2013년 1월 1일부터 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지원단가는 2005년부터 8년간 월 5만원으로 동결 지원되어, 그 간의 양육환경 변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한부모 자녀 양육에 실질적 보탬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2013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지원단가 확대 추이〉

구 분	’05년	’08년	’09년	’10년	’13년
지원연령	만 6세미만	만 8세미만	만 10세미만	만 12세미만	만 12세미만
지원단가	월 5만원	월 5만원	월 5만원	월 5만원	월 7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지원책 확대 필요 ‣ 주요내용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월 5만원에서 월 7만으로 인상 지급 ‣ 시행일 : 2013.1.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76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3년 6월19일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 ․ 중 ․ 고등학교 등 각급학교에 의무화되어 있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됩니다.

∙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추진배경 :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성폭력피해 예방 ‣ 주요내용 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종전)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② 의무기관은 교육 결과를 대통령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제출 ‣ 시행일 : 2013.6.19.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768)

2012년 10월 25일부터 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의사의 처방만으로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까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또한, 19세 미만의 피해자의 부모와 보호자에게만 지원하던 가족 의료비(심리치료비)가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의 가족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됩니다.

∙ 특히, 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입소기간이 최대 2년까지였으나, 2013년 6월19일부터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곁에서 항상 도와주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양성 교육이 체계화됩니다.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그동안 민간 자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13년 6월19일부터는 민간에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성폭력 관련 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은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서 개설하는 상담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 ․ 소식>보도 ․ 해명>보도자료>‘성폭력피해자 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한 피해자 치유 ․ 회복 강화

‣ 주요내용 및 시행일

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2012.10.25 시행)

- 500만원 이상 지원 시 지자체 심의 제도 폐지

- 가족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 (현행)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
→ (확대) 모든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②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2013.6.19 시행)

’12년		’13년 6월~
․ 원칙 : 6개월 이내 * 1년6개월 범위 내 연장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만 18세까지 연장 가능	➡	① 일반 : 6개월 이내(1년6월 범위 내 1회 연장) ② 장애인 : 2년 이내(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③ 특별지원(친족피해 미성년) : 19세가 될 때까지 (2년 범위 내 1회 연장) ④ 자립시설 : 2년 이내(2년 범위 내 1회 연장) ⑤ 장애인 자립시설 : ④와 동일

③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2013.6.19시행)

- 설치주체 :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신고방법 :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075-878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3년 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전면 폐지되며, 성범죄 형량이 강화되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주요 형량 강화 내용>

조항	내용	현행	개정안
개정안 제7조 (아동 ․ 청소년 강간 ․ 강제추행 등)	강간	5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사강간	3년 이상	5년 이상
	강제추행	1년 이상 5백만~2천만 벌금	2년 이상, 1천만~3천만 벌금
개정안 제11조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영리목적 판매 ․ 배포 ․ 전시	7년 이하	10년 이하
	전시 ․ 상영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알선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	3년 이상
개정안 제13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10년 또는 2천~5천만원 벌금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확대됩니다.

∙ 취업제한 시설에 관한 법률 규정 중‘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 체육시설’을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도 취업제한 시설에 추가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국민들이「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 성명, 나이, 주소(읍 ․ 면 ․ 동),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이 현재 지역주민(아동·청소년을 둔 세대주)과 교육시설의 장에서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까지 확대됩니다.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통과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 주요내용 ①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② 성범죄 주요형량 강화(강간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사강간 3년 이상 → 5년 이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등) ③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13세 미만의 여자, 장애가 있는 여자 → 13세 미만의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④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위 및 소지 요건 명확화 ⑥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확대 - (현행)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 체육시설’→ (변경) ‘아동 ․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 체육시설' -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추가 ⑦ 신상공개 관리 일원화(등록업무 법무부, 공개·고지업무 여성가족부) ⑧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 확대(상세주소지,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등) 및 모바일 열람 서비스 구축 ‣ 시행일 : 2013.6.19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02-2110-3648)

2013년 하반기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현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성범죄 피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2013년 6월부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방안의 하나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성폭력 피해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 등 형사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이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지원을 보다 실질화, 체계화 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알림마당>인권관련뉴스>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 도우미!!법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추진배경 : 변호인이 없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 주요내용 ①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②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③ 증거보전후 관계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 ④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 시행일 : 2013.6.19.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피해 아동 ․ 장애인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02-2110-3852)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시작됩니다.

∙ 법무부는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 ․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2013년 7월부터 양성합니다.

- 양성된 진술조력인은 2014년 1월부터 조력이 필요한 아동 ․ 장애인을 위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알림마당>인권관련뉴스>‘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전면적 확대!’

	<진술조력인 제도>
‣ 추진배경 :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아동 ․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보호 ‣ 주요내용 ① 법무부장관이 진술조력인 양성 ② 진술조력인은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 ③ 진술조력인은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 ‣ 시행일 : 2013.6.19 ※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인 배치 및 활동 시작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친생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등 친권자의 공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결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가 되지 못했던 생존친 일방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었는바, 이러한 친권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판례(94다1302)에 따르면,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친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됨

이에 따라 2013년 7월 부터는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가정법원에서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아동 보호의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시로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후라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2013년 친권제도의 개선>
‣ 추진배경 : 친권자의 지정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 주요내용 : ① 친권자가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필수적으로 관여 ②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가정법원에서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③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후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시행일 : 2013.7.1.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미성년자의 입양시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 현행 민법상 일반입양은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 간의 합의와 입양신고만으로 가능하여 양친이 되기에 부적합한 자가 아동을 입양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미성년입양에 관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미성년입양에 있어 부모 등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의권 불행사 내지 동의권 남용으로 인하여 아동이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할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 가능한 연령을 완화하였습니다.

∙ 현행 민법상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혼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친양자 입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함으로써 재혼가정의 화합을 촉진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2013년 개정된 입양제도>
‣ 추진배경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정 ‣ 주요내용 ①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도입 ② 부모 등의 동의 면제 절차 도입 ③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 완화 ‣ 시행일 : 2013.7.1.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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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6902-8474)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 현재 신성장동력 산업 중 ‘신재생에너지’ 및 ‘콘텐츠 ‧ 소프트웨어’ 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창업기업에 한정하여 실업자 고용시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1인당 연 720만원) 하였으나

∙ 2013년부터는 지원대상 업종을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 및 국내복귀(U턴) 기업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신성장동력 산업

녹색기술산업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에너지, ③고도 물처리, ④LED 응용, ⑤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⑦방송통신융합산업, ⑧IT융합시스템, ⑨로봇 응용, 신소재 ‧ 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 ․ 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콘텐츠 ․ 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

** 국내복귀(U턴) 기업: 해외에서 2년 이상 현지 생산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던 기업 중,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기업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 추진배경 : 성장유망업종의 고용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성장유망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고용창출역량 지속 확대 ‣ 주요내용 ① 신성장동력 17개 산업의 10인 미만 사업장(창업 2년이내)에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② 국내복귀(U턴) 기업 ③ 지원내용: 1인당 1년간 720만원(신성장동력 산업 2인, 국내복귀 기업 20인까지 지원) ‣ 시행일 : 2013.1.1.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6902-8474)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및 지급단위 기간을 단축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1년간 650만원을 860만원으로 인상, 6개월 단위 2회 지원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을 3개월 단위 4회로 지원기간을 개선하고,

∙ 취업취약계층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지급하지 않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추진배경 :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보조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주요내용 ①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②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원 ‣ 시행일 : 2013.1. 예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2-2110-7172)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 2012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은 최저임금 기준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이나,

∙ 2013년부터는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로 사회적기업의 2～3년차 지원비율이 하향됩니다.

※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원비율은 1년차 100%, 2년차 90%로 2012년도와 동일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 추진배경 : (예비)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13년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하향 조정 ‣ 주요내용 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2012년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2013년 :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 시행일 : 2013.1.1.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6)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 2012년 11월말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 그 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앞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100명 미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으로 규모에 따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개정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으로 고용		좌동
장애인 근로자의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2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별 차등화>
‣ 추진배경 :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확대 ‣ 주요내용 ①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는 현행과 동일 ② 상시근로자수가 100~300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5명을,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20명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 시행일 : 2012.12.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2013년부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 기업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의 격차를 부담금 산정에 잘 반영하도록 부담기초액 산정기준이 더 세분화됩니다.

∙ 2013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3/4이상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626,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1/2이상~3/4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1/4을 가산하여 월 782,5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1/2을 가산하여 월 939,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행: 3단계 >                     < 변경: 4단계 >

산정기준	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중 1/2이상 인원	부담기초액 (1인당 월 59만원)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중 3/4이상 인원	부담기초액 (1인당 월 626,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달 인원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4 가산(월 78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	부담기초액 + 부담 기초액의 1/2 가산 (월 88만5천원)		좌동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2 가산 (월 939,0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 (월 95만7천원)		좌동	최저임금액 (월 1,015,740원)

*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한편, 2013년에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5,74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199명을 고용한 사업주까지 확대됩니다.

※ 공공기관·300명 이상(’11.7.1.) → 200명〜299명(’12.1.1) → 100명〜199명(’13.1.1)

☞ (참고)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세분화>
‣ 추진배경 : 기업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의 격차를 부담금 산정에 더 잘 반영 ‣ 주요내용 ① 부담기초액 세분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3/4이상인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 부과, 1/2이상~3/4미달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4 가산, 1/2미달인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을 가산하여 부과 ②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하는 대상을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로 확대 실시 ※ 공공기관·300명 이상: ’11.7.1.부터, 200〜299명: ’12.1.1부터, 100〜199명: ’13.1.1부터 ‣ 시행일 : 2013.1.1.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7)

2013년부터 장애대학생에게 취업전 기업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높이고자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를 실시합니다.

∙ 재학 ‧ 휴학중인 대학생들이 1~2개월간 사업체,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연수받도록 지원하며,

- 연수생에게는 월 400,000원,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연수지원금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 추진배경 : 장애대학생이 기업 현장체험을 통해 졸업 후 취업을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기회 마련 ‣ 주요내용 ① 참여대상 : (연수생) 재학·휴학 중인 장애대학생 (연수기관) 상시 50명 이상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정부, 공공기관 등 ② 지원내용: 참여연수생에게는 연수수당 월 40만원 지급,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연수지원금 1인당 월 5만원 지급 ③ 연수기간: 최소 1개월〜최장 2개월 ‣ 시행일 : 2013.1. ※ 방학을 이용하여 기업연수제를 실시할 예정이나, 기업과 학생의 수요에 따라 연중 상시 운영 예정

특수학교(급)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7)

2013년부터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이 희망일터나 적성 등을 파악하여 직업현장으로 원활히 진입하도록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를 실시합니다.

∙ 특수학교(급) 3학년생 및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을 받도록 지원하며,

- 연수생에게는 1일 12,000원, 사업체보조금으로 1인당 1일 17,650원 지원합니다.

∙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단발적 취업지원으로 인한 장애학생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학교에서 직업현장으로의 성공적 진입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 추진배경 : 장애학교(급)학생의 성공적인 직업현장 진입을 지원할 필요 ‣ 주요내용 ① 실습대상: 고3, 전공과 재학생 ② 실습사업체: 일반사업체(4대보험 가입) ③ 훈련기간: 3~6개월 ④ 지원내용: 훈련수당(1일 12,000원), 사업체 보조금(1일 1인당 17,650원) ‣ 시행일 : 2013.1.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7)

201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개 지사에서 시범운영하였던 워크투게더 센터를 2013년부터 전국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가 각 부처별로 제공되었으나, ‘워크투게더 센터’를 통해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장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수학교·학급·전공과 및 일반학급(통합반)에 재학 중인 고등부 장애학생(부모)등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 직업능력평가,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학생,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

	<워크투게더 센터 전국 확대 운영>
‣ 추진배경 : 교육 ․ 복지 등 관련 부처별로 실시하던 진로지도와 복지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하여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 고등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 전공과 재학생 등 ② 서비스내용 : 직업설계 컨설팅, 직업훈련 체험, 직업훈련기관 연계, 구직 역량강화, 현장체험, 학부모 설명회, 장애 인식개선 등 ‣ 시행일 : 2013.1.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6902-8204)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소정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감액률 요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미만으로 감소하고,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0분의 50 이상 감액될 것이 지원금 지급요건이었으나,

- 앞으로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하고, 임금감액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감액될 것을 지급요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소정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감액률 요건 조정>
‣ 추진배경 : 장년의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청년의 신규채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 ‣ 주요내용 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감소로 조정 ② 해당 연도 임금의 감액률을 피크임금 대비 50%에서 30%로 조정 ‣ 시행일 : 2013.1. 예정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연령 기준 조정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04)

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의 지원연령 기준을 조정합니다.

∙ 지금까지 정년연장지원금은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습니다.

∙ 앞으로 위 지원금 지원연령 기준을 58세로 통일하여,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다만, 이 법 시행령 개정이전에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합니다.

	<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의 지원연령기준 조정>
‣ 추진배경 : 현행 정년연장지원금(56세)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57세)의 지원연령기준이 달라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 사업장의 평균정년보다 낮아 이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 ‣ 주요내용 : ① 정년을 폐지하거나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년연장지원금의 지원연령기준을 정년을 폐지 또는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도록 조정 ②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의 지원연령기준을 58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한 사업장으로 조정 ‣ 시행일 : 개정시행령 공포일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12, 7319)

2013년부터 장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할 기회 부여 및 재취업을 유도하고자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만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인턴기간(4개월) 중 참여자 인건비(임금의 50%, 8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월 65만원, 6개월)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장년 구직자에게 기업 인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의욕과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 제공 ‣ 주요내용 ① 참여자 : 만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 ② 참여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③ 지원수준 : 인턴기간 중 인턴 1인당 월 임금(약정임금)의 50%, 월 80만원 한도로 최대 4개월간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 시하는 경우 6개월간 월65만원을 추가 지원 ‣ 시행일 : 2013.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개소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15)

40세 이상 중장년층 전직희망자에 대한 전직 컨설팅, 재무․생애설계 등 제2인생 설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할「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문을 엽니다.

∙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통합․개편 및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15만명이상 일자리에서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고 퇴직이후에도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기업의 자율적인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에서, 퇴직인력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전직지원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전직지원: IAP수립, 심리상담, 생애설계, 건강·여가관리 등 ▴ 재취업지원: 이력서 작성·면접기법 지원, 취업알선 등 ▴ 창업지원: 창업정보제공, 창업탐방,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 시행일 : 2013.1.1 ※ 서울, 경기, 충남, 전남 등 추가지정 기관은 2월 중 개소 예정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9)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8,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15,740원(4,860원×209시간)이며,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98,360원(4,860원×226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 일용직 ․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 ․ 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374원)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12.8.1.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 ‣ 주요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4,860원 ‣ 시행일 : 2013.1. ~ 1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9)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적용하면서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운영 중입니다.

-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100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의“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함

∙ 따라서 2013.1.1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팜플렛 ․ 브로셔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4)

2013년부터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 ․ 실행하도록 하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산재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 시행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과정에서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또는 자금융자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 또한, 위험성평가 우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제도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유예 및 산재보험료 할인(관련 법 국회 심의 중)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참조(’13.1.1. 오픈 예정)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확대 조정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5)

2013년 3월 1일부터 제조·유통단계에서부터 산업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계적 결합으로 인해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제조단계에서 부터 종합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한 절곡기,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등 3종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확대하고, 산업용 로봇, 분쇄기 등 13종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한편,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되는 곤돌라와 방호조치 대상에 포함되는 원심기·공기압축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전인증: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 자율안전확인신고: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2013년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유해·위험도 및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기계·기구에 대하여 제조·유통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조치 필요 ‣ 주요내용 ① 안전인증 대상 확대(8종 → 11종) ②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확대(3종 → 13종) ‣ 시행일: 2013.3.1. 이후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1)

2013년부터 10억원 미만 건축공사의 시스템비계 임차비용을 지원합니다.

-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교체·설치하는 경우 건설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임차료 차액 및 설비비용을 지원합니다.

∙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적어 현장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재해자 수가 전체 건설업 재해의 6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추락재해가 전체 재해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어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 지원이 필요합니다.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비계에 대한 비용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 작업안전성 제고 및 추락재해 예방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재정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소규모 현장에 다발하는 추락재해 예방 ‣ 주요 내용 ① 10억원 미만 건축공사의 시스템비계 임차비용 지원 ② 건설업체당 1,000만원 한도 지원(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교체·설치하는 경우 임차료 차액 및 설치비용) ‣ 시행일 : 2013.1.

석면해체 ․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3)

2013년부터는 석면해체 ․ 제거업체의 안전성을 평가·공표하여 석면해체 ․ 제거업체의 질 향상 및 신뢰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1,900여개 석면해체 ․ 제거업체가 매년 15,000여개소의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석면해체 ․ 제거업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근로자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의8규정에 의거 석면해체 ․ 제거업체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2012.1.26.)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 예규 ․ 고시>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9호)

	<석면해체 ․ 제거업자 안전성 평가>
‣ 추진배경 : 석면해체 ․ 제거업체 신뢰성 확보 및 질 향상 ‣ 주요 평가내용 ① 작업기준 준수여부 ②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여부 등 ‣ 시행일 : 2013.1.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19)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 손자녀 ․ 형제자매에게 유족연금을 18세 미만까지만 지급했으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되어 학업 및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사망하면 기존에는 아내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남편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남녀 차별 및 연령 차별적 요소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남편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자격 변경내용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 ․ 개정법령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추진배경 : 산재근로자 유족 보호를 위한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주요내용 ① 자녀 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연령을 상향(18세 미만 → 19세 미만) ② 남편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제한 폐지(60세 이상 → 폐지) ‣ 시행일 : 2012.12.18.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23)

연기자, 공연 및 촬영 스태프 등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 ․ 도급 계약에 의하여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은 예술활동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활동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보험료 본인 부담).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2013년도 산재보험 가입확대 내용>
‣ 추진배경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예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이 ② 가입절차 : 예술활동 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산재보험 가입신청(보수목적의 계약서첨부) ☞ 산재보험 승인(근로복지공단) ☞ 승인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날에 성립 *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의 보험사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 시행일 : 2012.11.18.

