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9. 12

환    경    부

생 활 환 경 과

1. 개정이유

소음ㆍ진동관리법이 저소음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가동개시의 신고 제외대상 규정 삭제(현행 제3조 삭제)

나. 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규정(안 제9조의 2)

1) 굴삭기 등 9종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환경표지의 인증 시 등에 소음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소음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2) 법 개정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에 대한 소음도검사가 면제됨에 따라 소음도검사 면제대상 건설기계의 종류를 규정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검사를 면제하여 중복검사로 인한 비효율 개선

다.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안 제15조 관련 별표 2)

1) 법 개정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결정

2) 기존의 과태료 한도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2배 인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09.10.26~’09.11.6, ’09.11.30~’09.12.8)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입소규모 100인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입소규모 100인이상 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제2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2. 환경부장관이 제1호와 동등 이상이라고 고시한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제1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음지도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

제13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경과조치) 이 영 제2조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영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신고ㆍ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소음ㆍ진동관리법」----------------------------------------------------------------------------------------------------------------------------------------------------------------------------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입소규모 100인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신 설>	7.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입소규모 100인이상 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한 지역	4.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3조(가동개시의 신고 제외 대상)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변경”이란 배출시설 규모의 100분의 50 미만을 변경(배출시설설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2. 환경부장관이 제1호와 동등 이상이라고 고시한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음지도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
제13조(보고) ① (생 략)	제13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신설 2009.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1호	30	40	50
2. 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2호	50	70	100
3. 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자	법 제59조제1항제4호
가.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의 공사장		10	30	50
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30	60	100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1호	50	70	100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1호	30	40	50
6.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 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3호	50	70	100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5호	5	5	5
8. 법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법 제59조제1항제6호
가.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미만 초과한 자		10	10	10
나.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이상 4㏈(A)미만 초과한 자		30	30	30
다.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A)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		50	50	50
라.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자		50	50	50
마.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자		30	30	30
9.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7호	5	5	5
10.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8호	30	40	50
11.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9호	30	40	50
12.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10호	30	40	50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법 제60조제2항제1호	60	80	100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제2항제2호	100	140	200
3.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4.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법 제60조제1항제2호	150	200	250
5.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킨 자	법 제60조제2항제2의2호
가.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의 공사장		20	60	100
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60	120	200
6.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법제60조제2항제2의3호
가. 신고 대상 공사장 나.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		100 60	140 80	200 100
7.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법 제60조제2항제2의4호	100	140	200
8.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제2항제3호	100	140	200
9.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법 제60조제2항제5호	10	10	10
10. 법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법 제60조제2항제6호
가.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미만 초과한 자		20	20	20
나.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이상 4㏈(A)미만 초과한 자		60	60	60
다.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A)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		100	100	100
라.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자		100	100	100
마.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자		60	60	60
11.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제2항제7호	10	10	10
12.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제2항제8호	60	80	100
13.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60조제2항제9호	60	80	100
14.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제2항제10호	60	8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