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 제2007 - 2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6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12.28. 공포, 2007.3.29.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나.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특례보험료의 1/4분기 납부기한인 5월 15일로 조정함.

다.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징수금 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은 승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분할납부 신청서 및 승인통지서 서식을 규정함.

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자동이체가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산재보험료를 연도 초에 전액납부하는 경우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3. 규제영향 분석 : 규제의 신설․강화 등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법령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 1.

노 동 부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신고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 보험료 채권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12.28. 공포, 2007.3.29.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신고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1)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신고 또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전자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나. 징수금 등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2조의6 신설)

(1)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체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징수금 등의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은 승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분할납부 신청서 등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3)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자동계좌이체 불능시 납부기한의 연장(안 제40조제4호 신설)

사업주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자동이체가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에 따른 보험료 경감 인정(안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1) 산재보험 임의가입자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장에서 인정되는 보험료 분할납부 및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경감이 인정되지 않아 중․소기업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2)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산재보험료를 연도 초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3) 중․소기업사업주에게도 일반사업장과 같이 분할납부와 일시납에 따른 보험료 일부 경감으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1. 26. ～ 2007. 2. 15.)

(3) 규제심사 :

노도부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절차 등) ①법 제4조의2에 따라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의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신청방식으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의 사항으로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신고․신청서의 특성, 개인정보의 보호,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중 “3월말까지”를 “5월15일까지”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2,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경감신청 등) ①법 제22조의2에 따라 보험료 등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보험료 등의 경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서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보험료 등의 경감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 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③공단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보험료 등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 등의 경감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제32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변경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의3(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분할납부할 보험료 등의 종류와 납부기한

3.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분납액 및 분할납부횟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간은 분할납부를 승인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2조의4(분할납부의 승인통지) ①공단은 법 제2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 등의 종류와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분납액 및 분할납부횟수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의5(분할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①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2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

2. 승인취소 연월일

3. 승인취소의 이유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는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33조의3(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1조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 법”으로,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공단”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4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보험가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때

제4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4회로 분할하여 매분기 시작월의 10일까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 최초 분기의 보험료는 공단이 정하여 고지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소기업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당해 보험연도의 보험료를 최초의 분할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금액에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 별지 제38호의4서식, 별지 제38호의5서식, 별지 제38호의6서식, 별지 제38호의7서식 및 별지 제38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4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분할납부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기재하여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율로 최고 36월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 :

◉ 건설공사 현장명 :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                        원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종목(개산, 확정), 5%공제금액,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구 분

금 액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실 업 급 여

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원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고용보험

노동부

고용보험

노동부

소 계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②

개산

보험료

실 업 급 여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사업장명

사업장명

소 계

원

③ 개산

5% 공제액

실 업 급 여

원

사업주명

사업주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원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소 계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부할 금액(①＋②－③)

원

◉ 5%공제는 법정납기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   화: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바코드

구 분

금 액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원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②개산보험료

원

③개산 5%공제

원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납부할 금액(①＋②－③)

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 5%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사업장명

사업장명

사업주명

사업주명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   화: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 귀 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제   년도 제   기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를 안내하오니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율로 최고 36월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납기후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 :

◉ 건설공사 현장명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                   원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납부서는 납기후 기한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 이번 기 금액을 제외한 귀사의 고용보험료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원 입니다, 미납액을 완납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 이번 분기 각 사업별 고용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구분

금액

고용보험

노동부

고용보험

노동부

실업급여사업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사업장명

사업장명

계

원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경과시 이 납부서 도달여부와 관계없이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아래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시어 혹 납부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정 분할납부기한

- 제1기 (3.31),  - 제2기 (5.15),

- 제3기 (8.16),  - 제4기 (11.15)

사업주명

사업주명

법정납부기한내

납기후

법정납부기한내

납기후

납부할 금액

원

원

납부할 금액

원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   화: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 이번 기 금액을 제외한 귀사의 산재보험료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원 입니다, 미납액을 완납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경과시 이 납부서 도달여부와 관계없이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아래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시어 혹 납부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정 분할납부기한

- 제1기 (3.31),  - 제2기 (5.15),

- 제3기 (8.16),  - 제4기 (11.15)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사업장명

사업장명

사업주명

사업주명

법정납부기한내

납기후

법정납부기한내

납기후

납부할 금액

원

원

납부할 금액

원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   화: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년도 제  기 특례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를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이율로 최고36월까지 부과됩니다.