행정안전(소방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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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38)

대형사고 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화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 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자 보상이 곤란하여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하여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사망 ․ 부상 ․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가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피해보상을 위해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단,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의 시행일 : 2015년 2월 23일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13년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추진배경 :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성 실현 ‣ 주요내용 ①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1사고당 사망자 수 무한) ② 부상자 최대 2천만원 보상 ③ 재산피해 1사고당 최대 1억원 보상 ‣ 시행일 : 2013.2.2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02-2100-5316)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이 40세로 상향됩니다.

∙  2012년도까지 21세 이상 30세 이하까지 응시가 가능했던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이 2013년부터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변경됩니다.

∙  또한 채용 계급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었던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의 응시연령 상한도 동일하게 40세로 변경됩니다.

고졸자 채용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이 개편되었습니다.

∙  기존의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등 필수 5과목으로 실시되던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이

- 필수 3과목(국어, 한국사, 영어)과

- 선택 2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택2)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 주요내용 ① 소방공무원 응시연령상한 변경 : 30세 → 40세 ②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과목 변경 ∙ (종전)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변경) <필수 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 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中 택2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55)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이 대상이 확대(17 → 45항목, 28항목 추가)되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 등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법 위반시 즉결심판(법원출석)을 받아야 했던 경범죄 28개 항목*에 대해서도 2013.3.22부터는 통고처분(법칙금 납부)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며,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 8만원,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 28개 항목 >

① 빈집등에 침입, ② 흉기 은닉휴대, ③ 폭행 등 예비, ④ 거짓신고, ⑤ 시체 현장변경 등, 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 ⑦ 관명사칭, ⑧ 마시는 물 사용방해, ⑨ 의식방해,  타인의 가축․기계 무단조작,  위험한 불씨 사용,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등,  총포 등 조작장난,  장난전화 등,  지속적 괴롭힘, 단체가입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물품강매․청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구걸행위, 동물등에 의한 행패,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 또한, 그동안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행위, 다른 사람의 명시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길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도 2013년 3월 22일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아울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도 경범죄 단속권한이 부여되어 철도나 지하철 내에서 위반시 즉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 (참고) 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제2012-30,31호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규칙 입법예고

	<2013년도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 추진배경 : 시대변화에 맞는 경범 위반유형 수정 ‣ 주요내용 ① 통고처분 대상을 확대, 즉결심판 법정 출석 불편 완화 ②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 전단지 살포 행위 처벌 ③ 철도특별사법경찰 통고처분권 확보로 지하철, 열차내 위반행위 즉시 단속 ‣ 시행일 : 2013.3.22. (「경범죄 처벌법」개정시행)

보훈 ․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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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2-2020-5179)

국가를 위해 희생 ․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지원을 위해 매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보상금을 4% 인상하였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이 7급이 받는 34만 8천원에서 독립유공자 1~3등급 훈장자가 받는 456만원까지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하게 지급되며,

∙ 특히, 중상이자들의 신체적 ․ 경제적 고통과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부가수당을 인상하여 매월 42만2천원에서 140만 2천원을 지급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환자는 2만 9천원 인상된 74만 5천원을 수령하게 되며, 6 ․ 25제적자녀는 4만원이 인상된 102만 4천원을 매월 지급 받습니다.

또한, 4 ․ 19혁명공로자에게도 매월 15만원의 보상금(2012년 7월부터 소급)이 지급됩니다.

☞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지원>보훈급여금>2013년 보훈급여금 지급액

	<2013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추진배경 :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인상 수준을 감안하여 보상금 인상 필요 ‣ 주요내용 ① 2012년 대비 보상금 단가 4% 인상 - 희생정도를 고려하여 전몰 ․ 순직군경 보상금은 2% 추가 인상 ② 중상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부가수당 인상(15~45% → 20~60%) ③ 참전유공자 등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가를 각 3만원 인상(무공 18만원 → 21만원, 참전 12만원 → 15만원) ④ 4 ․ 19혁명공로자 보상금 : 15만원 ‣ 시행일 : 2013.1.1.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

국방부 경영분석담당관(☎ 02-748-5380)

국방부는 2013년부터 육군 종합정비창, 해군 제3정비대대, 공군 종합보급창 3개 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 책임운영기관
∙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

∙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국군인쇄창 등 14개 군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한 결과, 업무처리기간을 평균 25%이상 단축시켰으며 자체 기술개발 등으로 1,600여억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 2013년 육군 종합정비창과 공군 종합보급창 등 규모가 큰 부대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면 군 책임운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4,600여명에서 7,200여명으로 확대됩니다.

- 특히, 육군 종합정비창의 경우 연간 집행예산이 4,000여억원 규모로 획기적인 성과 향상이 가능할 것이며, 해군 3함대 정비대대 지정으로 해군 함대사령부의 정비대대가 모두 군 책임운영기관이 됨에 따라 정비부대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 홈페이지>국방미디어>보도자료> ’13년 軍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

☞ 국방부 홈페이지>국방미디어>보도자료>2011년 군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실시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확대>
‣ 추진배경 : 기관장의 자율권 행사가 용이하고, 성과창출의 여지가 큰 규모의 전투근무지원 부대를 위주로 지정 ‣ 주요내용 ① 육군종합정비창, 해군3함대정비대대, 공군종합보급창 추가 지정 ※ 2012년 현재 군 책임운영기관(14개) 국군인쇄창,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의학연구소, 육군2보급단, 육군3보급단, 육군항공기정비단, 육군특수무기정비단, 해군보급창, 해군1함대정비대대, 해군2함대정비대대, 공군40보급창, 공군82정비창, 공군83정비창 ‣ 시행일 : 2013.1.1.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하여 2～3년간 단기복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우수한 중기복무자를 융통성 있게 충원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고, 육아휴직 등 공석직위에 결원을 보충하여 조직운영을 활성화시키며, 군사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우수 예비역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전역 후 3년 이내인 중위 이상 장교, 중사 이상 부사관이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과별, 계급별 인력소요를 판단하여 선발전형에 따라 우수자를 선발 ․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관계법령, 규정을 정비하여 2013년 6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시 예비역 장교 ․ 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 추진배경 : 우수한 중기복무자를 충원하여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보장하고, 육아휴직 등 공석직위를 보충하고, 군사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우수예비역을 획득, 활용 ‣ 주요내용 ①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 ․ 부사관을 재임용 ② 재임용 후 단기 복무 장교 ․ 부사관으로 활용 ③ 전역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임용연령을 미제한 ‣ 시행일 : 2013.6. 이후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07)

군무원인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군무원 인력운영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계약군무원 채용의 경우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위’에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공무원과 같이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도 일정기간 종사하는 ‘한시계약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이렇게 채용된 군무원은 1년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 ․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업무공백 방지 및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군무원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 추진배경 : 군무원인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한시계약군무원 임용 ‣ 시행일 : 2013.2. (잠정)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

국방부 인력관리과(☎ 02-748-5135)

입대 후 심리적으로 가장 위축되기 쉬운 이등병의 병영생활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기 적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무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 이등병의 복무기간은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고 병영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등병의 복무기간은 6개월에서 7개월로 조정하고, 병장의 복무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하여 계급별 복무기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

‣ 조정 현황 비교

(단위 : 월)

구 분	이등병 → 일등병	일등병 → 상등병	상등병 → 병장	병장 → 전역
현 행	5	6	7	3 (해군 5, 공군 6)
조 정	3 (-2)	7 (+1)	7	4 (해군 6, 공군 7) (+1)

‣ 시행일 : 2013.1.1.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 제도 마련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02-748-5173)

여성군인의 임신 ․ 출산여건을 보장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모성보호제도를 보완ㆍ개선하였습니다.

출산율 향상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3자녀이상 여군의 당직근무를 일정기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 3자녀이상 여군의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 면제

임신 중이거나 유산 ․ 출산한 여군이 당해 연도에 체력검정을 보류하고자 할 때 제출서류를 완화하여 기존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제출서류 :  군의관 소견서와 소속지휘관 확인서 ⇨ 군의관 소견서(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소속 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하여 제출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 제도 마련>
‣ 추진배경 :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으로 임신ㆍ출산여건 보장 ‣ 주요내용 ① 3자녀이상 여군의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 면제 ② 임신/출산(유산 포함)여군의 체력검정 일시보류 시 신청서류 완화 * 제출서류 : 군의관 소견서(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 출생증명서, 소속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 ‣ 시행일 : 2013.1.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예비군훈련 통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예비군훈련 통지는 훈련차수에 따라 우편엽서, 등기우편, 인편에 직접 전달 순으로 교부되고 있으나, 이중 우편엽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여 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예비군 기본훈련의 경우 기존의 우편엽서가 아닌 ‘창봉투’ 형 우편으로 통지하여 성명, 주소, 군번 등 개인정보사항을 보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 추진배경 : 우편엽서를 이용한 예비군훈련 통지 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개선 ‣ 주요내용 ① 예비군 기본훈련 시 우편엽서로 통보하던 방법을 창봉투형 우편통보로 개선 ‣ 시행일 : 2013.1.1.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평일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휴일 훈련일수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휴일 훈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일수를 늘리고, 일요일 훈련 비중도 현재보다 높일 예정입니다.

∙  휴일훈련 일정은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를 통해 확인하고 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도시지역 휴일 예비군훈련 수요 증가에 따른 확대 시행 ‣ 주요내용 ① 부대여건을 고려, 도시지역의 휴일 예비군 훈련일수 확대 ※ 종전에 비해 일요일 훈련 비중도 증가 ‣ 시행일 : 2013.1.

연대급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 운영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1)

전국 시·군·구별로 산재된 대대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던 예비군훈련을 현대화·과학화된 연대급 훈련장으로 통합·이전하여 상설훈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1개 훈련장을 시험·운영할 계획입니다.

- 시험운영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진·성동·동대문구 예비군훈련장인 금곡훈련장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시험적용 후 2020년까지 광역시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은 현재보다 더욱 전문화된 예비군훈련장이 될 것이며, 이를 향후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대급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 운영>
‣ 추진배경 : 전국에 노후되고 산재된 대대급 예비군훈련장을 과학화된 연대급 예비군훈련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우선 1개 훈련장을 시험 운영함 ‣ 주요내용 ①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지역 : 56사 금곡 예비군훈련장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② 대상 : 서울특별시 3개구 예비군 (광진, 성동, 동대문구) ③ 시험시기 : 2013년 하반기～2015년 ‣ 시행일 : 2013.하반기

병 봉급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병 봉급을 2012년 대비 20% 인상하였습니다.

∙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병사들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병 봉급 인상>

‣ 추진배경 : 병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 병 봉급을 2012년 대비 20%인상

(단위 : 원)

구 분	계급	2012년	2013년	증액
병 봉급 인상(20%)	이등병	81,500	97,800	16,300
	일등병	88,200	105,800	17,600
	상등병	97,500	117,000	19,500
	병장	108,000	129,600	21,600

‣ 시행일 : 2013.1.1.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2013년도 장병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각종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비무장지대 등 격오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병사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병사의 특수지근무수당과 함정근무수당을 인상하였고,

- 계호업무수당 지급대상자를 현재 군인교도소 담당군인에서 군 교정시설 담당군인까지 확대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사기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 추진배경 :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사기 향상 ‣ 주요내용 ① 병 특수지근무수당 10% 인상(갑지역 기준 : 15,000원 → 16,500원) ② 병 함정근무수당 10% 인상(29,700원 → 32,700원) ③ 계호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군인교도소 담당군인 → 군 교정시설 담당군인 포함) ‣ 시행일 : 2013.1.1.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5)

군 입대 시 건강하게 입영한 병사가 건강한 병영생활을 하고 건강한 국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을 전면 확대합니다.

∙ 2012년 시범사업으로 일부 부대만 실시하였던 건강검진은 2013년에는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령되었습니다.

- 건강검진은 상등병 진급 전 ‧ 후 3개월 이내 해당되는 병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 군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일부 도서지역은 민간 검진기관을 이용하여 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 추진배경 : ’12∼’16 군 의료체계 개선사업의 일환 및「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정 등으로 상등병 진급자 건강검진 전면 확대 ‣ 주요내용 ① 사단급 의무대 및 군 병원 등에서 상등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시행 ② 군 의료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일부 도서지역 병사는 민간검진 기관 이용 ‣ 시행일 : 2013.1.1.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8)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방 지역의 6개 군단 지원 병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 셔틀버스를 확대 운행할 계획입니다.

∙ 2013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고양·파주 지역의 국군고양병원과 강원 홍천·인제 지역의 국군홍천병원을 우선 시행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국군양주·일동·춘천·강릉병원까지 확대합니다.

∙ 또한, 김포 지역의 해병 부대원들을 위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외래진료 셔틀 1개 노선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 추진배경 :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향상 ‣ 주요내용 ① 고양·홍천병원 시범운행 : 2012년 1월 ∼ 2013년 6월 * 노선 : 고양 4개, 홍천 3개 ② 양주·일동·춘천·강릉병원, 해병2사단 확대 운행 : 2013년 7월∼ * 노선 : 양주 4, 일동 3, 춘천 3, 강릉 2, 해병2사 1개 ‣ 시행일 : 2013.7.1.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9)

현재 군 의무인력, 식품취급종사자 등에 접종하고 있는 A형간염백신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3년은 강원도의 1군사령부 예하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는 전체 훈련병 및 3군사령부 예하 일부 신교대의 훈련병, 2014년은 전체 육군 입소 장병, 2015년부터는 해군 및 공군을 포함한 전체 입소 장병에 대해 A형간염백신 1회 접종을 받게 됩니다.

∙ 이로 인해 모든 군 장병들이 A형 간염에 대한 집단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 추진배경 : 최근 청장년층의 A형간염 발생증가 및 2012년도 군 예방접종심의회 결과 ‣ 주요내용 ① 2013년 1군사령부 예하 신교대 및 일부 3군사령부 예하 신교대 훈련병 A형간염백신 접종 ② 2014년 전체 육군 입소 장병 접종 ③ 2015년부터 해·공군 포함 전체 입소 장병 접종 ‣ 시행일 : 2013.4.1.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02-748-5757)

군 작전차량이 유료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군 작전차량증”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던 절차를 개선하여 군의 작전신속성을 높였습니다.

∙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법령 개정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추진했고, 2012년 10월부터 ‘외관상 군 차량으로 식별이 가능한 군 작전차량’은 톨게이트를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로써 군 작전차량의 톨게이트 통과시간이 단축되어 작전 신속성이 높아지고,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흐름이 보장되어 대군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간 42,000여장의 “군 작전차량증” 제작에 따른 행정소요가 줄어들어 예산절감 및 군 본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 추진배경 : 유료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한“군작전차량증”제시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소요를 감소시키고, 작전신속성 보장 ‣ 주요내용 ① 외관상 군 차량으로 식별 가능한 모든 군 차량의 경우, 유료도로 톨게이트에서 “군 작전차량증”제시절차 폐지 ② 추진 - 2012년 3월~ : 관련법령 개정 국토부 협조 추진 - 2012년 7월~ :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 협조추진 ※ 외관상 군 차량으로 식별가능한 범위 협의 완료 - 2012년 9월 24일 :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공포(관보게재) - 2012년 10월 1일~ : 개선된 유료도로 통행절차 시행 및 추진현황 파악 ‣ 시행일 : 2012.10.1.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5)

2013년부터「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작업시간과 해당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은 방산원가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지금까지 해당 업체의 실제 발생한 노무비를 전액 인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였으나, 방산분야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자발적 공정 효율화를 위하여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추진배경 : 방산분야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공정 효율화 ‣ 주요내용 ① 방산원가 계산 시「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작업시간 및 해당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을 불인정 ‣ 시행일 : 2013.2. (잠정) ※ 국방부령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5)

방산 참여 기업의 경영혁신 및 공정 효율화 노력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경영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추가이윤을 보상합니다.

∙「산업발전법」에 따른 생산성경영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등급에 따른 추가이윤(Level 4 : 0.5%p / Level 5 : 0.75%p / Level 6 이상 : 1%p)이 보상됩니다.(인증 신청 : 한국생산성본부)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 추진배경 : 방산 참여 기업의 경영혁신 및 공정 효율화 촉진 ‣ 주요내용 ①「산업발전법」에 따른 생산성경영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 인증등급 별 추가이윤 보상(최대 1%p) ‣ 시행일 : 2013.1.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5)

민간분야 신기술 도입 및 경쟁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상용품 적용 등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한 기업에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상용품 적용 및 상용ㆍ성능형 규격으로 전환 등을 통하여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부품 단가를 20% 이상 절감한 경우, 향후 5년간 방산원가 계산 시 절감이전의 실적가격을 원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상용품 적용 등을 통한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추진배경 : 민간분야 신기술 도입 및 경쟁조달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상용품 적용 및 상용ㆍ성능형 규격 전환 등을 통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부품 단가를 20% 이상 절감 시 향후 5년간 실적가격을 원가로 인정 ‣ 시행일 : 2013.2. (잠정) ※ 국방부령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5)

방위산업의 기반을 견고히 하여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나, 2013년부터 중소기업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의 일부(50%)를 계약 시점에 직접 지원합니다.

∙ 또한, 중견기업의 ‘각종 지원 중단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시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중소ㆍ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방위산업의 기반 견고화 ‣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의 일부(50%)를 계약 시점에 직접 지원 ②「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시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시행일 : 2013.2. (잠정) ※ 국방부령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5)

방산시장 확장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하여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지금까지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에 따라 방산수출에 대한 이윤을 보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최초수출 및 수출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이윤이 지급됩니다.

- 50억원(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중견기업은 5억원, 중소기업은 1억원) 이상 최초수출 또는 직전 2년 평균 대비 30% 이상 수출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0.5%p의 추가이윤이 지급됩니다.

