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25.4.11, 김정재의원) 주요내용

제안이유

○ 건설기술인의 명의대여 적발시 받는 업무정지에 대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가 제재가 없어 실효성 부족 우려

주요내용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금지(안 제24조제5항)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발주 또는 인·허가 한 사업에 대해 업무정지 기간에 있는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했는지 확인 후 교체 요청(안 제24조제6항)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업무정지 처분 사실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4조제7항,8항)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경우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