◉ 공단이 부과고지한 특례보험료의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험료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상실신고를 필한 후에만 특례보험료 재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 :

◉고용․산재 특례보험료 합산금액:                     원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있습니다.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 이번 기 금액을 제외한 귀사의 고용보험료 납기경과 미납 총액은              원 입니다, 미납액을 완납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 이번 분기 각 사업별 고용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구분

금액

고용보험

노동부

고용보험

노동부

실업급여사업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사업장명

사업장명

계

원

◉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   명/해당 분기 총일수  일) × 월 단위 기준임금          원×3×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000)

◉‘전기분 정정차액 (㉡)’ :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의 안내 내용 참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고용보험기금 분임기금수입원

사업주명

사업주명

(      )기분 (㉠)

원

(      )기분 (㉠)

원

전기분 정정차액 (㉡)

원

전기분 정정차액 (㉡)

원

납입고지액 (㉠+㉡)

원

납입고지액 (㉠+㉡)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   화: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  이번 기 금액을 제외한 귀사의 산재보험료 납기경과 미납 총액은              원 입니다, 미납액을 완납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     명/해당분기 총일수    일)× 월 단위 기준임금       원× 3× 산재보험료율    /1000

◉‘전기분 정정차액 (㉡)’이라 함은 직전분기의 산정기준인 근로자수의 합계 등의 변동사항으로 직전분기의 보험료를 재산정한 결과  발생하는 차액을 말하여, 금번 분기의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분임기금수입원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산재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사업장명

사업장명

사업주명

사업주명

(      )기분 (㉠)

원

(      )기분 (㉠)

원

전기분 정정차액 (㉡)

원

전기분 정정차액 (㉡)

원

납입고지액 (㉠+㉡)

원

납입고지액 (㉠+㉡)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   화: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 쪽)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서	처리기간
7 일
①사업장 관리번호
신청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감면받고자 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⑤보험연도	⑥징수금 종류	⑦당초 금액	⑧경감신청 금액	⑨경감구분 (경감비율)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⑩경감신청사유
⑪관계증빙서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경감대상 관계증빙서류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체납관리팀)
																	확 인 ․ 검 토
																	(체납관리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 3. ⑤～⑦란은 경감받고자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기재합니다. 4. ⑧란은 경감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5. ⑨란은 30% 경감, 50% 경감 등 경감비율을 기재합니다. 6. ⑩란은 경감신청사유를 기재합니다.(화재, 전화 그 밖의 재난 등) 5. ⑪란은 경감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기재합니다.(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 지방세 감면신청관련 서류 등의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합니다)
유의(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3서식]
받는 사람 : 귀하 주 소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문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등의 경감통지서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경감결정 보험료․그 밖의 징수금	구분	⑤연도		⑥징수금 종류				⑦당초금액	⑧경감 결정금액			⑨납부할 금액		⑩납부기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⑪결정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귀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및 기타징수금을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이율로 최고36월까지 부과됩니다.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 :

◉ 건설공사현장명 :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                          원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바코드

년도

구분

분기

금액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원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원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원

고용보험

노동부

고용보험

노동부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원

사업장명

사 업 장 명

원

원

사업주명

사업주명

원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이번 납입고지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기경과 미납총액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  화 :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월  일 현재 기준(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과 이번 납입고지금액 포함)임을 알려드리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고용보험기금 분임기금수입원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산재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바코드

년도

구분

분기

금액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원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원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원

사업장명

사 업 장 명

원

원

사업주명

사업주명

원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이번 납입고지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기경과 미납총액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  화 :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월  일 현재 기준(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과 이번 납입고지금액 포함)임을 알려드리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분임기금수입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독촉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체납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합산) 및 기타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만일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 :

◉ 건설공사 현장명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원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지역본부(지사)장

※ 독촉장과 납부기한이   년  월  일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

(납기후 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료 독촉 내역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바코드

년도

구분

분기

금액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원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원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원

고용보험

노동부

고용보험

노동부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원

사업장명

사 업 장 명

원

원

사업주명

사업주명

원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이번 독촉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기경과 미납총액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  화 :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월  일 현재 기준(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과 이번 독촉금액 포함)임을 알려드리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독촉 내역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바코드

년도

구분

분기

금액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원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원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회계연도

회계(기금)

소관

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원

사업장명

사 업 장 명

원

원

사업주명

사업주명

원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이번 독촉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기경과 미납총액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  화 :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월  일 현재 기준(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과 이번 독촉금액 포함)임을 알려드리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2서식]
우○○○○○○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체납관리부(팀) 부(팀)장 ○○○ 차장 ○○○ 담당 ○○○
납 부 기 한 변 경 통 지 서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징수금의 내용
⑤연 도		⑥ 기 분	⑦징수금 종류			⑧금 액	⑨당 초 납부기한			⑩변 경 된 납부기한
⑪납부기한 변경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3서식] (앞 쪽)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체납액 내역	⑤체납액 총액 (⑥＋⑦)	⑥고용보험 체납액	⑦산재보험 체납액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⑧체납기간
⑨분할납부 신청금액		⑩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월(총 회)
분할납부 신청내역
분납 횟수	⑪분할하여 납부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일	분납 횟수	⑪분할하여 납부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일
1회			7회
2회			8회
3회			9회
4회			10회
5회			11회
6회			12회
⑬분할납부 신청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 등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재산목록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체납관리팀)
																	확 인 ․ 검 토
																	(체납관리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⑤～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⑨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기재합니다. 4. ⑩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기간(1년 이내)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5. ⑪란은 분할횟수별로 납부하여야할 체납액을 기재합니다. 6. ⑫란은 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일을 기재합니다. 7. ⑬란은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유의(참고)사항 1. 분할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징수금 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강제집행을 받은 때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별지 제38호의4서식] (앞 쪽)
재 산 목 록
① 체납자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재산의 종류			내 역				추정가액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부동산 소유권
	④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 임차권 등
	⑤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⑥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⑦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⑧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⑨동산(어음, 수표, 주권, 국공채, 가사비품, 사무기기, 기계류, 생산품, 재고상품 등)
⑩채권(예금. 보험료채권, 매출채권, 공사대금, 임차보증금, 담보채권, 기타 금전채권 등)
⑪회원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의장권(관련 권리이전 청구권 등)
⑫합 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체납자(사업주)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체납처분 포함)을 받을 경우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거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 기재요령 >