∙ 또한, 최근 현지 시험평가가 방산수출의 필수요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업체의 원활한 시험평가를 위해 해외 시험평가비의 원가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험평가 시 소모되는 유류ㆍ탄약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업체도 해외 시험평가비의 일부(10%)를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방산시장 확장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확대 촉진 ‣ 주요내용 ① 최초수출 또는 수출확대 기업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0.5%p) ② 해외 시험평가비의 원가인정 범위 확대 ‣ 시행일 : 2013.1.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02-2079-6454)

국방과학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수출하거나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민수용 품목을 생산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국방과학기술료에 대해, 중견기업인 경우 최대 50%까지 기술료 감면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 50%의 기술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 기간의 만기 후에도 5년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50%의 기술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 추진배경 :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 중 그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액의 50% 감면 ‣ 시행일 : 2013.2. (잠정) ※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개정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02-2079-6707)

2013년 3월부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군감항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군 감항인증법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기관(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군 감항법 준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연구개발 군용항공기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단계별 감항성 심사의 절차를 설계단계의 형식인증과 양산단계의 생산확인으로 명확히하여 감항인증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수출용 군용항공기에만 부과토록 한 수수료를 국내판매 시에도 가능토록 하여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09년 법률 제정 이후 시행경험 반영 및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군 감항인증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 ’09년 법률 제정 이후 시행간 보완사항 및 입법미비사항 개정 ‣ 주요내용 ①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대상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 세관용 항공기) ②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수수료 부과 대상 확대 (수출용 군용항공기 → 군용항공기) ‣ 시행일 : 2013.3.19.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체계 강화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3)

2012년 12월부터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및 운용절차를 보완하여 계약불이행 및 품질하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신규조달 또는 직전 계약건에 하자가 발생된 품목 등 하자발생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시제품검사에 합격한 자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국방조달 품질이 보장되도록 생산능력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신규업체 진입과 불합격업체의 재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입찰공고 이전에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업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게 하였습니다.

∙ 특히,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중 해당품목 계약불이행 사실이 있는 업체와 규격면제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의 새로운 납품 실적이 있을 때까지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을 실시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체계 강화>
‣ 추진배경 ① 신규조달 품목, 성능개량품목,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가 발생된 품목 등의 경우에 조달되는 물품의 품질하자 예방을 위하여 시제품검사 필요 ② 참여업체 확대를 위하여 업체 요청 시 시제품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절차 필요 ③ 계약불이행업체 등에 대한 생산･정비능력 확인면제 제외 필요 ‣ 주요내용 ① 조달물품의 품질하자 예방을 위한 시제품검사 방안 마련 ② 입찰공고 이전에도 수시로 시제품검사를 요청받아 검사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③ 계약불이행업체 등에 대한 생산･정비능력 확인면제 제외 ④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위한 설비 및 인력 보유기준일 추가 ‣ 시행일 : 2012.12.18.

중앙신체검사소 대구혁신도시 이전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18)

중앙신체검사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21일 서울에서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 중앙신체검사소는 신체등위판정의 공정성 제고 및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된 병무청 소속기관으로 지방병무청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 중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기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 연간 1만여 명에 대하여 최종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대구혁신도시는 건설초기로 교통,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전철역(안심역)에서 중앙신체검사소까지 자체 차량을 왕복운행하고 또, 모범 음식점 등을 파악하여 신체검사 통지서 교부 시 사전 안내함으로써 수검자 및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중앙신체검사소 대구혁신도시 이전>
‣ 추진배경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를 대구혁신 도시로 이전 결정(2005년 6월) ‣ 주요내용 ① 위치 : 대구 동구 첨복로 10(동내동 384) ②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대지 7,885㎡, 건물 5,558㎡(지하1층, 지상 3층) - 공사착공 : 2011년 4월말 / 준공 : 2012년 12년 17일(입주 : ’12.12.21.) ③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 대중교통 노선 개설시까지 자체 승합차 운행(안심역 → 중앙신체검사소 1.5㎞) - 통지서 교부 시 음식점 ․ 숙박시설 사전 안내 ‣ 이전일 : 2012.12.21.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16)

장애인 등록자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록 사실 등을 확인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하고, 처분 후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 그러나, 2013년부터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징병검사 연령인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존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을 합니다.

	<2013년도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제도 변경 사항>
‣ 추진배경 : 19세 이전 장애등록 취소자에 대하여도 기존 병역면제 처분이 유지되는 등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 대두 ‣ 주요내용 ①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 등록자가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 실시 ‣ 시행일 : 2013.1.1.

해양경찰순경(전환복무) 모집 및 선발 업무 해양경찰청 이관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8)

지금까지 병무청장이 해양경찰순경(전환복무자)을 모집 ․ 선발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인 해양경찰청장이 모집 ․ 선발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통지합니다.

∙ 해양경찰순경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발되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과 입영기일을 연기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참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뉴스 ․ 소식>공지/공고>해양경찰 전경 모집 계획 알림

	<해양경찰순경 모집 ․ 선발 업무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
‣ 추진배경 : 복무기관의 장이 직접 모집 ․ 선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편익 증대 ‣ 주요내용 ① 해양경찰순경 모집 ․ 선발업무 이관(병무청장 → 해양경찰청장) ‣ 시행일 : 2013년 입영자부터(’13.2월)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 ․ 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합니다.

∙ 2013년부터는 이혼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자녀양육 문제 심각성, 자녀양육의 정책취지 및 상대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고 있는 이혼자, 미혼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 복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대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이상의 학력자는 현행과 같이 제외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 주요내용 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이혼자, 미혼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 복무 가능 ‣ 시행일 : 2013.1.1.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1)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 기준을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조정하여 수산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활성화 및 근해어업계의 해기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병역법 시행령」상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은 200톤 이상인데 비해,「수산업법」상 근해어업 허가 톤수는 140톤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근해어업 분야 종사자는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없었습니다.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에 따라 근해어업 분야도 2013년도부터 다음해에 필요한 인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 추진배경 : 수산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활성화 및 근해어업계 해기사 인력난 해소 ‣ 주요내용 ①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 기준 조정(총톤수 200톤 이상 → 100톤 이상) ‣ 시행일 : 2012.12.20.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1)

공익법무관의 편입지원 시기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지원 시기가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였습니다. 반면, 변호사 시험 발표시기는 2월 10일 이후여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졸업하는 해에 공익법무관에 지원할 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조정으로 졸업하는 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편입지원서를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 추진배경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결과를 반영한 공익법무관 지원시기 조정 ‣ 주요내용 ①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조정 -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편입지원 절차 - 학교의 장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 → 본인이 직접 병무청장에게 제출 ‣ 시행일 : 2012.12.20.

‘유학’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

병무청 병역자원과(☎ 042-481-2965)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한연령을 상향 조정합니다.

∙ 지금까지 ‘유학’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기간은 28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있어, 제한 연령이 28세인 ‘박사학위’ 과정 등은 상대적 차별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차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의 제한연령을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
‣ 추진배경 : 병역법 제71조(병역의무 등의 감면) 개정으로 현역입영 연령이 상향 조정(30세→35세)됨에 따라 ‘박사’ 과정 등의 유학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기간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주요내용 ① ‘유학’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기간을 29세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학사 ~ 박사 전 과정에 대하여 동일하게 1년간의 기간연장을 허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 제고 ‣ 시행일 : 2012.12.20.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시 허가 취소

병무청 병역자원과(☎ 042-481-2965)

‘국외이주’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 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합니다.

∙ 지금까지는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국내 장기 체재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악용 소지의 제거를 위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 시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자 허가 취소>
‣ 추진배경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악용할 소지 차단 필요 ‣ 주요내용 ①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 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병역연기 수단으로의 악용 소지 제거 ‣ 시행일 : 2012.12.20.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3월에서 2월로 변경

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2992~3)

「병역명문가 찾기」신청서 접수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병역명문가 찾기」는 신청서를 매년 3월에 접수하였으나, 시상식(6월) 행사 등 내실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는 1개월 앞당겨 2월부터 접수합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2013년도「병역명문가 찾기」접수시기 조정>
‣ 추진배경 : 시상식(6월) 행사 등 내실화를 위하여「병역명문가 찾기」접수 시기 조정 ‣ 주요내용 ①「병역명문가 찾기」접수 시기 1개월 앞당김(3월 → 2월) ‣ 시행시기 : 2013.2.

병역명문가,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 마친 여성 등 포함

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2992∼3)

지금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던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 양성평등, 여성의 군 지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군복무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군인 신분으로 6 ․ 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병역명문가 선정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병역명문가 선양사업’

	<2013년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완화 ①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 ②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포함 ‣ 시행시기 : 2013년

교육 ․문화(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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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화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02-2100-6243)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 ․ 도 교육청의 효율적인 정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공무원과 국가직(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애로가 있었으나,

-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13년 6월부터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일반직 ․ 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 ․ 운영이 가능하여 시 ․ 도별 여건에 적합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시 ․ 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전면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02-2100-6243)

2013년 1월 1일부터 시 ․ 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를 전면시행하게 됨에 따라 시 ․ 도교육청에서는 조직 ․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2년마다 고시하는 표준정원에 따라 시 ․ 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통제되어 급변하는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시 ․ 도별 여건에 적합한 정원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지방공무원 외에 사립학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아울러 ‘과’ 단위 기구정수제를 ‘국’ 단위 기구정수제로 전환하고, 지역교육청의 설치기준을 인구, 학생규모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다양화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향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지방직화되어 총액인건비제에 추가로 포함되면 실질적인 시 ․ 도교육청의 자율적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 시행 주요내용>
‣ 현행 법령상의 기구설치 기준(과단위 기구정수제)을 국단위 기구정수제로 변경 ‣ 지역교육청 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학생규모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다양화 ‣ 지역교육청에 두는 각종 센터 직제화, 1~2개센터로 통합 ․ 운영 ‣ 본청의 기획 ․ 감사기구의 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 ․ 4급으로 조정하고, 기획담당 기구의 장 밑에 1명(경기 2명)의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두도록 함 ‣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강화 ‣ 법령상의 기구수 ․ 정원책정 기준 폐지(다만 4급 정원 승인권 유지)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 ('13.3월)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02-2100-6556)

2013년 3월부터 만 3~4세 유아에게도 만 5세와 같이 누리과정이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2013년 3월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합니다.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도 2013년부터는 만 3-5세 모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만 3-5세 유아교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유아의 교육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연도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구 분	연령	2012년	2013년
유아학비, 보육료	만5세	전계층, 월 20만원	전계층, 월 22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만4세	소득하위 70%, 월 17.7만원
	만3세	소득하위 70%, 월 19.7만원

※ 국 ․ 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12년) 5.9만원→(’13년) 6만원

☞ (참고) 교과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만 3~4세아도 ‘누리과정(공통과정)’도입, 유치원교육 100년만에 확 달라진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02-2100-652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편하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과 재산의 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비를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2013년 2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게 됩니다.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1회만 신청하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받는 학생의 노출도 최소화 됩니다.

※ 방문 신청시 읍면동 주민센터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편리한 교육비 신청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참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201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 추진배경 : 낙인효과 방지, 교육비 지원 공정성 확보, 학부모 편의성 향상 ‣ 주요내용 ①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父)·모(母)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② 학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시행일 : 201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02-2100-6415)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학습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2년에 차상위계층 70%까지 지원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1인당 지원 규모도 2012년 연48만원(월 4만원)에서 2013년 연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상향하여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보다 현실화 하였습니다.

∙ 이를 계기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범위	차상위 40%	차상위 70%	차상위100%
1인당지원규모	36만원(월 3만원)	48만원(월 4만원)	60만원(월 5만원)
소요예산	1,758억원	2,880억원	3,388억원

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선발을 위해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 02-2100-6482)

교직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 검정을 강화하고,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우수한 교사 선발을 위해 교사 신규채용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2013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실기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자격 취득에 교원자격검정 성적기준 중 교직과목의 성적을 “7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또한, 교원양성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급한(’13.1월 예정) ‘교직 적성 ․ 인성 검사 도구 표준안’을 기초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교원양성과정별 교직 적성 ․ 인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원양성과정별 교직 적성 ․ 인성 검사 실시 횟수>

교원양성과정 대상자	전문대학		4년제	교육대학원
	2년제	3년제이상		5학기제이상	4학기제
2013.3.1 이후 입학자	1	2	2	2	1
2013년 이전 입학자 (복학자 포함)	권장	1	1	1	권장

∙ 교사 신규채용시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기존의 3단계 전형을 2단계로 축소하여 초등(유치원, 초등특수 포함)은 2012년, 중등(비교과, 중등특수 포함)은 2013년부터 시행합니다.

-  시험단계별로 살펴보면, 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교직)’과 ‘전공(교육과정)’ 과목을 각각 논술형과 서답형으로 평가하고, 2차 시험에서는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이 실시됩니다.

- 한편, 교사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3년 9월1일부터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응시과목에 ‘한국사’ 과목을 추가할 예정이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유효기간 5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용시험 제도 선진화로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한다.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2-3704-9523)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 예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 ․ 보급되고, 이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 자자체 등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 재정 지원시 우대를 받게 됩니다.

∙ 또한 예술인의 직업 활동, 사회보장, 복지증진과 관련한 온라인 컨설팅이 추진되며,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됩니다.

∙ 이와 함께 예술인에게 취업지원 교육과 함께 수당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예술 활동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11월 18일,‘예술인 복지법’시행, 법을 통한 복지 지원 첫 출발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열악한 예술인의 생활보호 및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 주요내용 ①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 개발 ․ 보급 및 표준양식 사용시 재정지원 우대 ②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③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④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 ‣ 시행일 : 2013.1.1.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02-3704-9406)

문화예술교육 자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질적 성장의 여건 마련을 위해 도입된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가 2013년 2월 18일 시행됩니다.

* 문화예술교육사의 정의(「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5호)

-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함

∙ 정부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이 법률에 따라 그동안 초 ․ 중등학교, 아동 ․ 노인복지시설 등의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예술강사)을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의 문화향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정의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신설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 실기 능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 ․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제16조의2 제1항〔별표 1〕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참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홈페이지(http://acei.arte.or.kr)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문화예술교육 자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 효율성 제고 및 질적 성장여건 마련 ‣ 주요내용 ①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부여(문화예술교육사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학력 ․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 부여) ②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제출 ‣ 시행일 : 2013.2.18.

유상포인트 및 전자 대금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02-3704-9311)

콘텐츠 이용 시 유상포인트*에 대한 정보 제공, 전자적 대금지급 전 이용자의 동의여부 확인 및 결제 후 결제사실 통지 등「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일부 개정·시행(’12.12월)합니다.

∙ 유상포인트를 발행하여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자기자본현황, 남은 금액 현금 반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사항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알기 쉽게 표시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또한, 콘텐츠 대금 결제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콘텐츠 거래시 전자적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이용자의 확인 및 결제 후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
‣ 추진배경 : 유상포인트 발행시 정보제공 및 전자적 대금지급·청약철회 절차 등 개선된 이용자보호 제도 알림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콘텐츠산업 진흥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되었으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시행(’12.8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자가 유상포인트를 발행한 경우에 대한 정보제공 조항 신설 ② 콘텐츠 거래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시 대금지급 전 이용자의 동의여부 및 결제 후 결제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③ 콘텐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 ․ 해제 ․ 변경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3.2. (잠정)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 02-750-2337)

2013년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시면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HD)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되므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하여 디지털TV로 교체하시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디지털컨버터는 아날로그TV로 선명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해주는 기기이며, 유료방송사의 셋톱박스와는 다른 제품입니다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신청기한>

구 분	경남	부산	대전 충남	전북	강원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수도권
신 청 기 한	’13.1.4	’13.1.9	’13.1.16	’13.1.23	’13.1.25	’13.1.30	’13.2.6	’13.3.31

※  기한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미표시 지역은 2012년에 신청기한 종료)

∙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현재와 같이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안내”

청각 ․ 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107 손말이음’개통

방송통신위원회 와이브로활성화팀(☎ 02-750-2542)

청각ㆍ언어 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2013년 1월부터『107 손말이음』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종류(음성, 영상, SMS)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하여야 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단일번호 107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억하기 쉬운 단일번호와 새이름 사용으로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손말과 이음은 각각 수화와 중계를 뜻하는 순 우리말

☞ (참고) 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relaycall.or.kr)

	< 통신중계서비스 번호 통합 및 명칭 변경 >
‣ 추진배경: 통신중계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서비스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① 통신중계서비스 모든 전화번호를 107번 단일번호로 통합 ② 통신중계서비스 새이름 부여(107 손말이음) ‣ 시행일: 2013.1.1.

700㎒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의 사용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 02-750-2271)

DTV 전환으로 확보되는 700㎒ 대역 활용을 위해 740~752㎒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 제품은 2012년 12월부터 사용이 종료됩니다.

∙ 다만, 기존 700㎒ 주파수 대역의 무선마이크 이용자는 계도기간이 종료(’13.10월 이후로 예상)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도기간 종료후에는 900㎒ 대역 등 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를 구매·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도기간 종료 후 700MHz 대 무선마이크를 이용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울러 2013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수입·생산·판매할 수 없습니다.

※ 2013년 이후 700MHz 대 무선마이크 수입·생산·판매 시 생산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700MHz 무선마이크 등 주파수 이용 안내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 02-750-2244)

최근 휴대용 무선기기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전자파인체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하였으나 2013년 1월부터는 머리, 몸통, 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 이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기기도 그간의 휴대폰에서 2013년부터는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20㎝ 이내)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 적용하여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2013년도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확대 내용>
‣ 추진배경: 전자파로 인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파흡수율 적용대상 기자재 확대 ‣ 주요내용 ①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용 확대(머리→ 머리/몸통) ②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 기기 확대(휴대전화→20㎝이내의 인체근접 사용기기) ‣ 시행일 : 2013.1.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및 대상기자재 관련고시)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보호팀(☎ 02-750-2753)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지금까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았으나, 2013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대상 사업자는 전국 규모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 혹은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또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이 속한 분기까지 인증심사를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인증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 ‣ 주요내용 ①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증 의무 대상자로 지정 ② 의무 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사업자등록일이 속한 분기까지 인증을 받도록 권고 ‣ 시행일: 2013.2.

