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건설공사대장 통보관련 행정처분 유의사항 안내

최근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하도급 내용 누락등으로 우리지역 다수의 건설업체가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추후 행정처분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붙  임 : 건설공사 통보제도 안내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4/3)
담당자 / 차장						신익균		기획관리실장		정정봉							상근부회장			최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104 (2018.04.03)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  임>

건설공사 통보제도

□ 건설공사 통보제도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범위

- 공공 및 민간공사금액 1억원(VAT포함)이상 건설공사(원도급)

- 공공 및 민간공사금액 4천만원(VAT포함)이상 건설공사(하도급)

□ 건설공사대장 통보사항

-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직접시공계획서등),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납품업체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

□ 건설공사대장 통보기한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

- 통보한 사항에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기재사항 발생시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후 통보사실을 해당관청에 팩스등으로 알림

□ 자기공사, 단순납품등 대상이 아닌 경우

- 미통보 대상임을 관련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등)로 소명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의 과태료 사항

-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공사대장 통보(시정조치)시 과태료 대상 아님

- 시정명령후 미이행시 과태료(500만원이하)가 부과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