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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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61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승원ㆍ김용만ㆍ이강일 김원이ㆍ박상혁ㆍ강준현 김남근ㆍ민병덕ㆍ박범계 윤준병ㆍ임호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하도급대금의 2배로 규정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 시행령상 정액과징금을 정하면서 2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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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서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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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5조의3(과징금) ① ----------------------------------------------------------------------------------------------------------------------------------------------------------------------------------------------------------------------------------. 다만,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