농식품 ․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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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3)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농어촌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을 2013년 ~ 201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동 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왔던 농어촌지역의 주거(주택) 관련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

※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방식 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 동 사업추진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농어촌정비법

	<농어촌리모델링 시범사업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농어촌마을 공동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주거관련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통합적 추진 필요 ‣ 주요내용 ① 농어촌마을의 기반시설정비, 농어촌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 노후주택개량 등을 위한 보조 및 융자지원 ‣ 시행일 : 2013.1.1.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044-201-1574)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를 위하여 전국의 주요 거점별로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13년도에 전국 국 ․ 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정 예정

∙ 농어업안전보건센터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진단 및 판정기준 마련 등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 ․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 추진배경 : 농어업인의 고령화 및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 ‣ 주요내용 ① 국·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지정·운영 ‣ 시행일 : 2013.1.1.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044-201-1590)

농어촌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 ․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기업이 농어촌마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업에 대해서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구성, 사회공헌실적과 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을 평가 후 인증여부를 심사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농협 ․ 수협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 ‧ 용역 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마당>보도자료>농어촌을 사랑하세요,기업이 성장합니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기업 ․ 단체의 농어촌사회공헌활동의 자율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 ‣ 주요내용 ① 농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 발급 ② 인증 기업은 자금조달(금리인하, 융자한도 상향 등), 정책사업 우선지원, 물품구매 ․ 용역 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 지원 ‣ 시행일 : 2013.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44-201-2419)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방지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살아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을 추가하여 16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12개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 (추가, 16개 품목)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추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은 품목 개수로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음식점에서 소비자 오해요인 제거, 신뢰로 제고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이상 → (개선)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 표시위치 : (현행) 규정 없음 → (개선) 음식명 옆 또는 하단

- 혼합표시 : (현행) 규정 없음 → (개선)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2개 품목)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2013년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 추진배경 : 수입 농수산물･식품의 국산 둔갑방지 및 소비자 알 권리 충족 ‣ 주요내용 ①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원산지표시 의무화 ②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기존 12개 품목 → 16개 품목) ③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추가(배달용 닭고기 → 배달용 닭･돼지고기, 배추김치 →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함께 포함) 및 살아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④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 (글자크기) 음식명 1/2 → 음식명과 동일 (표시위치) 규정없음 → 음식명 옆 또는 하단 (혼합표시) 규정없음 →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2개 품목) ‣ 시행일 : 2013.6. (잠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절차 진행중으로 최종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음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457)

2004년부터 미국측과 진행해 온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2013년 상반기 중(3월 이후)에는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미 농업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을 가금제품 수출 가능국”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확정 공포하고 1개월후 시행하게 됩니다.

- 그간 미국 측은 서류심사, 현지조사,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금제품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가 미국과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대미 삼계탕 수출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삼계탕 수출업체에 대해 적극 지원 ․ 지도 등을 통해 삼계탕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우리나라 삼계탕 수출 개시

	<2013년도 대미 삼계탕 수출 개시>
‣ 추진배경 : 농림수산식품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 미국 삼계탕 수출 추진 ‣ 주요내용 ① 미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 측과 협의를 추진해 온 절차가 마무리되어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 개시 ‣ 시행일 : 2013년 상반기(잠정) ※ 미국 내 입법절차(의견수렴, 60일)가 진행중이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13. 2월 말경 최종 확정 공포(30일 이후 시행) - 의견수렴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법안심사 및 의견수렴 재실시(+150일)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농어업 관련 지원우대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5~6)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원활한 농어업 분야 정착을 위한 금융지원등의 우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영농자금 지원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2013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강화>
‣ 추진배경 : 영농자금 및 영농기반이 부족한 한농대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부족 ‣ 주요내용 ① 한농대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확대(지원우대 주관기관에 지방자치단체장 추가) ‣ 시행일 : 2013.1.23.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연령규제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044-201-2639)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 사회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나이제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체험마을에 지원하는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 홍보, 회계, 고객관리, 주민교육, 방문객 안내 등 체험관광 관련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여 그간 나이제한(65세 이하)을 두어 왔습니다.

∙ 그러나, 농어촌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개인능력” 위주로 채용해나갈 계획입니다.

* 개인능력 : 농어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개발·운영, 마을 홍보, 홈페이지 관리, 회계 및 고객관리, 주민교육 등 능력을 갖춘자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운영 요령

	<2013년도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연령규제 개선 내용>
‣ 추진배경 : 정부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부응, 농촌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 폭 확대 ‣ 주요내용 ①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시 연령 규제 개선 - (기존) 농촌 :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어촌 :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개선) 체험마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자(연령상한 없음) ‣ 시행일 : 2013.1.1.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7)

고령층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지규모화사업 및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 연령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최근 평균수명 증가 ․ 농업기계화 등으로 농업경영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만 60세로 되어 있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지원대상 연령기준을 2013년부터 만 64세까지로 완화합니다.

-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경영인에게 농지 매매, 장기임대차, 농지 교환분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자연재해 ․ 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인(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연령기준을 기존 만 70세 이하에서 만 75세 까지 확대하여 부채 농가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영농규모화사업, 경지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013년도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
‣ 추진배경 : 고령층의 농업경영 연령확대에 따른 농지은행 사업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만60세→만64세) ②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만70세 → 만75세) ‣ 시행일 : 2013.1.1.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13∼’16년)으로 전환하고, 축산업 등록대상 축종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17)

일정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 할 계획입니다.

∙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를 도입 할 계획입니다.

<축종별 축산업 허가제 도입계획>

(단위: ㎡)

규모		기업	전업	준전업	소규모
시기		’13년	’14년	’15년	’16년
축종	소	1,200 초과	600초과～1,200	300초과～600	50초과～300
	돼지	2,000 초과	1,000초과～2,000	500초과～1,000	50초과～500
	닭	2,500 초과	1,400초과～2,500	950초과～1,400	50초과～950
	오리	2,500 초과	1,300초과～2,500	800초과～1,300	50초과～800

∙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모든 소규모 농가에 확대 적용 할 계획입니다.

* 등록기준 : (현행)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시설 → (변경) 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의 모든 농가

* 등록축종 : (현행) 4종(소 ․ 돼지 ․ 닭 ․ 오리) → (변경) 11종 우제류․가금류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3년도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추진배경 :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 주요내용 ① 축산업 허가제를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사육 규모에 따라 각각 1년씩 유예기간 설정) ②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사육규모 미만과 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으로 확대 ‣ 시행일 : 2013.2.23.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2~3)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하는 비중이 약 50%임을 고려할 때,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시 약 12∼15%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규모 및 조건(안) : 1,700억원(3%, 2년 상환)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신규)>
‣ 추진배경 : 축종별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료구매비용 절감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외상거래를 현금거래 등으로 전환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 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안) : 1,700억원(3%, 2년 상환) ‣ 시행일 : 2013.2.1.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5)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해당동물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

-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최고 4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 ․ 유실 동물의 발생 감소, 유기 ․ 유실동물 발견 시 신속한 반환에 따른 동물보호,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지>알림소식>보도자료>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2013년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통한 유기동물의 발생 억제,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 ‣ 주요내용 ① 2013년부터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 도서·오지·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제외 ‣ 시행일 : 2013.1.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5)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 3월 산란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동물복지 수준 ․ 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돼지(’13), 육계(’14), 한 ․ 육우 및 젖소(’15) 순으로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가는 지속가능한 선진화된 축산업을 영위하고, 소비자는 인증표시 확인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지>알림소식>보도자료>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축산농장에 최초 도입

	<2013년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적용 축종 확대>
‣ 추진배경 :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순차적 확대 ‣ 주요내용 ① ’13년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 * (’12) 산란계 → (’13) 돼지 → (’14) 육계 → (’15) 한육우 ․ 젖소 ‣ 시행일 : 2013.5. (잠정) ※ (잠정)‘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개정 추진 일정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044-201-2656)

과거 지역단위로 운영되던 어선 표지판을 전국단위로 개선하고, 부착대상도 어장관리선까지 확대하여 어업인의 조업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그간 어선표지판에 시 ․ 도, 시 ․ 군 ․ 구별 지역약호를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어선 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어선이 타 지역으로 전출입시에도 기존 어선표지판을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또한,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장관리선도 어선표지판을 부착함으로써 어장구역을 이탈하여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의 효과적인 식별과 현장 임시검문의 최소화로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전국단위의 어선표지판 부착 제도가 2008.1.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5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1.1부터는 전면 시행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 ․ 예규 ․ 고시>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어선표지판 사용 개선>
‣ 추진배경 : 어선표지판을 기존의 지역 약호를 없앤 전국단위로 일원화함으로써 전출입시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어선표지판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사용토록 개선 ‣ 주요내용 ① 지역번호 사용을 폐지하고 어선등록번호만 표시 ② 표지판 부착대상에 어장관리선을 포함 - 부착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 어획물 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 어장관리선 ‣ 시행일 : 2013.1.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044-201-264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2년까지는 시범사업 시행 첫 해로 육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에 가구 당 49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시범사업을 30km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하여 직불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 사업은 2014년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공지사항>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내역>
‣ 추진배경 : 도서 등 취약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 범위 확대 - 육지로부터 50km이상 → 3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 ‣ 시행일 : 2013.1.1.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044-201-2622)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로 세분화됩니다.

∙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로 인증하게 됩니다.

* 유기수산물 :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양식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 :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유기산 등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해조류)

∙ 인증절차는 희망하는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현장평가와 제품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 합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시행>
‣ 추진배경 : 친환경어업 육성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 주요내용 ①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인증제도로 개편 시행 ②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제도 실시 ‣ 시행일 : 2013.6.2.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044-201-2632)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항을 레저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어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어족자원의 고갈 등 어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낙후된 어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일환으로 어항구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 교습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항구역 내에서의 어업활동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개정 항목>
‣ 추진배경 :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 주요내용 ①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 ②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중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허용 ‣ 시행일 : 2013.4.23.

수협중앙회의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044-201-2619)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우려 조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경영실사 후 순자본비율이 0%미만인 부실조합에 대해서만 적기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으나,

- 앞으로는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에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시정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미리 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13년도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 추진배경 : 일선조합 부실예방을 위한 수협중앙회 책무 강화 ‣ 주요내용 ①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조합의 경영상태 실사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 ② 시정 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 고시 ‣ 시행일 : 2013.1.1.

서해5도 백령도 대 ․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044-201-2657)

어민의 편익보장 및 소득증대를 위한 서해5도 주변어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 이번 조치는 인천광역시 및 지역 어업인 건의요청과 국방부의 어장확장 수용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어선 안전 조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어장확장시 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인천시 및 옹진군에서 지도선을 배치할 계획이며, 어업인의 조업구역 및 조업시간 준수를 위하여 수협, 지자체에서 홍보 ․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평도 일부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어선안전조업규정」에 어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 ․ 예규 ․ 고시>어선안전조업규정

	<2013년도 서해5도 어장확장 내용>
‣ 추진배경 : 서해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로한계선 이북 연평도 및 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 중 일부 확장 ‣ 주요내용 ① 연평도 주변어장 조업구역 37㎢확장(764㎢ → 776㎢) ② 소청도‘B어장’조업구역 43㎢확장(133㎢ → 176㎢) ③ 백령도‘C어장’조업구역 36㎢확장(102㎢ → 138㎢) ‣ 시행일 : 2013.1.1.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858)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시 품목별 재배면적 ․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 출하량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게됩니다.

∙ 품목별 재배면적은 기존 등록정보에 ‘3%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부터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완화하게 됩니다.

∙ 또한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가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하였으나 ‘10%’로 조정하는 대신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소 3마리 이내, 돼지 50, 닭 1,000, 오리 500)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울러 가축종류별 출하량은 등록한 정보의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20% 초과’로 완화하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소3마리, 돼지 50, 닭 1,000 등)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됩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 ․ 예규 ․ 고시>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 ․ 수확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

	<2013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범위 완화 항목>
‣ 추진배경 :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품목별 재배면적 등) 변경범위 완화 ‣ 주요내용 ①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완화(3% 초과 → 10%로 완화) ②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20% → 10%, 초과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내 미변경) ③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3% → 20%,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초과는 변경등록) ‣ 시행일 : 2012.12.6.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 일원화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1872)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를 통합 ․ 일원화 하고, 법 제명도「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으로 변경됩니다.

∙ 수산물은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으로 인증대상 범위도 확대 되고,

∙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 ․ 재포장하면 과태료를 부과(최고 500만원)하도록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하여 부정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을 차단 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 ･ 예규 ․ 고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 일원화>
‣ 추진배경 :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 ‣ 주요내용 ①「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② 인증대상 범위 확대(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③ 재포장인증 의무화 ‣ 시행일 : 2013.6.2.

비료 생산·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1882)

비료 생산 ․ 수입업자는 비료 제조원료에 대해 반드시 장부 기재 및 보존을 해야 합니다

∙ 그 동안 단속 기관에서 최종 제품(비료)을 검사하여도 어떤 원료를 사용하였는지를 밝혀낼 수 없어 불량 원료 사용에 따른 농업인 피해 및 환경 오염 우려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비료 원료에 대한 장부기재 및 보존(3년간)이 의무화 되어 위반 비료 생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소 폐쇄까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불량비료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업인 보호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 ․ 예규 ․ 고시>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 생산 ․ 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
‣ 추진배경 : 불량비료 유통 사전 차단으로 농업인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 주요내용 ① 비료 생산 ․ 수입업자의 비료 제조 원료에 대한 장부기재 및 보존 의무화(3년간) ② 장부기재 및 보존 위반시 행정처분(위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소 폐쇄) ‣ 시행일 : 2013.4.23.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1654)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식물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13년 6월부터「식물신품종보호법」이 시행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제도

∙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우수 품종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강화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식물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기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13.6.2.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17)

간척지 관리제도 및 농업여건 등의 변화 등에 따라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간척지를 종전의 수도작 위주에서 원예·축산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은 없었습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3.1.18)으로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기반시설·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을 통해 간척지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 ․ 예규 ․ 고시>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 주요내용 ① 5년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② 간척지활용사업계획 수립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 ③ 국가 및 지자체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시행일 : 2013.1.18.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19)

한·미 FTA 발효 이후 ｢FTA 보완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완대책 및 투융자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 ․ 공개할 계획입니다.

* 한·미 FTA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 24.1조원 규모의 ｢한·미 FTA 보완대책｣(’08～’17)을 마련 추진

∙ 2013년부터는 보완대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보완대책의 사업별 목표, 기대효과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 ․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토대로 대책을 내실있게 보완하고, 농어업인 수요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등 보완대책을 지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 ․ 예규 ․ 고시>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주요내용 ①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 ② 정부는 매년 5월 31일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 ‣ 시행일 : 2013.1.1.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8875)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관련 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목재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목재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벌채에서 제재 및 유통에 이르는 목재관련 산업은 일정한 자격과 전문성 없이 운영되어 불량 목재제품이 생산·유통 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 2013년 5월부터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또한, 영세한 소규모 목재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보완 사업과 임업정책자금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목재생산업 종류 및 분야>
‣ 추진배경 : 목재생산업 등록을 통하여 안전한 목재제품 공급 및 목재이용 확대 ‣ 주요내용 ① 입목·죽을 벌채·제재·유통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등록 ② 원목생산, 수입되는 산물 및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도 포함 ‣ 시행일 : 2013.5.24.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042-481-8869)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지금까지 숲해설가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이수자에게 교육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했으나, 앞으로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12.7.26)에 따라 산림청장 명의의 국가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이론·실습 평가 70점 이상, 현장실습 30시간)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종전의 숲해설가·숲길안내인 교육과정 프로그램 인증제도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로 전환됩니다.

