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의 법인세 세제 및 세정관련 설문지

(총 설문지는 5페이지입니다)

본 설문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법인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은 적 세무 또는 회계 업무 담당자(또는 책임자)가 응답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조사금융실(박흥순·진광현, 3485-831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내용은 상기 조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별기업의 비밀은 유지됩니다.

1. 응답업체 개요

□ 귀사의 법인세법상 세적(본점 또는 주사무소)은 어느 도(시)입니까?  (         ) (예 : 서울)

□ 귀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02년말)는 어느 정도인지요? (    )

① 20인이하  ② 21인 ∼ 50인  ③ 51인 ∼ 300인  ④ 300인 ∼ 500인  ⑤ 501인이상

□ 귀사의 외형(매출액, □02년도기준)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   )

① 50억원미만 ② 50 ∼ 100억원 ③ 100 ∼ 500억원 ④ 500 ∼ 1,000억원 ⑤ 1,000억원이상

□ 기업공개 및 외부감사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귀사는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    )

①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이며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된다.

②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이며 증권거래법상 코스닥등록법인에 해당된다.

③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전년도말 기준 자산규모 70억원이상)에 해당된다.

④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다.

□ 귀사는 건설업(공사를 도급받는 영업으로 전기, 통신, 소방 및 문화재 공사업도 포함)과 개발사업(주택 신축 및 판매업 등) 및 기타 업종(건설업 및 개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분하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    )

① 건설업만 영위한다.

②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나 개발 사업 또는 기타 업종을 일부 겸업한다.

③ 개발 사업을 주로 영위하나 건설업을 일부 겸업한다.

④ 개발 사업만을 영위한다.

⑤ 기타 업종을 주로 영위하나 건설업 또는 개발 사업을 일부 겸업한다.

□ 귀하께서 건설업 회계(세무·기업 회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    )

① 1년미만  ② 1년 ∼ 3년  ③ 4년 ∼ 5년  ④ 6년 ∼ 10년  ⑤ 10년이상

2. 설문내용

가. 법인세 과세 표준

□ 건설업의 경우 수주 산업적 특성이 법인세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행 법인세제에서 건설업의 수주 산업적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지요? (    )

①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②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③ 다소 미흡하게 반영되어 있다.  ④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 건설업은 건설 현장 관리의 특성상 완벽한 지출증빙 확보 등이 어려워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실제 소득 금액 대신 매출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 ①에 응답한 경우(찬성)는 □번 문항으로, ②에 응답한 경우(반대)는 □번 문항으로, ③에 응답한 경우(잘 모르겠다)는 나. 세무조사 대상선정 및 조사행태관련 문항으로 가십시오.

□ 법인세 과세표준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으로 결정하는 견해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설문□에서 ①응답자만 기재하되 3개까지 우선 순위로 복수 응답 가능

① 건설 현장 운영 관련 지출 증빙 확보 곤란 등 세무 조사에 따른 애로와 불편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세부담이 커지더라도 세무 조사를 받지 않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② 복잡한 세무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에 대한 업무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③ 부과기준이 간편하고 투명하여 세무 부조리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매출액이 동일하면 법인세 부담도 동일함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기타(내용기재 :                                                                  )

□ 법인세 과세 표준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으로 결정하는 견해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설문□에서 ②응답자만 기재하되 3개까지 우선순위로 복수응답 가능

①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이므로 소득의 없는 경우 또는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일정율을 조세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②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율로 조세를 부담하면 조세 부담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③ 현행 추계결정·경정제도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함으로 사실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 제도(법인세법 제66조)라 볼 수 있고, 원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④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과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적용     하기 곤란하거나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기타(내용기재 :                                                                )

나. 세무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행태

□ 귀사가 가장 최근에 법인세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 제외)를 받은 시기는 언제 입니까? (    )

① □03년하반기 ② □03년상반기 ③ □02년 ④ □01년 ⑤ □00년 ⑥ □00년 이전 ⑦ 받지 않았음

□ 귀사는 최근 5년간 특별세무조사(탈세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조세포탈협의가 객관적으로 포착된   납세자에 대하여 수행하는 세무조사)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요? (    )

① 있다.                                          ② 없다

□ 귀사가 최근 3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설문 □에서 ① ∼ ④에 답한 경우만 기재) 세무  조사를 받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2개까지 우선순위로 복수응답

① 몇 해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서     ② 토지 등 부동산 거래량 증가되어

③ APT 등 개발사업을 수행함으로         ④ 건설업종이기 때문에

⑤ 세무신고 내용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⑥ 지방건설업체로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⑦ 매출액 급증(감) 또는 순이익 급감하여   ⑧ 기타(내용기재 :                         )

□ 귀사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조사하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추징목표액 또는 추징 항목을 제시(요구)받거나 암시받은 사례가 있었는지요? (     )

①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혀없다.

②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없거나 덜한 편이다.

③ 과거에도 있었으며 최근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④ 과거에도 없었으며 최근에도 전혀없다.

□ 귀사가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추가로 납부한 세액(추징세액)은 총결정세액과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요? (     )    □ 5년내 조사받은 경우 가장 최근 세무조사 기준

① 3%이내(추징없음 포함)    ② 5%이내        ③ 10%이내      ④ 20%이내

⑤ 30%이내                  ⑥ 40%이내       ⑦ 50%이내      ⑧ 50%이상

□ 귀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오류·탈루 또는 증빙불충분등으로 추징당한 세액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요? (    ), (    )   □ 2개까지 우선순위로 복수응답

① 현장인건비  ② 접대비(본사 및 현장 모두 포함)  ③ 판매관리비(홍보비 포함)  ④ 용역비

⑤ 감가상각 및 대손상각비  ⑥ 자산평가액손실및이익  ⑦ 본사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⑧ 기타(내용기재 :                                                                )

□ 귀사가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최근 5년내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납부 이전 또는       이후에 과세표준의 변경(증액) 또는 수정신고를 요구(권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요? (     )

① 있었으며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② 있었으나 강세성은 거의 없었다

③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⑤ 잘 모르겠다.

□ 국세청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세정혁신계획의 일환으로 국세행정의 불신요인이었던 조사  대상자의 선정의 자의성 개입 소지를 제거하고자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통한 세무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의 확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

①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②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③ 과거와 크게 달리진 것이 없다.

④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잘 모르며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

⑤ 국세청에서 세정 개혁을 추진 중인 사실을 전혀 모른다.

다. 기타 법인세 관련 의견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상업체 선정, 세무 조사 방법, 조사에 따른 추징, 세무조사 시 조사 공무원의 태도 등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오류나 탈루로 세금을 추징 받은 경우 부당하거나 현실적  으로 시정이 곤란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 빈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 부조리나 방지 및 세납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건설업체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건설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아래 빈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문제점	개선 의견

□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관련자료는 첨부하여 주십시오 (설문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