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예규 개정·시행(’18.3.20) 보고

□  경   위

◦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개정*(’17.12.19공포‧’18.3.20시행)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개정·시행

*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신설

- 주요내용 : 국가계약 분쟁해결방법으로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중재법」상 중재 중 하나를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국가계약 분쟁해결방법 합의조항 신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분쟁해결방법을 미리 정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함(수의계약 포함)

① 계약체결시 당사자간 분쟁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② 동 분쟁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중재법」상 중재 중 하나를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등

* 다만, 조정 청구시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함

◦ 국가계약 체결시 분쟁해결방법(조정 또는 중재)을 정한 경우 이에 따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 시행일 : 2018.3.20

◦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

첨 부 : 계약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