☞ (참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양성기관 지정 >
‣ 추진배경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 ‣ 주요내용 ①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 교부 ② 숲해설가·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도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로 전환 ‣ 시행일 : 2013년 상반기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3 → 2km)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76)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 범위를 축소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종전까지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 구역을 3km로 정하여 해당지역 산림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남겨 둠으로써 해당지역 산림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 구역
: (종전) 3km → (변경) 2km

	<2013년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축소>
‣ 추진배경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을 범위를 축소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관련 산업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축소(3km → 2km) ‣ 시행일(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령 개정 시행) 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지정범위 축소(시행령 제3조의3) * ’12.12.6부터 시행 ②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의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 축소(시행규칙 제7조) * ’12.12.9부터 시행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기획재정부	243

❍ 교육과학기술부	257

❍ 법무부	260

❍ 국방부	261

❍ 행정안전부	264

❍ 문화체육관광부	265

❍ 농림수산식품부	267

❍ 지식경제부	273

❍ 환경부	275

❍ 보건복지부	277

❍ 국토해양부	284

❍ 여성가족부	298

❍ 고용노동부	300

❍ 방송통신위원회	305

❍ 국가보훈처	307

❍ 금융위원회	307

❍ 관세청	308

❍ 병무청	309

❍ 방위사업청	311

❍ 경찰청	314

❍ 소방방재청	315

❍ 산림청	316

❍ 중소기업청	317

❍ 특허청	318

❍ 식품의약품안전청	318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 투자세액 공제율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감소시배제1」)	3%	4%	4%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2」)	2%	2%	3%
합 계	5%	6%	7%

1」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3%, 4% 세액공제

2」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 (마이스터고 등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 공제율 조정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감소시배제)	2%	3%	4%1」
추가공제 (고용증가 비례2」)	3%	3%	3%
합 계	5%	6%	7%

1」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2」(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3.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 추가공제대상 청년근로자

￮ 15세 이상

～ 29세 이하인 자

□ 청년근로자 범위 확대

￮ 15세 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 세액공제대상 업종

￮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

□ 세액공제대상 업종 추가

￮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공포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해외사업장 철수방식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요건 (ⓐ 또는 ⓑ)

ⓐ (先복귀-後폐쇄) 국내 사업장 개설후 2년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 (先폐쇄-後복귀) 해외사업장 양도․폐쇄후

1년내 국내사업장 개설

￮ 세액감면

-  소득세 ․ 법인세 :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추가>

<신 설>

ⓐ 해외사업장 철수기한 연장

(2년 → 4년)

ⓑ (좌 동)

- 관세: 중소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해 100%감면

□ 해외사업장 유지방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부분매각, 생산물량 감축 등

￮ (감면요건) 국내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일 것

￮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 관세: 자본재 수입에 대해 50% 감면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3.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신 설>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중소기업

￮ (복직자) 직업교육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 일반학교의 졸업자

￮ (세액공제) 복직 후 2017년까지 지급한 인건비의 1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3.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4.  대기업 등 최저한세 상향조정 및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

□ 중소기업 등의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및 졸업후
4년간(유예기간): 7%

￮ 유예기간 경과후
1～3년간 : 8%

￮ 그 후 2년간: 9%

□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1%	14%

□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 감면전 산출세액의 35%

□ (좌 동)

□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조정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2%	16%

□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분 35%

￮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 45%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3.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소득세제과

(044-215-4131

044-215-4151)

5.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신 설>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ㆍ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 한도제외 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 비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13.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 법인세 4년간 50% 감면

<감면확대>

- 4년간 50% → 5년간 5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3.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7.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 R&D 비용 세액공제 방식

: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당기분 방식

당해연도 발생액 × 공제율 적용

구 분	공제율(%)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25	30
중견기업 1～3년차	15	20
증견기업 4～5년차	10
일반기업	3～6*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② 증가분 방식

￮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구간 신설

구 분	공제율(%)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25	30
중견기업 1～3년차	15	20
증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3.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8.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  공제율: 20%(중소기업 30%)

￮ 세액공제 대상

- 신성장동동력(11개 분야 62개 기술)

<대상 추가>

- 원천기술(18개 분야 28개 기술)

<대상 추가>

- 백신

- 임상평가 기술(임상 1상, 2상)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공포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9.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시설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대기오염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추 가>

￮ (좌 동)

￮ 온실가스 감축시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공포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1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LED조명, 무정전 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

<추 가>

￮ (좌 동)

￮ 전력저장장치, 자동절전제어장치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공포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11.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등을 위한 세액감면 신설

□  기업도시 등 특정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지역

- 기업도시

- 신발전지역

<추 가>

￮  감면내용 : 소득세 ․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조세특례제한법

(’13.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12.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대상

-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후 3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후 3년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감면업종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추 가>

￮ (좌 동)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3.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13.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법인세4년간 50% 감면

<감면 확대>

- 4년간 50% → 5년간 5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3.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14.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원양 ․ 외항선원 비과세 한도

￮ 월 200만원

□ 원양 ․ 외항선원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300만원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13.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15.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신 설>

□ 한부모 소득공제

￮ 연 100만원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13.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16.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  월세 지출액 소득공제

￮ (적용요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공제율)

- 월세 지출액의 40%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월세 지출액 공제율 인상

￮ (좌 동)

￮ (공제율)

- 월세지출액: 40%→ 50%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13.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17.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공제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

￮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 급식비(초․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추 가>

□  공제대상 확대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 초중고 방과학학교 교재비

￮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 수업료 및
급식비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13.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18.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 공제율 조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 공제율 조정

￮ 신용카드 20% → 15%

￮ 현금영수증 20% → 3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3.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19.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공제율 조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 공제한도 3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추 가>

□ 공제율 조정

￮ 대중교통비 사용분 30%

￮ 대중교통비 사용분 추가 100만원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3.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20.  비과세 대상 야간근로수당 확대

□ 적용요건 확대

￮ 월정액급여 : 100만원 이하

￮ 총급여 : 2천만원 이하

￮ 한도 : 연 240만원

□ 적용요건 확대

￮ 월정액급여 : 150만원 이하

￮ 총급여 : 2천5백만원 이하

￮ 한도 : 연 240만원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13.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21.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

￮ 근로장려세제 신청 요건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세대원전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  세대원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1주택일 것

￮ 신청 요건 완화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일 것

- (좌 동)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3.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4)

22.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 연금소득 분리과세

-  적용대상: 공ㆍ 사적 연금

-  적용기준: 연6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 적용대상 : 사적연금

- 적용기준 : 연 1,200만원 이하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13.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3)

23.  사적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 5%

￮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 55세 이상 5%, 70세 이상 4%, 80세 이상 3%, 종신수령4%, 퇴직소득 수령3%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13.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3)

24.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법정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자원봉사활동에 한하여 법정기부금 인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인정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13.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1)

25.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 연장

￮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서면 또는 인터넷)

-(신청기한)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기한 연장

- 1개월 → 3년 이내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1)

26.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 국내소재 모든 재산

￮ 국내소재 모든 재산 + 거주자의 해외금융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4)

27.  성실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성실공익법인 요건

￮ 외부감사, 전용계좌, 결산서류 공시, 운용소득의 80%이상 고유목적사업에 활용, 출연자 및 특수 관계자가 이사의 1/5이하

<신  설>

￮ <추  가> 장부작성 및 보관의무, 계열기업홍보금지,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금지

￮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 주무관청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추천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4)

28.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보완

<신  설>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재산의 무상이전: 재산의 시가

￮ 재산의 유상이전: 시가-대가

￮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재산가치 증가전후 평가차액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4)

29.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직전년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4)

30.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1세대1주택

□ 주택부수토지 범위 제한없음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 포함

□ 주택부수토지 범위 제한

* 도시지역: 주택면적의 5배

* 기타지역: 주택면적의 10배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4)

31.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다음의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 2주택

￮ 1주택 1조합원입주권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  5년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혼인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5년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시행령 공포 후 양도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3)

32.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제한

￮  상속주택(또는 조합원 입주권) 외의 다른 일반주택 1채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을 상속받는 시점에서 보유한 주택으로 제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시행령 공포 후 양도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3)

33.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 범위 확대

□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범위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   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가 직접경작한 토지를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는 경우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시행령 공포 후 양도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3)

34.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비거주자 제외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

￮  농지소재지 거주자 및 비거주자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

￮ 농지소재지 거주자

□ 예외규정 및 경과규정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감면 적용

￮ 시행후 2년 내 양도시 감면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특법 시행령

(’13.1.1.시행예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2)

35.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 물납 가능 재산

￮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 토지

□ 물납 가능 재산

￮ 국내 소재 부동산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법개정안

종부세법 시행령

(’13.1.1이후 납세의무성립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2)

36.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세 특례제도 개선

□  기업 간 통합시 양도세 이월과세

￮ 적용기한 : ’12.12.31.

￮ 사후관리 : 없음

□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 적용기한 : ’12.12.31.

￮ 사후관리 : 법인이 유상감자 또는 사업 폐지시 추징

□ 기업 간 통합시 양도세 이월과세

￮ 적용기한 : 삭제

￮ 사후관리 :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법인의 사업폐지시 추징 신설

□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 적용기한 : ’12.12.31.

￮ 사후관리 :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법인의 사업 폐지시 추징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특법

(’13.1.1.시행예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2)

37.  2,000cc 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 1,000cc 이하: 면제

￮ 1,001~2,000cc: 5%

￮ 2,000cc 초과: 10%

□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 1,000cc 이하: 면제

￮ 1,001~2,000cc: 5%

￮ 2,000cc 초과

- ’12년 3.15~12.31일: 8%

- ’13년: 7%

- ’14년: 6%

- ’15년 이후: 5%

개별소비세법

(한미 FTA 협정 발효일, ’12.3.15)

(’13.1.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044-215-4251)

38.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현금 및 증권 거래계좌

<신 설>

<신 설>

□ 보유계좌잔액 계산방법

￮ 일별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확대

￮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의무자의 인적사항 공개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의무자 형사처벌

□ 보유계좌잔액 계산방법 변경

￮ 매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확대

및 보유계좌 잔액 계산방법,

형사처벌

’13년 보유분

(’14.6. 신고)]

국세기본법

[명단공개, ’12년 보유분

(’13.6. 신고)]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44-215-4331)

39.  원산지 검증 관련 회신기간 소요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보완 및 경정청구 기간 연장

□ 특례부과제척기간 및 사유

￮  결정 또는 판결일로부터 1년

-  심판결정, 행정소송 등 판결

- (추 가)

□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및 사유

￮  후발적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 소송 판결, 서류압수 해제 등

- (추 가)

□ 적용사유 확대

-  (좌 동)

- 법률 ․ 조약 ․ 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를 회신 받은 날

□ 적용사유 확대

- (좌 동)

- 법률 ․ 조약 ․ 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를 회신 받은 날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관세법

(’13.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40.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 기본관세율

품목	관세율
￮ 면사	2%
￮ 주정박(사료용)	3%
￮ 단판(합판제조용)	3%
￮ 견사	4%
￮ 견방사	4%
￮ 뱀장어 - 실뱀장어(0.3g/ 마리 이하, 양식용에 한함) - 기타	0% 10%

□ 기본관세율

품목	관세율
￮ 면사	1%
￮ 주정박(사료용)	2%
￮ 단판(합판제조용)	2%
￮ 견사	3%
￮ 견방사	3%
￮ 뱀장어 - 실뱀장어(0.3g/ 마리 이하, 양식용에 한함) - 새끼뱀장어(0.3g/마리 초과~50g/마리 이하) - 기타	0% 5% 1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관세법

('13.1.1.)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2)

41.  관세율표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정

※ 주요변경 사항

□ 일본식 어휘

￮ 국아

￮ 초자용

￮ 지대

￮ 캡슐 취부

￮ 강시판

￮ 권취

□ 외래어의 한글화

￮ 루프

￮ 시임

￮ 스티치

￮ 페로얼로이

￮ 덴탈플로스

￮ 컴포징

□ 어려운 한자의 우리말 변경

￮ 난황

￮ 미강

￮ 농세공물

￮ 결절한

￮ 면실

￮ 조분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변경

￮ 광수

￮ 마젝탄

￮ 유희용

￮ 해리

￮ 흥행장

￮ 낙화생

※ 주요변경 사항

□ 일본식 어휘

￮ 돼지감자

￮ 유리접합용

￮ 자루

￮ 캡슐 부착

￮ 널말뚝

￮ (실)감기

□ 외래어의 한글화

￮ 고리

￮ 솔기

￮ 바늘코

￮ 합금철

￮ 치실

￮ 조판용

□ 어려운 한자의 우리말 변경

￮ 알의 노른자위

￮ 쌀겨

￮ 바구니 세공물

￮ 매듭이 있는

￮ 목화씨

￮ 거친 가루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변경

￮ 광천수

￮ 조개탄

￮ 오락용

￮ 비버

￮ 놀이공원

￮ 땅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관세법

('13.1.1.)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42.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의무 및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신 설>

□ 특수관계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신설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해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구체적 자료범위는 관세법시행령에 위임

￮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60일내 자료 제출 의무

-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 연장 신청시 60일 범위내 1차례만 연장가능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허위제출시

관세법

(’13.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61)

4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신 설>

□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 도입

￮ 요건 : 최소 5인 이상

￮ 유형 :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 성격 : 1인 1표, 이익의 균등 분배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2.12월『협동조합기본법』시행 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12.12.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협력과

(044-215-5953)

교육과학기술부

1.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화

￮  교육감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중앙정부 정원통제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정원책정․운영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3.6.12)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02-2100-6243)

2.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시행

￮  2년마다 표준정원 고시(지방공무원)

￮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규정 등

￮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 등의 총액인건비 교부

- 인건비 내에서 자율적 정원 책정

￮ 종류별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폐지

￮ 국단위 기구 정수제 전환

￮ 지역교육청 센터 직제화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1월)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02-2100-624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3.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	<교육․보육과정> ․ 만 5세 :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5세 누리과정 ․ 만 3,4세 □ 유치원 :유치원교육과정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지원대상> ․ 만 5세 : 전계층 ․ 만3,4세 : 소득하위 70% <지원단가> ․ 국공립유치원 ․ 만 3~5세 월 5.9만원 (입학급, 수업료 면제)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 만 5세 월 20만원 ․ 만 4세 월 17.7만원 ․ 만 3세 월 19.7만원	<교육․보육과정> ․ 만 3,4,5세 :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 만 3,4,5세 : 전계층 <지원대상> 국공립유치원 - 만 3~5세 월 6만원 (입학급, 수업료 면제) <지원단가>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 만 3~5세 월 22만원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13.3.1.)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02-2100-6556)
4.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학교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부(父)·모(母)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참고)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초·중등교육법 ('13.2.)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02-2100-652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02-739-3744)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지원범위 : 차상위 70% ￮ 지원규모 : 1인당 48만원 (월4만원)	￮ 지원범위 : 차상위 100% ￮ 지원규모 : 1인당 60만원 (월5만원)	(’13.1.)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02-2100-6415)
6.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제도 개선	◦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이상	◦ 대학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 전공과목의 경우,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이상 - 교직과목의 경우,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80이상	교원자격검정령 ('13.3.1.)
	◦ 교원양성기관에서 임의로 실시 여부 결정	◦ (양성 및 자격부여) 필수적으로 ‘인․적성검사’ 실시 및 결과 반영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 (02-2100-6482)
	◦ 초등 : 3단계 전형 - (1차 객관식)교육학, 교육과정 - (2차 논술형)교직논술,교육과정 - (3차)수업실연,심층면접 등 ◦ 중등 : 3단계 전형 - (1차 객관식) 교육학, 전공 - (2차 논술형) 전공 - (3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 초등 : 2단계전형(2012년도부터) - (1차) 교직(논술), 교육과정(서답형) - (2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 유치원 및 초등특수 포함 ◦ 중등 : 2단계전형(2013년도부터) - (1차) 교육학(논술), 전공(서답형) - (2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 비교과 및 중등특수 포함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규칙('12.8월) ('13년중)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 (02-2100-6482)
	<신 설>	◦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응시과목에 ‘한국사’ 과목을 추가할 예정(’13.9.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유효기간 5년)으로 대체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규칙('12.8월) ('13.9.1.)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 (02-2100-6482)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 관련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참고)법무부인권국홈페이지>알림마당>인권관련뉴스>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미!!법률조력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6.19)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02-2110-3648)
2.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없 음>		￮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 ☞ (참고)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알림마당>인권관련뉴스>‘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전면적 확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6.19)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02-2110-3852)
3. 친권제도 개선	□ 친권 제도의 개선	￮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친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		￮ 이혼당시 친권자가 되지 못한 부모일방이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필수적으로 관여 ￮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민법 ('13.7.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 보호의 공백방지를 위한 조치 및 후발적 사정변경 가능성의 개방 등	￮ 해당 규정 없음		￮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가정법원에서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후라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민법 ('13.7.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4. 입양제도 개선	□ 입양 허가제의 도입	￮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 간의 합의와 입양신고만으로 일반입양 성립		￮ 입양허가제의 도입: 미성년입양시 반드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민법 ('13.7.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 부모 등의 동의면제 절차도입	￮ 부모 등의 대락 내지 동의가 필수적임		￮ 부모 동의 등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입양가능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민법 ('13.7.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 완화	￮ 15세미만		￮ 친양자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으로 수정하여 나이 제한없이 모든 미성년자가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 됨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민법 ('13.7.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방부
1. 군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		￮ 14개 기관 운영 ※ 국군인쇄창,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의학연구소, 육군2보급단, 육군3보급단, 육군항공기정비단, 육군특수무기정비단, 해군보급창, 해군1함대정비대대, 해군2함대정비대대, 공군40보급창, 공군82정비창, 공군83정비창		￮ 육군종합정비창, 해군3함대정비대대, 공군종합보급창 3개 추가 지정 ☞ 국방부 홈페이지>국방미디어>보도자료> ’13년 軍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 ('11.8.20.) ('13.1.1. 적용)
							국방부 경영분석담당관 (02-748-5380)
2.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없 음>		￮ 결원 발생시 전역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부사관 단기 복무로 재임용			군인사법 ('13.6.1.)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3.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없 음>		￮ 한시 계약군무원 임용근거 마련 -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한시 계약군무원을 임용			군무원인사법 ('13.2, 잠정)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07)
4.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		￮ 병복무기간 -이등병: 5개월 -일등병: 6개월 -상등병: 7개월 -병 장: 3개월 (해군 5개월, 공군 6개월)		￮ 복무기간 조정 -이등병 : 3개월(-2) -일등병 : 7개월(+1) -상등병 : 7개월 -병 장 : 4개월(+1) (해군 6개월, 공군 7개월)			군 인사법 시행규칙 ('13.1.1)
							국방부 인력관리과 (02-748-5135)
5.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제도 마련		<없 음>		￮ 3자녀이상 여군의 당직근무 면제 -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해당			부대관리훈령 개정 ('13.1.)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02-748-5173)
		￮ 임신, 출산, 유산 등으로 체력검정의 일시보류 시 군의관소견서와 소속지휘관 확인서 모두 제출		￮ 군의관소견서(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소견서), 출생증명서, 소속 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하여 제출			부대관리훈령 개정 ('13.1.)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02-748-5173)
6.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 기본훈련 시 통지방법 : 우편엽서		￮ 기본훈련 시 통지방법 : 창봉투 형 우편으로 변경, 개인정보보호 강화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13.1.1)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7.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 부대별 여건고려, 연대별 1∼2회		￮ 부대여건 고려, 도시지역 확대 시행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13.1.1)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8. 연대급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 대대급 예비군훈련장 활용		￮ 연대급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 운영 - 13년 하반기~15년까지 1개소 시험 적용 * 서울특별시 3개구(광진, 성동, 동대문) 예비군 대상 / 56사단 금곡 예비군 훈련장			- '13.하반기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1)
9. 병 봉급 인상		￮ 병봉급 이등병 81,500원 일등병 88,200원 상등병 97,500원 병 장 108,000원		￮ 병봉급 인상(20%) 이등병 97,800원(증 16,300원) 일등병 105,800원(증 17,600원) 상등병 117,000원(증 19,500원) 병 장 129,600원(증 21,600원)			공무원보수규정 ('13.1.1.)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10.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 특수지근무수당 -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 * 갑지역 : 15,000원 * 을지역 : 12,000원		-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 * 갑지역 : 16,500원 * 을지역 : 13,200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3.1.1.)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 함정수당(수상함) - 병 : 29,700원		- 병 : 32,700원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3.1.1.)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 계호업무수당 대상자 -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		- 좌동 -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 교정시설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3.1.1.)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11.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 일부 부대 상병진급자에게 시범 운영		￮ 모든 부대 상등병 진급자에게 확대 시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9.22.) ('13.1.1. 적용)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5)
12.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 고양, 홍천 국군병원 시범운행		￮ 전방 6개 군단지원병원(고양, 홍천, 양주, 일동, 춘천, 강릉병원) 및 김포지역 해병 2사단 추가 확대			('13.7.1.)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8)
13. A형간염 백신 접종 확대		￮ 군 의무인력, 식품 취급 종사자 등 특수직 근무자에 한하여 접종		￮ 13년 육군 1군사령부 예하 신교대 훈련병 및 3군사령부 예하 일부 신교대 훈련병 접종 시작 ￮ 14년 전체 육군 입소장병, 15년부터 해군 및 공군 포함 전체 입소 장병으로 확대			군 전염병 예방업무 훈령 ('13.4.1.)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9)
14.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 군 작전차량의 유료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군 작전차량증 제시의무		￮ 제시절차 폐지 - 대상 : 외관상 군 차량으로 식별 가능한 모든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12.9.14.) ('12.10.1. 적용)
							군수관리관실 국제군수협력과 (02-748-5757)
행정안전부
1. 지방세 가산세 제도개선	□ 납세 의무자	신고불성실	10% 또는 20%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10%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13.1.1)
					부정과소신고	40%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3%	현행과 같음
		취득세	-	장부 기록·비치의무 위반 가산세 (신설)		10%
		취득세 미등기전매	80%	현행과 같음
		레저세 의무위반	10%
		담배소비세 의무위반 Ⅰ (기장의무 불이행 등)	10%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16)
		담배소비세 의무위반 Ⅱ (면제담배 타용도 사용 등)	30%
		지방교육 신고불성실	10%	폐지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	1일 0.03%	현행과 같음
	□ 특별 징수 의무자	신고납부 또는 납부 불성실	10%	납부불성실 (기본)		5%
				납부불성실 (추가)		1일 0.03%
2.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 슈퍼 마켓협동조합 감면 확대	￮ 슈퍼마겟 협동조합 취득세 감면율 - 상점가내 : 75% - 상점가 이외 : 50%		￮ 슈퍼마겟 협동조합 취득세 감면율 - 지역에 관계없이 75%			지방세특례제한법 ('13.1.1)
	□ 알뜰 주유소 재산세 감면 신설			￮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모든 알뜰주유소에 대해 2년간 재산세 50% 감면
	□ 다자녀 가구 지원 감면연장	￮ 2012년말까지 취득세 면제 -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 2015년말까지 취득세 면제 -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26)
	□ 임대주택 감면 연장	￮ 2012년말까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취득세) 60㎡.이하 면제 - (재산세) 40㎡이하 면제 40~60㎡ 50% 60~85㎡ 25%		￮ 2015년말까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취득세) 60㎡.이하 면제 - (재산세) 40㎡이하 면제 40~60㎡ 50% 60~85㎡ 25%
문화체육관광부
1.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없 음>		￮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 개발․보급 및 표준양식 사용시 재정지원 우대 ￮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 법을 통한 복지 지원 첫 출발			예술인 복지법 ('12.11.8.) ('13.1월 적용)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2-3704-9523)
2.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없 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법 제27조의2)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 부여(시행령 제16조의2)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하려는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제출(시행규칙 제2조)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홈페이지(http://acei.arte.or.kr)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7조의2 규정 시행/ '13.2.18) ￮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규정 시행 /'13.2.18)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 시행/'13.2.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02-3704-9406)
3.유상포인트, 전자대금 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강화	□ 유상 포인트에 대한 정보제공	<없 음>		￮ 사업자가 유상포인트를 발행한 경우, 자본금의 규모 및 자기자본현황,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 사항, 포인트 사용상 제한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13.2월(잠정))
	□ 전자적 대금 지급시 사전확인및 사후통지	<없 음>		￮ 콘텐츠 거래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의 경우, 이용자의 사전확인 및 결제 후 이용자에 대한 통지 -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의 내용 및 종류, 콘텐츠의 가격, 콘텐츠의 제공기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동의 확인 - 전자적 대금지급 후 사업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사업자별로 거래내역, 이용요금, 연락처 표시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02-3704-9311)
	□ 청약철회 등의 방식에 있어 전자적 방법 제공	<없 음>		￮ 콘텐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지연시 지연이자율 조정	￮ 24%		￮ 20%

