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 의견수렴

구분	현행	개선안	사유
민투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 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은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 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은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BTL 민간제안 허용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는 제도취지에 반하는 규제 완화

※ 법률, 기본계획, 세부요령 등 개정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개선 건의내용도 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