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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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21		발의연월일 : 2025. 10. 16. 발 의 자 : 김위상ㆍ김미애ㆍ김소희 배준영ㆍ김기현ㆍ우재준 조지연ㆍ신성범ㆍ이인선 김선교ㆍ김형동ㆍ추경호 이달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ㆍ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ㆍ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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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ㆍ보급 및 인프라 구축

제165조제2항제1호 중 “제7호까지 및 제9호의”를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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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ㆍ보급 및 인프라 구축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1.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2. ∼ 41. (생 략)	2. ∼ 4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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