농림수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  가구 단위 주택개량 및  신규마을 조성 별도지원

-  전원마을·뉴타운 조성사업

￮ 마을단위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 기존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 통합지원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농어촌정비법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13.1.)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3)

2.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없 음>

￮ 국·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및 연구소 등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지정·운영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3.1월)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044-201-1574)

3.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없 음>

￮  농림수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농어촌사회 공헌활동으로  농어촌 활력 창출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을 인증

￮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정책사업 지원 우대 등 각종 제도적인 지원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마당>보도자료>농어촌을 사랑하세요. 기업이 성장합니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요령

('13.1.)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044-201-1590)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  김치류 원산지 표시 : 98% 이상인 원료가 없을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12개품목>

소․돼지․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 원산지 표시방법

- 글자크기 : 음식명 1/2

- 표시위치 : 규정 없음

- 배추김치 : 배추김치만 표시

- 혼합표시 : 규정 없음

￮  김치류 원산지 표시 확대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

￮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 및 표시 추가

<좌 12개품목 + 추가 4품목>

돼지고기(배달용 포함),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 원산지 표시방법 변경

- 글자크기 :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 표시위치 : 음식명 옆 또는 하단

- 배추김치 :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 혼합표시 :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지>알림소식>보도자료>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6.잠정)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44-201-2419)

5.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 미국 수출 제한

￮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 가능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마당>보도자료>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457)

6.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확대

￮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우대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지원우대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추가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13.1.)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5)

7.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연령규제 개선

￮  농촌 :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 어촌 :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농어촌 체험마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자(연령 상한 없음)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운영 요령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운영요령

('13.1.)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시행지침

('13.1.)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044-201-1588)

수산개발과

(044-201-2639)

8.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완화

￮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 만 60세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확대 : 만 70세

￮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 만 64세까지 확대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확대 : 만 75세까지 확대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영농규모화사업, 경지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13.1.)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7)

9. 축산업 허가제 시행 및 가축사육업 등록제 대상 확대

￮ 허가제 없음

<등록제 대상>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과 사육면적이 소 300㎡, 닭․오리․돼지 50㎡를 초과하는 농가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의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은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대상 미만의 소, 돼지, 닭, 오리 사육업과 사슴, 양 사육업 그리고 축사면적이 15㎡ 이상인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사육업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축산법 시행령

('13.2.)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17)

10.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없 음>

￮ 외상거래를 현금거래 등으로 전환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 지원(3%, 2년 상환)

☞  (참고)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사료관리법

('13.2.)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2)

11.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시행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함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지>알림소식>보도자료>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동물보호법

('13.1.1.)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5)

1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돼지에 확대

￮ 기존 산란계만 적용

￮ 돼지에 확대 시행

☞(참고) 농림수산식품지>알림소식>보도자료>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축산농장에 최초 도입

동물복지 축산 농장인증기준 및 인증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13.5.)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5)

13. 어선표지판을 전국단위로 개선하고, 부착대상을 확대

￮ 시․도, 시․군․구 지역 약호와 함께 어선등록번호 표시

￮  표지판 부착대상을 연근해 어업허가어선, 어획물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에 한정

￮  지역약호를 폐지하고 어선등록번호만 표시

￮ 표지판 부착대상에 어장관리선도 포함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13.1.1. 적용)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044-201-2656)

1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 육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에 가구 당 49만원 지원

￮ 대상지역을 3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으로 확대(가구당 49만원 지원)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공지사항>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3.1.1. 적용)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044-201-2643)

15.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로 개편 시행

￮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제도를 실시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6.)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044-201-2622)

16. 어촌어항법 개정

￮  어항시설기본·어항정비·어항환경개선계획

￮  어항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 어항개발계획에 레저관광개발계획 추가

￮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중 시험·연구·교습어업에 한해 허용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시행령

('13.4.)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044-201-2632)

17. 수협중앙회의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없 음>

￮  일선조합 부실예방을 위한 수협중앙회의 책무 강화 및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요구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3.1.)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044-201-2619)

18. 서해5도 백령, 대․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 연평도 주변어장 총764㎢

￮ B 어장 총 133㎢

￮ C 어장 총 102㎢

￮ 연평도 주변어장 총776㎢

￮ B 어장 총 176㎢

￮ C 어장 총 138㎢

￮ 연평도 일부역은 어구를 설치할 수 없음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어선안전조업규정

어선안전조업 규정 고시

('13. 1.)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044-201-2657)

19.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

￮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 3% 초과

￮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 : 20% 초과

￮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 : 3% 초과

￮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10%로 완화

￮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 :10%(초과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내 미변경)

￮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 :20%(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 초과 변경등록)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 ․수확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

('12.12.)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858)

20.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 일원화

￮  친환경 농산물과 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등 인증제로 다원화

- 친환경농업육성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식품산업진흥법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으로 제명 변경

￮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로 인증대상 범위 확대

￮   재포장인증 의무화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13.6.2)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1872)

21. 비료 생산․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 기재 의무화

<없 음>

￮  비료 생산․ 수입업자의 비료 제조원료에 대한 장부기재 및 보존 의무화

￮  장부기재 및 보존 위반시 행정처분(위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소 폐쇄)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13.4.)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1882)

22.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식물신품종 육성자권리강화

식물신품종

보호법

('13.6.2.)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1654)

23.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없 음>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간척지활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1.)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17)

24. FTA 지원대책 성과 및 투융자계획 국회 제출

<없 음>

￮ FTA 농어업인 지원대책의 성과분석 및 투융자계획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

* 성과분석(5월말), 투융자계획(9월말)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13.1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19)

지식경제부

1.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단지제도 개선

□ 지식
서비스
산업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입주 확대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출판업 등을 비롯한 11개 업종에 대해서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를 허용

￮  공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등의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추가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12.)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02-2110-5302)

□ 입주
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업종의 통합배치 허용

￮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을 수립

￮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개 이상의 업종이 동일한 입주구역에 배치되도록 산업단지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

☞ 법제처>법령통합검색(‘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입력)>시행예정법령 보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02-2110-5302)

2. 유전자
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생산
공정이용시설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관리 제도화

￮  유전자변형미생물도 식품․사료, 환경방출 등 다른 LMO와 유사한 위해성심사 절차를 거쳐 생산승인을 받음

￮  유전자변형미생물이 환경방출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함

￮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용도, 환경방출 가능성 등에 적합한 위해성심사를 거쳐 이용승인을 받아야만 이용 가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3.12.)

□ 위해성
심사 신청 주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자, 생산자 이외에개발자도 위해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는 자도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자의 신청에 의해 위해성심사를 통과한 경우, 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할 때는 위해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연구시설 폐쇄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음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를 하여야 함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02-2110-5661)

□ 환경영향조사

￮  포괄적 검사조항(현행 제36조)에 근거하여 연구·생산시설, 보관장소,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생산시설, 보관장소,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음

￮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3. 강원
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전당기순이익의 20%를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

￮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을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로 상향조정

☞ (참고)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01호, 2012.11.27, 일부개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12.11.27.)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

(02-2110-5495)

4.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
보고 의무화

￮ 보고의무 없었음

￮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조치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2012.8.24], [법률 제11437호,   2012.5.23. 일부개정]

제품안전기본법

('12.8.24.)

지식경제부

안전품질정책과

(02-509-7238)

5. 우정
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우정서비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  우정사업 관련 상품의 개발·판매 등의 다수 업무 위탁

￮ 공익사업운영, 우체국보험 계약관리,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 결산·회계 등 다수의 업무 추가 위탁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2.11.6.)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

(02-2195-1115)

환경부

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건강보호항목 17종

￮  생활환경기준 중 유기물질 항목 BOD, COD

￮ 건강보호항목 20종

￮  생활환경기준 중 유기물질 항목 BOD, COD, TOC(Total Organic Carbon)

* COD는 2015년까지 유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3.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5)

2.「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시행

<없 음>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참고)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자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공포

환경보건법

('13.9)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0)

3. 수시점검 방법 추가

￮ 측정장비 노상단속,

비디오단속

￮ 측정장비 노상단속, 비디오단속, 원격측정기 단속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3.2.)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4.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  정밀검사 결과 2회이상 부적합차량을 정비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확인검사를 담당하는 확인검사대행자로 이원화 되어 있음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전문정비사업 제도 시행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3.2.)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5.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 규제 없음

￮ 트랙터, 콤바인 2종에 대하여 Tier-3 기준 적용 및 환경인증 의무화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자료>농업기계 배출가스, 2013년 2월부터 단계적 규제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3.2.)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4)

6. 미세먼지 예보

□ 예보수행 주체 및 근거

￮ 지자체 / 조례

￮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13. 2.)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7)

□ 예보 대상 대기오염물질

￮ 미세먼지(PM10) 및 오존

￮ 미세먼지(PM10)

☞  (참고)시범사업 이후 초미세먼지(PM2.5) 및 오존으로 점차 확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예정, '13.2.)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7)

□ 예보 기준

￮  통합대기환경지수

(환경부, ’06년 개발)

￮ 통합대기환경지수 개정

(등급 구간 수정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예정, '13.2.)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4)

7.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음폐수 해양배출 처리

￮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3.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5)

보건복지부

1.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간암 치료제
(넥사바)
본인부담 경감

￮ 본인부담 50%

￮ 본인부담 5%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3.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 위암
치료제
(TS-1) 본인부담 경감

￮ 본인부담 100%

￮ 본인부담 5%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3.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26)

□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 비급여

￮ 건강보험 급여적용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3.10.)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8756)

□ 노인틀니

￮ 완전틀니 급여

￮ 부분틀니까지 급여확대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3.7.)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3)

2. 필수
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영유아 Hib 백신 필수예방접종 도입

￮ 전액 본인부담

￮ 필수예방접종도입으로 보건소 및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

- 보건소 : 무료

- 위탁의료기관 : 본인부담 1회당 5천원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13.3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69)

□  65세 이상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

￮ 전액 본인부담

￮ 보건소 : 무료 접종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13.5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69)

3.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 희귀
난치성질환 추가

￮ 107개

￮ 144개로 확대 적용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급여수가의 준 및 일반기준 [별표2]

('13년 중)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 건강
생활
유지비 추가지원

￮ 72천원/년

(매달 6천원 지급)

￮ 추가 5만원/년 지급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13년 중)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4. PC방 흡연 전면금지

￮ 영업장 내부 1/2 이상 금연구역으로 지정

￮ PC방 영업장 전체 흡연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13.6.)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2-2023-7848)

5.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표지제도 개선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g당 가격 표시

￮ 가격표 게시 의무만 부과

￮ 식육 중량당 가격 표시

￮ 최종 지불 가격 표시

￮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

식품위생법

('13.1.1)

□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 게시

￮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휴게 음식점은 외부에 반드시 가격 표시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5)

6.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 실시

￮ 내부에 요금표 게시

￮ 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 66㎡ 이상의 이용 및 미용업소는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

공중위생관리법

('13.1.3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2-2023-7513

7.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 1,495,550원

(4인가구 기준)

￮ 최저생계비 3.4%인상

1,546,399원(4인가구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3.1월)

￮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4.17%

￮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

￮ 기본공재 재산액

대도시 133백만원

중소도시 108.5백만원

농어촌 101.5백만원

￮ 기본공재 재산액

대도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어촌 116백만원

￮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

※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인 미만 소규모시설 기준 신설 및 9.5%인상(전체시설 평균 5.3%인상)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8)

￮  정부사업(희망키움통장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중 소득증가로 인한 탈수급자 대상 지원

￮  전체 수급자 중 일반시장에 취업하여 소득증가로 탈수급한 대상자 전체로 확대

￮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 30%공제

￮  자활사업 참여자 외에도 일반 시장에 취업한 수급자의 근로 소득 30% 공제

￮  수급자 사망시 1인당 50만원 지원

￮ 1인당 75만원 지원

8.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1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5.1만원

- 부부가구 : 88.1만원

￮ ’1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8만원

- 부부가구 : 92.8만원

장애인연금수급권

선정기준액 고시

('13.1.1)

장애인연금법시행령

('13.1.1)

□ 부가급여 2만원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18~64세) 6만원

-(65세 이상) 15만원

￮ 차상위: 5만원

￮ 차상위 초과

-(18~64세) 0만원

-(65세 이상)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8~64세) 8만원

-(65세 이상) 17만원

￮ 차상위: 7만원

￮ 차상위 초과

-(18~64세)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72)

(02-2023-8654)

9.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 신청자격 확대

￮ 1급 장애인

￮ 2급 장애인까지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13.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204)

□ 활동지원급여 확대

￮ 기본급여: 성인 4등급, 아동 2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성인(18세이상 수급자)】

활동지원 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80점～445점	860,000원
2등급	320점～379점	690,000원
3등급	260점～319점	520,000원
4등급	220점～259점	350,000원

