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고시문(‘11.9.29) 주요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하도급부분금액 -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ㅇ 하도급부분금액 -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하도급부분금액 의미 명확화(제2조제1호)

종 전

개 정

ㅇ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제4조)

-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율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인 발주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제4조)

-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율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ㅇ 세부심사기준(제6조제2항)

-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ㅇ 세부심사기준(제6조제2항)

-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ㅇ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제9조제2항)

- <신설>

ㅇ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제9조제2항)

※ 제9조제1항

․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ㅇ 재심사(제10조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ㅇ 재심사(제10조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사전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관련내용 추가(제4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 법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관련규정이 신설(개정 ‘11.5.24, 시행 ’11.11.25)됨에 따라 고시에도 관련내용 포함

□ 심사기준에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력’ 감점 신설(별표1)

종전			개정
[별표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별표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한도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한도
1.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30	1.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50)	좌동	좌동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2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1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20)	좌동	좌동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1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1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10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5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5
	< 신 설 >			다. 임금체불이력	(△)5
4. 하도급 공사의 여건 (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5	4. 하도급 공사의 여건 (15)	좌동	좌동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4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5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
※ 임금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 시행일

ㅇ ‘11.11.25일부터 시행

- 단,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