1. 일반적 주의사항

가. 재산목록은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기입․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도의 별지에 기입하고, 양식의 해당란과 귀하가 작성한  별지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양식의 해당란에는 "별지 1에 기재"라고  표시하고, 별지 1에는 "양식의 ③번항목에 관한 것"이라고 부기함).

다.  각 항목에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  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그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2. 각 항목의 기재요령

가. ②란의 기재시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되, 명의신탁된 재산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하며,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을 받은 제3자의 성명과 주소를 아울러 기재하십시오.

나. ③란은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십시오.

다.  ④란은 부동산의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을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및 지료, 목적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라.  ⑤란은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예：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을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자, 대금액, 상대방의 성명 주소를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마.  ⑦란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종류․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들에 관한 인도청구권이나 권리 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라’항목을 참조하여 기재하십시오.

바.  ⑧란은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권리의 종류, 광물 또는 어업의 종류(예: 금, 근해선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사. ⑫란은 해당 재산의 추정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38호의5서식]
우○○○○○○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체납관리부(팀) 부(팀)장 ○○○ 차장 ○○○ 담당 ○○○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 등의 종류				⑤연도		⑥기분		⑦징수금의 종류		⑧ 금 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⑨분할납부 횟수				총 회				⑩분할납부 승인금액
분할납부 승인내역
분납 횟수	⑪분납액(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일				분납 횟수	⑪분납액(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일
1회							7회
2회							8회
3회							9회
4회							10회
5회							11회
6회							12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6서식]
우○○○○○○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체납관리부(팀) 부(팀)장 ○○○ 차장 ○○○ 담당 ○○○
징수금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
체납자		사업장관리번호
		상호․법인명칭							대표자
		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 등의 종류				연도		기분		보험료 등의 종류		금 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분할납부의 기간과 횟수				월(총 회)				분할납부 승인금액
분할납부 신청이유
분할납부를 승인하였던 내역
분납 횟수	분납액(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납부기한				분납 횟수	분납액(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납부기한
1회							7회
2회							8회
3회							9회
4회							10회
5회							11회
6회							12회
분할납부 승인취소의 이유
분할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하며, 붙임 납입고지서에 따라서 체납된 징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7서식]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피상속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④상속개시일자
상속인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 화 번 호
대표자	⑨ 성 명
⑩대표자료 정한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8서식]
우○○○○○○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체납관리부(팀) 부(팀)장 ○○○ 차장 ○○○ 담당 ○○○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
피상속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전화: )					④상속개시일자
대표자	⑤ 성 명
	⑥대표자료 정한 사유
구분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 소			⑩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보험료 등의 합계
상속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징수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7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확정보험료의 정산) 공단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확정정산특례 산재보험료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4조(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에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월수(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절차 등) ①법 제4조의2에 따라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의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신청방식으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의 사항으로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신고․신청서의 특성, 개인정보의 보호,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 --------------------------------------------------------------------------------- 5월 15일까지 --------------------------------------------------------------------------------------------------------------------------------------------------------------------------------------------------------------------------------------------------------------------------. <삭 제> 제28조의2(경감신청 등) ①법 제22조의2에 따라 보험료 등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보험료 등의 경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서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보험료 등의 경감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 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③공단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보험료 등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 등의 경감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제32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변경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의3(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분할납부할 보험료 등의 종류와 납부기한 3.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분납액 및 분할납부횟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간은 분할납부를 승인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2조의4(분할납부의 승인통지) ①공단은 법 제2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 등의 종류와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분납액 및 분할납부횟수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의5(분할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①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2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 2. 승인취소 연월일 3. 승인취소의 이유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는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33조의3(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1조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 법”으로,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공단”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보험가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4조(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 4회로 분할하여 매분기 시작월의 10일까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 최초 분기의 보험료는 공단이 정하여 고지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당해 보험연도의 보험료를 최초의 분할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금액에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보험운영지원팀
연 락 처	(02) 502-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