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 244-6500	전송 :	052 243-6001
사무처장 : 이 선 범 기획관리차장 : 정 정 봉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279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9. 28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 개정 안내

1. 그동안 협회는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및 총액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등을 통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제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이에 행자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100억→300억), 내역입찰․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50억→100억), 총액입찰공사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3호, ‘07.9.20)을 개정․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PQ대상공종의 축소 및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중에 있으며 10월초쯤 시행될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첨  부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 공사계약일반조건외 관련개정기준및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관련내용이 많으므로 필히 홈페이지

열람 요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