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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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부 장 : 김 영 지 건설진흥팀/팀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89 시행일자 : 2002. 10. 2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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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교부‘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관한 협조요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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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 건경58000-1133(□02.10.18)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상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기관에서 공종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불공정사례가 많아, 건교부에서는 공공발주기관 및 우리협회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관한 협조요청’을 해 온 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교부 협조요청 공문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문서번호 : 건경58000-1133

시행일자 : 2002.10.18

수 신 처 : 수신처참조

제   목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관한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는 교량·터널·댐·대형공공건축물 등의 골조 또는 구조상 주요부분 등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전문공사인 미장·방수·설비·토공·철콘 등의 경우 1∼3년까지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원수급업체에서는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령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무리한 하자담보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는 공사수주 곤란을 우려하여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부에도 관련 민원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4. 귀 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에 정해진 기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되, 특히 원·하도급 전문공사에 대하여 공정별로 구분이 가능한 것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신처 :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각 시·도청, 각 시·도교육청,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각 지방국토관리청, 각 지방국도유지관리소, 각 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