【아동(만6세～18세이만수급자)】

활동지원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20점～ 445점	520,000원
2등급	220점～ 319점	350,000원

￮ 기본급여: 성인, 아동 모두 4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6세 이상 수급자)】

활동지원 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80점～445점	860,000원
2등급	320점～379점	690,000원
3등급	260점～319점	520,000원
4등급	220점～259점	350,000원

*단, 서비스단가와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2월부터 인상(1월에는 현행 서비스단가 및 월 한도액 적용)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3.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664)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구 분	추가 급여	구분	추가 급여
최중증 1인가구	664,000원	출산 가구	664,000원
중증 1인가구	166,000원	학교 생활	83,000원
중증 장애인 가구	83,000원	직장 생활	83,000원
취약 가구	83,000원	자립 준비	166,000원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664,000원
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166,000원
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2급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664,000원
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166,000원
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64,000원
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66,000원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83,000원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83,000원
⑨ 가족(실질적 보호자)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66,000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3.1월)

￮ 기본급여 월 상한액

【성인(18세이상 수급자)】

활동지원 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80점～445점	860,000원
2등급	320점～379점	690,000원
3등급	260점～319점	520,000원
4등급	220점～259점	350,000원

【아동(만6세～18세이만수급자)】

활동지원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20점～ 445점	520,000원
2등급	220점～ 319점	350,000원

￮ 기본급여 월 상한액

【6세 이상 수급자)】

활동지원 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80점～445점	886,000원
2등급	320점～379점	711,000원
3등급	260점～319점	536,000원
4등급	220점～259점	361,000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664)

￮ 추가급여 상한액

구 분	추가 급여	구분	추가 급여
최중증 1인가구	664,000원	출산 가구	664,000원
중증 1인가구	166,000원	학교 생활	83,000원
중증 장애인 가구	83,000원	직장 생활	83,000원
취약 가구	83,000원	자립 준비	166,000원

￮ 추가급여 상한액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684,000원
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171,000원
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2급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684,000원
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171,000원
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84,000원
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1,000원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86,000원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86,000원
⑨ 가족(실질적 보호자)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71,000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3.1월)

￮ 활동보조 급여 단가

분 류	금액 (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30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9,30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9,300

￮ 활동보조 급여 단가

분 류	금액 (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664)

￮ 원거리 교통비

- 교통비 : 1일 4,000원

- 대상지역 : 도서·벽지 지역

￮ 원거리 교통비

- 교통비: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10㎞ 기준으로 4천원/6천원)

- 대상지역: 도서․벽지지역 및 시·군의  읍·면 전지역

10. 발달재활서비스(구.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37천명)

- ‘12년 예산 : 48,111백만원

￮ 150% 이하(42천명)로 확대

- ‘13년 예산 : 57,811백만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667)

11.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 등록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

장애인복지법

('13.1.27.)

보건복지부

징애인정책과

(02-2023-8184)

12.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

￮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 (신규대상기관)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 (신규대상기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

￮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 (신규대상기관)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3.4.1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

지원과

(02-2023-8640)

13.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1회~3회 : 180만원 범위내 (기초수급자는 300만원)

￮ 4회 : 100만원 범위내

￮ 1회~4회 : 180만원 범위내

(기초수급자는 300만원)

모자보건법

('13.1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2-2023-8483)

14. 독거노인 보호 강화

□안부확인 대상 독거노인

￮  142천명

￮  172천명으로 3만명의 독거노인 추가 보호

('13.1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28)

□ 단기 가사․활동보조

￮  없음

￮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가사·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신규 도입, 최대 6천명 수혜 예상)

('13.1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28)

1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치매어르신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치매어르신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지침

('13.1월)

￮  구입한 약값을 매월 나누어 지급

￮  구입한 약값을 일괄로 지급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33)

16.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확대

￮ 7개월

￮ 9개월 지원으로 확대, 독거노인 연중일자리(3천개)는 12개월 지원으로 확대

노인일자리사업지침

('13.1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2-2023-8161)

17.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 현행 감경기준은 건강보험료 20,800원/월

￮ 노인돌봄서비스 차상위 판정기준 수준 변경으로 건강보험료 52,100원/월 감경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13.1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1)

18.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확대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78만원(부부 124.8만원)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83만원(부부 132.8만원)

('13.1월)

￮ 근로소득 공제금액 월 43만원

￮ 근로소득 공제금액 월 45만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67)

19.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  만 5세 어린이에 한정 누리과정 적용

￮ ’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누리과정 확대 적용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책소개>영유아보육>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법

('13.3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2-2023-8926)

20.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 36개월 미만

￮  지원연령을 기존 만 0~2세(36개월 미만) 영아에서 취학 전까지 확대

2013년 보육사업안내

('13.3월)

￮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

￮ 지원 소득기준을 기존 차상위 이하에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全계층으로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4)

국토해양부

1. 감정
평가기준 명확화

□ 감정
평가의 원칙 및 절차 규정

￮ 원칙․ 예외 불명확 및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등 절차규정 미비

￮ 감정평가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

- 시장가치 기준평가, 현황평가, 개별평가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 평가시 그 사실과 이유를 기재토록 규정

￮ 감정평가업자와 의뢰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과 평가조건 부가관련 규정 신설

￮ 국제표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객관성 제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3.1.1.)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4)

□ 목적별․
물건별 구체적 평가방법 및 윤리 규정

￮ 미 규정

￮ 목적별(담보, 경매, 도시정비 등) 및 물건별 감정평가(부동산, 권리, 동산 등) 방법과 절차 구체화, 감정평가업자의 윤리 규정 명문화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객관성 제고

감정평가 실무기준

('13. 초)

*규제심사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4)

□ 공공사업 보상평가 수수료 산정 시 종량제 방식 도입

￮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종가제(100%)

￮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
토지․건물에 한해 종량제(30%) 및
종가제(70%) 절충 도입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13.1.1.)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4)

2.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시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

￮  2012년 3월부터 4개 시범사업지역에서 서비스 (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발급 및 열람

* 2013년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종합증명서 전국 확대 실시 서비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

('13.8월 예정)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44-201-3480)

3.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도입

￮ 제도 없음

￮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PPLIS)을 도입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소관청에 구축하여 갈등 요인 해소

*  PPLIS(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3.9월)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

(044-201-4651)

4. 국민주택
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 국민
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연 4.0%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연 4.2%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연 5.2%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연 3.7%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연 3.8%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연 4.3%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국민주택기금
세부운영규정
('12.12.21)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 청약
저축 금리 인하

￮ 가입기간 1년 미만
: 연 2.5%

￮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3.5%

￮ 가입기간 2년 이상
: 연 4.5%

￮ 가입기간 1년 미만 : 연 2.0%

￮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연 3.0%

￮ 가입기간 2년 이상 : 연 4.0%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2.12.21)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5.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5천5백만원 이하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국민주택기금
세부운영규정
('13.1. 시행예정)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6. 소형․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 주택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
10년 이상 보유

￮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 주택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3.1월
시행예정)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7.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착오로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인 경우 소명여부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하여 운영

￮   착오기재 소명이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취소, 청약통장 효력유지, 당첨사실 삭제, 일정기간 청약제한’제재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3.1월 시행예정)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8.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 외국인 주거안정을 위해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외국국적
보유자에 한해 우선공급

￮ 외국인 주택단지의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확대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3.1월
시행예정)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9.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 통합제공으로 국민편의 증대

<신 설>

ㅇ기금 관련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 제공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

주택법 시행령

('13.1월)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10.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직선제 선출

￮  동별 대표자는 최대 2회, 4년간만 재임 가능

￮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간선제 선출허용(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다만, 계속 재임은 2기)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유 크게 확대

주택법 시행령

('13.1월)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11.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물별 면적제한이 있어 자유로운 설치가 곤란하고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 등도 제한

￮  주민공동시설 면적 총량제를 도입하여 지역 및 단지특성에 맞게 총량범위 내에서 원하는 시설물을 자유로이 설치하도록 하고 용도변경도 가능하게 함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7월)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12.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  공동주택에는 획일적인 휴게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디자인을 제약

￮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택개발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및 도시경과 개선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7월)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13.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2006.9.25이후(비수도권은 2009.7.1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

￮  20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면제(단,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2.12.18)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44-201-3392,

3386)

14. 지도․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배포

￮  전자도면(CAD) 및 종이 형식의 지도

￮  PDF 방식의 지도 배포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등산로․자전거길“나만의 맞춤지도”만든다.

('13. 6월)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031-210 -2720)

15.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 공정성 제고

□ 기술
제안서 평가 폐지, 기술자평가서 임의규정 전환 및 예시삭제

￮  용역비 30억원 이상 대상공종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

￮  용역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대상공종의 경우 기술자평가서 평가

￮  실적 및 경력 등 예시 제시

￮ 폐지

￮ 용역비 20억원 이상의 공공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자 평가서 평가

￮ 예시 삭제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고시

('13.1월, 4월)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81)

□ PQ평가
기준 마련 시 심의절차 도입 및 책임감리원 역량평가 비중확대(2점→4점)

￮ 심의절차 별도규정 없음

￮ 책임감리원 면접배점

(2점)

￮  관계자 의견수렴, 위원회 심의 후 일반 공개

￮  책임감리원 면접배점(용역규모에 따라 2~4점)

- 20억원미만 2점,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3점, 30억원이상 4점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고시

('13.4월)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01)

16.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대가감액 대상에서 제외

￮ 별도 규정없음

￮ 법정공휴일은 대가감액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고시

('13.1월)

□ 저가낙찰 현장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

￮  발주청에서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감리원 추가배치

￮ 70%미만 저가낙찰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

-  낙찰율에 따라 총감리원 수의 20~50%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81)

17.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사용 기준 마련

□ 안전
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 별도 규정없음

￮ 작성 및 검토비용 사용과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건설공사 안전 관리 지침 고시

('13.1월)

□ 발파.
굴착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 별도 규정없음

￮ 발파.굴착으로 인한 주변시설물의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의 비용을 토목.건축등의 관련 분야 설계기준으로 산출 및 집행 가능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77)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별도 규정없음

￮ 공사로 인한 주변 도로의 우회에 따른 교통 안전시설물 등 비용 규정 마련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18.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신 설>

￮  외국학교법인이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행정도시건설특별법

('13년)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89)

19.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 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퍼센트 이상 차이나는 경우

￮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 발이익과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5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13.1.1.)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91)

20. 기업도시 개발 재투자율 하향 조정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최소 25퍼센트 이상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2.5퍼센트P 하향조정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13.1.1)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91)

21. 새만금개발청 설립

<신 설>

￮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지원

및 추진에 관한

특별법

('13.9.11)

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팀

(044-201-3691)

22. 도시
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 공원
조성계획에 범죄예방계획 수립

<신 설>

￮ 공원조성계획에 토지이용, 동선, 공원시설배치와 더불어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13.1월)

□ 범죄에방 일반기준 제시

<신 설>

￮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범죄예방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 범죄예방 일반원칙 제시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23.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 토지면적 2/3 소유, 토지소유자 1/2 동의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 ① 토지면적 2/3 소유, 토지소유자 1/2 동의, ② 공원조성비 4/5 예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13.7월)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24. 반품차량 판매시 반품차량 고지의무 신설

￮ 고지의무 없음

￮ 고지의무 신설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12.12.1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25. 차량 판매 ․ 정비 ․ 폐차 내역 통지의무 신설

￮  전산정보처리조직 통지의무 없음

￮ 전산정보처리조직 통지의무 신설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법 ('13.9.)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26.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없 음>

￮ 2013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 장착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3.1월)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1)

27. 최고속도제한장차 적용대상 확대

￮ 총중량 4.5톤 이상 승합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

￮ 총중량 4.5톤 이상 승합자동차 → 모든 승합자동차로 확대

￮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3.8월)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1)

28. 보행자보호를 위한 상해기준 강화

<없 음>

￮ 2013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차는 보행자 상해기준을 의무적용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3.1월)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1)

29.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전액 본인 부담

￮ 응시수수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 응시수수료 50% 감면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 지침

('13.1.1)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044-201-4602)

30.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지 임대

￮ 국유지 매입 또는 5년이내 단기 사용 허가

- 영구시설물 설치 불가

￮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 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만법

항만법

('13.6월)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044-201-4177)

31.항만
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 인․허가 의제시점

￮ 항만공사 시행 또는 허가사실을 고시한 경우

￮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공고한 경우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만법

항만법

('13.6월)

□ 관계기관 협의

￮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의 의제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20일 이내 의견 제시

￮ 관계행정기관이 협의요청에 대하여 2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만법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44-201-4145)

□ 일괄
협의회 제도

-

￮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 관계행정기관 일괄협의회 제도 신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만법

32. 국제
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 변경등록 신고의무를
위반

￮ 1천만원 이하 벌금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12.12월)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044-201-4003)

□ 변경등록 신고기간

￮ 30일

￮ 60일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정책기본법

양도․
양수, 상속, 법인 합병, 휴업 신고기간

￮ 15일

￮ 30일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정책기본법

휴업제한 기간

￮ 6개월

￮ 1년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정책기본법

폐업신고

￮ 15일 이내에 신고

￮ 폐지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정책기본법

33.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

￮ 복합물류터미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시 직권말소제도 도입

￮  물류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및 물류단지계획승인 처리기간 명시 및  자동 인․허가제도 도입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규정을 물류시설법에서 직접 규정

￮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에서 수분양자 제외 및 부과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 등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6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

34.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

-

￮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7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

35. 과징금ㆍ벌칙 병과   제도개선

-

￮ 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과징금․벌금 병과 규정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에 대해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7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

36.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

￮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

￮ 2012년 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13.1)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13.1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11)

37.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실제고제

<없 음>

￮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3.1월)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44-201-4018)

3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일부 변경

￮  주사무소는 20㎡ 이상, 영업소는 10㎡ 이상일 것. 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65㎡ 이상(영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39㎡ 이상)의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피해보상을 위한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만 해당한다)

￮  영업에 필요한 면적. 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필요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13.1.1.)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39.헬기장 활주로 길이․폭

A급	B급	C급	D급 (또는 옥상헬기장)
90M 이상	90M 미만 40M 이상	40M 미만 15M 이상	항공기 기체 길이의 1.2배로서 최소 15M 이상
30M 이상	20M 이상	15M 이상	항공기 기체폭의 1.2배

￮ 항공기 크기의 1.2배 이상으로서 최소 15m 이상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13.1월)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044-201-4349)

40. 육상헬기장 갓길

￮  활주로․유도로의 양측과 계류장의 가장자리에
갓길(Shoulder)을 설치를 의무화

￮  갓길 설치를 폐지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규칙

('13.1월)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044-201-4349)

41. 지진
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힝시설 지정

￮ 미지정

￮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 공항여객터미널 지정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13.1월)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044-201-4350)

□ 지진분야 공항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 미수립

￮ 지진으로 전국 15개 공항 여객터미널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지진위험 평가,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 비상대처계획 수립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연재해대책법

42. 공항운영자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규칙

('13.2월)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044-201-4355)

43.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전면개정

('13.3월)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044-201-4377)

44.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 수질('10년 기준)

-  화학적산소요구량
: 3.8mg/L

- 총인 : 0.074mg/L

￮  오염물질 배출량
('10년 기준)

- 화학적 산소요구량
: 7,761.7kg/일

- 총인 : 203.11kg/일

￮ 수질 : 화학적 산소요구량(3.3mg/L), 총인(0.065mg/L)

￮ 오염물질 배출량(‘17년 기준)

- 화학적 산소요구량 : 7,241.3kg/일

- 총인(193.00kg/일)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시화호 총량관리 시행

시화호 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

('13.7월)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1-4422)

45.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 축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6)

<분    뇨> 제1호 가목

<분뇨오니> 제1호 다목1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

제1호 라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중 다음의 것

- 기계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료화 ․퇴비화시설 및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10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료제조시설에서 발생된 것을 포함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13.1월)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44-201-4427)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국립중앙청소년디딤 센터 운영	<신 설>	￮ 정서·행동장애 청소년들에게 상담, 보호, 치료, 자립, 교육 등 종합적·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12.12.17일 개소) ☞ (참고)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	청소년 복지지원법 ('12.8월) ('12.12.17. 적용)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075-8613, 8617)
2.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신 설>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13.1.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075-8614)
3.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월 5만원 지원	￮ 월 7만원으로 인상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13.1.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75-8713)
4.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무기관 확대	￮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학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6.19)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766)
5.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의료비 지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호시설 입소기간 동일 ￮ <신 설>	￮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까지 확대('12.10.25.)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성폭력피해자 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 ￮ 장애인은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 ’13.6월 시행 ￮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의무화 : ’13. 6월 시행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시행/'13.6.19)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768)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 반의사불벌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범죄 형량 - 강간 : 5년 이상 - 유사강간 : 3년 이상 - 강제추행 : 1년 이상, 5백만~2천만 벌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 5년 이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 2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소시효 배제대상 : 13세 미만의 여자, 장애가 있는 여자 ￮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제11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및 소지죄 요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 성범죄자 신상등록·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여성가족부 - 성인대상 성범죄 : 법무부 ￮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 : 지역주민과 교육시설의 장 ￮ 신상정보 주소공개 범위: 읍·면·동	￮ 반의사불벌죄 전면폐지 ￮ 성범죄 형량 -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유사강간 : 5년 이상 - 강제추행 : 2년 이상, 1천만~3천만 벌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1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1년~10년, 2천~5천만원 벌금 ￮ 공소시효 배제대상 : 13세 미만의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및 소지죄 요건 변경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 - (현행)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체육시설 → (변경)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체육시설 -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추가 ￮ 성범죄자 신상등록·공개·고지 - 신상정보 등록 : 법무부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여성가족부 ￮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 : 읍면동사무소장, 지역아동센터장, 청소년수련시설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으로 확대,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 신상정보 주소공개 범위 :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 ☞ (참고)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통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6.1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02-2075-8783)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 2개 업종 (신재생에너지 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에 한정하여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 17개업 업종(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에너지, ③고도 물처리, ④LED 응용, ⑤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 그린도시 ⑦방송통신융합산업, ⑧IT융합시스템, ⑨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으로 확대 ￮ 국내복귀(U턴) 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13.1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6902-8474)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6개월 단위로 2회 지원 ￮ 고용촉진지원대상이 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제외	￮ 3개월 단위로 4회 지원 ￮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13.1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6902-8474)
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 ('13. 1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2-2110-7172)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및 인턴지원기간 변경		￮ (규모) 중소기업 청년인턴 4만명 채용 ￮ (인턴 지원기간) 100인 미만 기업 6개월, 100인 이상 4개월	￮ (규모) 5만명으로 확대 ￮ (인턴 지원기간) 50인 미만 6개월, 50∼99인 4개월, 100인 이상 3개월 ☞ (참고)www.work.go.kr/intern/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13.1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2-2110-7177)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 상시근로자수의 15%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5%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 + 5명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 + 20명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12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6)
6.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 '12년 : 월 590,000	￮ '13년 기준: 월 626,000 ☞ (참고)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12.14예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13.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7.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고시 ('13.1월)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이면서 3/4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4 가산 ☞ (참고)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12.14예정)
		￮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 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 가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8.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상시 200명이상 고용 사업주)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상시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3.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9.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등 에서 1~2개월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	('13.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7)
10.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	￮ 특수학교(급)학생들에게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현장훈련 실습을 받도록 지원	('13.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0)
11.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	￮‘워크투게더 센터’를 통해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특수학교(급), 전공과, 일반학급 장애학생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서비스내용: 직업설계컨설팅, 직업훈련체험, 직업훈련기관 연계, 구직역량강화, 현장체험, 학부모설명회, 장애인식개선 등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학생,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	('13.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7)
12.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50% 미만으로 감소 ￮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50% 이상 감액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 ￮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액	고용보험법시행령 ('13.1월예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중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05)
13.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연령 기준 조정		￮ 정년연장지원금 : 56세 이상 ￮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 57세 이상	￮ 58세로 기준 통일	고용보험법시행령 ('13.1월예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중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04)
14.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실시			￮ 참여자: 만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 ￮ 참여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지원수준: 인턴기간 중 인턴 1인당 월 임금(약정임금)의 50%, 월 80만원 한도로 최대 4개월간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 시하는 경우 6개월간 월65만원을 추가 지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 동법시행령5조 (‘13.1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12)
15.‘중장년일자리희망 센터’개소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종합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11조의2 (‘13.1.1.) ※추가지정기관은 2월중 개소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15)
16.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4,580원	￮ 시간급 4,860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4,8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법 ('13.1.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9)
17.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50 이상 적용	￮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100 이상 적용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팜플렛․브로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3.1.1.)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20)
18.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10~'12년 일부지역에 시범사업 추진	￮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격 시행 ￮ 위험성평가의 원활히 시행을 위한 지원강화 - 사업주(모든 사업장) 및 평가담당자교육(100인 미만 사업장) 및 컨설팅(30명 미만 사업장) - 위험성 평가 사례집, 모델, 가상체험 프로그램 등 관련정보․자료 제공 -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소규모 사업장 대상)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 유예, 산재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 ☞ (참고)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http://kras. kosha.or.kr)｣ (‘13.1.1. 오픈 예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고시 ('13.1.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3,0914)
19. 안전인증 대상 확대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13.3월)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5)
20.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확대		￮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13.3월)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5)
21.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 2013년 신규 시행	￮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임차비용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 지원액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시행일 : 2013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시 ('13.1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1)
22.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		￮ 2013년 신규 시행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 관한고시(고시 제2012-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시 ('13.1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3)
23.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8세 미만 제한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해당 근로자의 처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나, 남편의 경우 60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대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남자배우자 연령제한을 삭제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률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12.12.18)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19)
24.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산재보험 가입 안됨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확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12.11.18)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23)
방송통신위원회
1. 지상파 디지털 TV방송 전면실시		￮ 지상파 TV방송은 아날로그방송과 디지털방송 병행 송출	￮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완전 종료,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전면 시행 ※ 아날로그방송종료 : '12.12.31. ☞ (참고)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안내”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 ('13.1.1.)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 (02-750-2337)
2. 통신중계서비스 번호 통합 및 명칭 변경		￮ 다수의 접속번호 사용(1599-0042 등)	￮ 단일번호 107번으로 통합 ￮ 통신중계서비스를 『107 손말이음』으로 명칭 변경 ☞ (참고)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relaycall.or.kr)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3.1월)
				방송통신위원회 와이브로활성화팀 (02-750-2542)
3.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종료			￮ 특정 소출력(음성 및 음향 신호전송용)으로 사용되는 740~752MHz의 주파수 대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허용	전파법 고시 ('13.1월)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 (02-750-2271)
4.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강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 인체의 적용부위 : 머리	￮ 인체의 적용부위: 머리/몸통/전신/사지로 기준 세분화 ☞ (참고)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전자파인체보호기준 고시”	전자파법 제47조의2 ('13.1월)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 대상기자재 : 휴대전화	￮ 대상기자재: 인체 근접(20 cm이내) 사용 무선기기로 확대 ☞ (참고)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 (02-750-2244)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 측정대상: 머리	￮ 측정대상: 머리 → 머리, 몸통 ☞ (참고)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기>“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수검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업 정보보호 제도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2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보보호팀 (02-750-2753)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보상금 : 2012년 대비 4% 인상 ￮ 중상이부가수당 : 2012년 대비 5~15%인상 ￮ 참전 ․ 무공영예수당 : 2012년 대비 각 3만원 인상 ☞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지원>보훈급여금>2013년 보훈급여금 지급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1.1.)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2-2020-5179)
금융위원회
1. 실손 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실손 의료보험 상품형태	￮ 다른 보장과 함께 특약 형태로 판매중(통합상품 형태)	￮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 병행 판매 : 소비자가 단독 또는 통합상품 선택 가능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위원회소식>보도자료>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위원회소식>보도자료>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13.1월)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31)
	□ 실손 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종류	￮ 자기부담금 10%인 상품만 판매	￮ 자기부담금 10% 또는 20%인 상품 동시 판매 ☞ (참고) 상 동
	□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 변경	￮ 대부분 3년마다 변경	￮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적정성을 검증하여 매년 변경 ☞ (참고) 상 동
	□ 실손 의료보험 보장내용 변경	￮ 특정연령(예:100세)까지 동일 보장* * 보험료 인상폭이 커서 고연령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사실상 불가능	￮ 보장내용 변경주기(보험기간)를 15년 이내로 설정하고, 재가입 안내 ☞ (참고) 상 동
2.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만 18세 이상인 자는 신용카드 발급가능	￮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 ☞ (참고)금융위원회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12.10.15)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56-9856)
	□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 카드회원 및 발급 신청자의 결제능력 평가기준에 월 평균 결제능력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 가처분 소득(월 소득-월 채무상환금)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을 평가기준에 포함 ☞ (참고)상동
3.「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 제한 없음	￮ 대부중개수수료를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6.12)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56-9475)
4.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 기업어음증권(CP) 실물 발행	￮ 기업어음증권(CP)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시행 * 실물발행 위험, 유통의 불편함, 투자자보호 미흡 ※ 현행 기업어음증권(CP)제도는 병행 유지 ☞ (참고)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13.1.1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56-9874)
관세청
1.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사전 이수제도를 폐지		￮ 3년 이상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 응시 가능	￮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기본교육 이수 없이 보세사 시험 응시 가능	보세사제도운영에관한 고시 ('13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906)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중앙신체검사소 대구혁신도시 이전		￮ 수도권지역 위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 대구혁신도시<대구 동구 첨복로 10 (동내동 384)> - 이전 : 2012.12.21. - 대중교통 노선 개설시까지 자체 승합차 운행 - 통지서 교부 시 음식점 등 모범업소 사전 안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12.12.21.)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18)
2.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후속처리 강화		￮ 장애인 등록자는 병역감면 시점의 등록 사실 등을 확인하여 병역처분	￮ 장애인 등록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후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 실시	병역법 시행령 ('13.1.1.)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46)
3. 해양경찰 선발업무 해양경찰청 이관		￮ 병무청장이 해양경찰순경 모집․선발	￮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순경 모집․선발 후 병무청장에게 추천 ☞ (참고)해양경찰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공고>해양경찰 전경 모집계획 알림	병역법 및 전투 경찰대 설치법 ('13년 입영자부터)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8)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32-835-2736)
4.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 한함 (이혼자, 미혼자 제외)	￮ 자녀 출산 및 양육하고 있는 이혼자, 미혼자도 포함	현역병 입영 업무 규정 ('13.1.1.)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5.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 기준 : 총톤수 200톤 이상	￮ 총톤수 100톤 이상으로 조정	병역법 시행령 ('12.12.20.)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1)
6.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 편입지원 시기 - 편입되는 해의 2월10일까지 ￮ 편입지원 절차 - 학교의 장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	￮ 편입지원 시기 - 편입되는 해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 편입지원 절차 - 본인이 직접 병무청장에게 제출	병역법 시행령 ('12.12.20.)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1)
7.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		￮‘유학’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은 28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 ￮ 29세 되는 해 6월말까지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할 경우 그때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 ‘유학’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은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 ￮ 30세 되는 해 6월말까지 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할 경우 그때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병역법 시행령 ('12.12.20)
				병무청 병역자원과 (042-481-2965)
8.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시 허가취소		<신 설>	￮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국외이주’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국내 체재 시 국외여행허가 취소	병역법 시행령 ('12.12.20)
				병무청 병역자원과 (042-481-2965)
9.「병역명문가 찾기」 접수시기 변경		￮ 접수 : 매년 3월	￮ 접수 : 매년 2월 ☞ (참고)병무청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운영규정 ('13.2월)
				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2992~3)
10.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조정		￮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	￮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를 마친 모든 여성 및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선정기준에 포함 ☞ (참고)병무청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운영규정 ('13년)
				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2992~3)
11. 예술경연대회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예술요원 추천기준 명확화		￮ 예술요원 편입기준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 동점자, 공동수상자,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공동수상자에 대한 추천기준이 불명확	￮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예술요원 추천 기준 명확화 -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성적순으로 2위이상 입상한 사람 -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성적순으로 1위로 입상한 사람	병역법 시행령 ('12.12.20.)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5)
12. 사회복지시설 장의 직계비속 복무기관 지정 개선		<신 설>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직계비속인 공익근무요원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지 아니하도록 복무기관을 지정	병무청 훈령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13.1.1.)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7)
방위사업청
1.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계약상대자의 실제 발생한 노무비 전액 인정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작업시간 및 해당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은 방산원가 계산 시 불인정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13. 2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5)
2.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신 설>	￮「산업발전법」에 따른 생산성경영 인증 취득 업체에 대해 인증등급 별 추가이윤 보상(최대 1%p)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회계처리 및 구분 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13. 1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5)
3.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신 설>	￮ 상용품 적용 및 상용ㆍ성능형 규격 전환 등을 통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부품 단가를 20% 이상 절감 시 향후 5년간 실적가격을 원가로 인정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동 시행세칙 ('13.2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5)
4.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은 2년간 일반관리비로 보상 ￮ 방산원가 계산 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중소기업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 일부(50%)를 계약 시 직접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시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동 시행세칙 ('13. 2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5)
5.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 방산총원가 대비 수출액 비율에 따라 방산수출에 대한 이윤 보상 ￮ 해외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필요 최소한의 비용 지원 (지원율 : 100%)	￮ 현행과 같이 방산총원가 대비 수출액 비율에 따라 방산수출에 대한 이윤을 보상하되, 최초수출ㆍ수출확대 기업은 추가이윤(0.5%p) 보상 ￮ 해외 시험평가비 지원기준 구체화, 지원범위에 유류ㆍ탄약비 추가, 업체 분담비율(10%) 설정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13.1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5)
6.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중소기업인 경우 기술료 50% 감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 중 그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액의 50% 감면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위사업 관리규정 ('13.2월)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02-2079-6454)
7.「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	□ 경찰용․ 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 미적용대상	￮ 국가기관 항공기(경찰용․세관용)의 군 감항 인증 준용 - 군용으로 개발 및 운용 중이던 항공기를 경찰 및 세관용으로 개조 시 비행안전성을 국가에서 인증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13.3.19)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02-2079-6707)
	□ 기존 운용 중인 군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 미적용대상	￮ 법 시행이전('09.7.31)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의 개조․개량 시에 개조․개량되는 부분의 비행안전성을 정부에서 인증가능토록 함.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단계별 감항성 심사 구체화	￮ 미구체화	￮ 개정 법률 제4조제5항의 단계별 감항성 심사 절차를 설계단계의 형식인증과 양산단계의 생산확인으로 구체화하여 감항인증 절차의 투명성 제고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수수료 부과대상 확대	￮ 수출용 군용항공기만 수수료 부과	￮ 수출용 군용항공기에만 부과하던 수수료를 국내판매용의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율 : 판매가의 1/10,000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8.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체계 강화		<신 설> <신 설> ￮ 면제제외 규정 미운용 <신 설>	￮ 품질하자 예방을 위하여 신규조달 및 성능개량 품목 등에 대하여 시제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 및 검사절차 추가 ￮ 업체 요청 시 입찰공고 이전에도 시제품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계약불이행업체, 규격면제업체를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면제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면제제외 기간을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까지로 규정 ￮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위한 설비 및 인력 보유기준일 명시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12.12월)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3)
경찰청
1. 경범죄 처벌법 개정시행	□ 통고처분 대상 확대	￮ 17개 항목은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 28개 항목은 즉결심판 ※ 통고처분 항목은 즉결심판도 가능하나 즉결심판 항목은 통고처분 불가	￮ 45개 항목으로 통고처분 확대 ☞ 통고처분 대상이 되어 적발시 범칙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절차 종료	경범죄처벌법 ('12.3월)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55)
	□ 처벌행위	￮ 처벌근거 없음	￮ 관공서 주취소란시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등 행위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 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 열차내 위반행위 즉시 단속	￮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단속권한이 없어 열차내 위반행위 즉시 단속 곤란 ※ 철도특별사법경찰이 현장 억류 후 정차역 인근의 지구대로 인계	￮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위반자에 즉시 통고처분 등 조치 가능

소방방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 화재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기	-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 - 신규다중이용업소 : 2013. 2.23부터 - 기존다중이용업소 : 2013. 2.23 ~ 8.22까지 ※ 15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 2.23부터	다중이용업소의전 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13.2월)
	□ 화재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보상 한도액)	-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보상한도액) -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 ※ 1사고당 사망자수 무한 - 부상자 최대 2천만원 보상 - 후유장애 최대 1억원 보상 - 재산피해 최대 1억원 보상
				소방방제청 소방제도과 (02-2100-5338)
2.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상향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21세 이상 30세 이하 ￮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 이상 30세 이하 ￮ 소방사 특별채용시험 : 20세 이상 30세 이하 ￮ 소방장·소방교 특별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이하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21세 이상 40세 이하 ￮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 이상 40세 이하 ￮ 소방사 특별채용시험 : 20세 이상 40세 이하 ￮ 소방장·소방교 특별채용시험 : 20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공무원 임용령 ('13. 1.1)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02-2100-5316)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변경	￮ 필수(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필수(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과목)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신 설>	￮ 입목·죽을 벌채·제재·유통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5.24)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204, 8875)
2. 산림 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 산림 교육 전문가 자격증 발급	<신 설>	￮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 -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3.상반기)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042-481-4216)
	□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지정	<신 설>	￮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 - 숲해설가 전문과정(170시간이상),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210시간이상),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130시간 이상)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7.26)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042-481-4216)
3.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 금지구역 3km	￮ 금지구역 2km로 축소 ☞ (참고)「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2.12월)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76)
4. 목재펠릿 보급 대상 확대		￮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농산어촌 거주자만 설치 가능 ￮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만 설치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 지역에도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편의 및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도 설치 가능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기준 ('13.1.1시행)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201)
중소기업청
1.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신 설>	￮ 지원분야 :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설비,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 ￮ 지원업종 : 빵집제과, 세탁소, 꽃집, 이미용, 공예, 가구 등 10개 업종(시범운영) ￮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일정규모(예시 : 1억원 한도) 한도 내(국비 80%, 자부담 20%) ￮ 지원절차 : 자발적협업체 신청→교육·컨설팅→조합설립→사업신청→선정→지원→성과평가	2013년도 협업화 지원사업 공고 (’13. 1월 잠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1)
2.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	□ 구조 개편	￮ 지역사업(지자체 매칭) ￮ 전국사업 ￮ 국제사업 ￮ 중점사업 ￮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 첫걸음 기술개발(지자체 매칭) ￮ 도약 기술개발	관리지침 ('13.1월)
	□ 수요자 선택방식 도입	￮ 대학․연구기관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행	￮ 참여기업이 단독 신청한 후 대학․연구기관을 선택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042-481-4453)
	□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없 음>	￮ 참여기업 건강진단을 통한 적합 R&D 결정
	□ 상시 지원체계 도입	￮ 연 1회 신청	￮ 매월 신청(1월~9월)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없음	￮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3.1.1.)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042-481-5195)
2.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 기업은행만 실시 ￮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연차등록료만 실시	￮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을 농협은행으로 추가 확대 ￮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를 설정등록료로 추가 확대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042-481-5195)
3.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 특허청 사설인증서 및 일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문서 이용신고	￮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 중단 ￮ 공인인증서만을 통한 전자문서 이용신고	특허법 시행규칙 ('13.1월)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042-481-8238)
식품의약품안전청
1.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일원화	￮ 부작용 보고기관 - 보고기관 :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영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전문가)	￮ 부작용 보고기관 일원화 - 보고기관 : 식품안전정보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1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043-719-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